정부 경유가격인상 목적? 미세먼지 해결방안? 아니면 징세가 목적인가?

최근 봄철에 찾아오던 황사 이외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적엔  봄철에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이외엔  그래도  공기도 맑고 좋았지만 최근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탓에  밖에 외출하기가 겁나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이 전세계에서 않좋은 나라중에도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으로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그 해결방안으로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기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 된 것일까요?  이모든 책임을 환경부는  경유차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떠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 한것은  정부는  십수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유는  경유가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서민들의 경유 사용을 통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 였지만  사실은 이 또한 조삼모사 정책이었습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나  경유자동차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했기 때문에  실제 연료를 이용할때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끼겠지만  나중에 집으로 날라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서를 받고 나면  경유차를 타야할 이유가 전혀 느끼지지 않게됩니다.

 

 

최근에는  건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 부담금은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경유차를 사는 이유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휘발유보다 연비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유차량에만 부과된느 세금을 정부에서 뜯어가니  결코  경유차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경제적일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오염시킨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미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걷어서 엉뚱한데 쓰고 이제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만으로는  대기를 오렴시키는 주범으로 몰린 경유차 소유자와 경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올리고  경유가격도 인상하겠다고 나오시는 건가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경유차가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이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눈에 띄더군요  경유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1962220 ) 기사의 내용을 보면 환경오몀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 탄소인데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이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가 더 많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더큰 원인은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것  경유차에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꺼 같습니다.  경유차는  주로 서민들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죠? 최근에 들어서야  수입된 고급 외제차량 중에 경유차량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차량으로 분류하긴 애매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과  경유연료 가격인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뻔하죠?? 바로  세금아닐까요?? 세금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대통령 되보시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뱉은 말들이 있으니  취임기간  뭔가는 해야 겠는데  예산을 마련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당연히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으셔야 하겠죠??  전 솔직히 이분이 내뱉은 말을 들을 때마다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면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비정규직과 실업률은 역대 최대이고  세금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않오르고    사실 환경부에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들고 나온 배경도 이분께서 내뱉은 한마디 때문인데요  미세먼지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라고 말한 이후 환경부에서  정말  아무 생각없는 특단의 조치로 들고나온 대안이 경유가격 인상안 입니다. 얼마나 생각없는 대안이냐구요?  (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60519/78176369/1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찹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는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해결하자고 서민들 민생경제는 파탄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정말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인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려는 징세가 목적인지 궁굼해 집니다.???  19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됬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정책을  세우고  추진 할때 제발 국민들의 뜻좀 헤아려서 합시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걸  마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조작해서 하지 말구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