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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그것이 알고싶다. 1037회 지하철2호선괴담 - 멈추지 않는 잔혹 열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그냥 잠자리에 들수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에 끼어 고통스럽게 죽은 김군의 사연과  또 김군과 같이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도중 사망한  사람들의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들을 사지로 내몰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걸  어찌 할수가 없네요

 

 

세번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건?  특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은  김군의 나이가 어렸던 것도 있었지만  그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과 기름이 묻어있는  숟가락~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워야 했던 김군...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그의 신분이  김군의 사연을 시민들이 더 안타깝게 만들었던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군 사건이  발생후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여론이  들끓자 김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정정 보도를 냈었는데요  김군의 사망사고 이전에 발생했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그리고 성수역 사망사는 여전히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들 역시 김군과 똑같은 비정규직이었고  어쩔수 없이 위험한 사고 현장으로 내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의 죽음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  억울한 그들의 죽음을 위로해 주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는건 아닐까요?



 

 

세번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모두  역에 설치된  고정문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를 작동시키는  센서가  약쪽의 맨끝에  위치해 있고 또 대부분의  스크린도어 오작동은  바로 이 센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스크린도어 안으로 들어가  센서에 붙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김군역시  이 센서를 닦으러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정문만 없었더라면  저곳의 문이 열리기만 했더라면  19살의 꽃다운 청년이  고통속에 죽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 위치에 고정문이 있는 이유는 지하철 광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이런 광고판 많이 보셨죠?   바로 이 광고판 때문에  아까운 청년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이 광고판이 설치된 이유는  광고회사인 유진메트로컴이라는 업체가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제안했고  그 댓가로 22년동안 이곳에서 발생되는 광고수익을 모두 갖기로 하고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진메트로컴의 광고수익을 위한 돈벌이를 위해  설치된 고정문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세명이나 잃게 만들었지만  시민들이 아는 사실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라는 스크린도어 관리 하청업체만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메트로컴이 광고 수익을 22년동안  얻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서울시와 유진 메트로컴의  계약은  특혜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결국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또 다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메피아 문제역시  새로운 사실이 밝혀 졌는데요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많은 인원 감축으로  서울메트로 정규직원을  내보내면서  은성PSD에  기존 급여의 70%를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울메트로 직원이 은성PSD로  옮겨간 사실만으로 메피아로 몰아가는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들도  쫒겨나서 어쩔수 없이 들어간 회사가 은성PSD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이곳으로 쫒아낸 누군가가  오늘의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사고 원인은  공사 시공기간 2년을  1년으로 단축하라고  오세훈 시장이 지시하면서 졸속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네요   다들 서울 시장하면서 치적쌓기 하느라  이런짓을 벌인 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유진 메트로컴에  광고 수익 챙기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공짜로 서울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설치했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임기중에  스크린도어 설치 구간을 늘였으니  본인들의 치적 쌓는데는 열심이었지만  다른이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또  메탄올로 인해 실명한  여성의 사연과  남양주 지하철 고사장 폭발로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외주 및 하청의 문제점을  되짚으면서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거 같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1037회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재방송이나 방송 다시보기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앞으로는  김군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제대로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구요 

      핫이슈  |  2016.06.26 01:14




 

2015년 새해 첫날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시절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하여  4대강사업은 역대 정권에서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을 해낸 것이니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당지도부 의원들이 새해첫날 인사차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간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리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입니다.  아래 4대강사업 관련 논란이 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http://koras.tistory.com/764

http://koras.tistory.com/778 

http://koras.tistory.com/777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보입니다.

자신의 공적은 높이 평가하면서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깍아 내리는 모양세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약 43조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약 87조원 규모의 홍수대책 예산을 들였지만 홍수방지에 실패했지만 자신은 20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성공 시켰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결과가 어떻든 앞선 역대 대통령들의 공적을 깍아 내리면서 자신을  자랑해 보이는 모양세는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발언관련 논란은 핫토픽키워드 뿐만 아니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도 올라오기 까지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고  조금더 시간이 지난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마다 4대강 사업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 비용 및 유지비용으로 엄청난 액수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의 성공효과는 과연 언제 볼수 있다는 것인가요?  건설업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육상 공사는 하자보수가 5년이지만  물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공사를 제대로 해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게 정상적인게 아닌건가요?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속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지하철 공사로 도심 곳곳에 동공이 생기고, 배가 침몰하고하는 안전 불감증 관련 사고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5.01.01 23:49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인 K-Water( 한국 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을 제대로 물먹이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난 6월30일에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빚을  한국 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을 수있도록 예산을 신청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꺼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764

그런데 오늘 뉴스기사를 보니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끝났고  그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을 갚지도 못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K-Water(한국 수자원공사)가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해왔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4대강 사업의 누적 빚, 대표이사 성과급, 직원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을 도표로 작성한 내역을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누적 빚은 8조원이 넘는데요  사대강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엄청난 빚을 지게된 수자원 공사를  빚은 갚을 생각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바빴던거 같습니다. 2009년도 부터 2012년도까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약 9천77만원에서 1억5천940만원으로 7천만원 가량 상승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직급(임원)은 천846만원에서 8천983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감사는 4천841만원에서 6천376만원으로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급여 평균을 살펴보면 6천314만원에서 7천304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성과급과 직원 급여 올려줄 돈은 있으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빚은 갚을 돈이 없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여??

 



 

 

수자원 공사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YTN뉴스 보도의 한장면 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사람이 챙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빚은 수자원 공사가 지고  그걸 갚는 것은 국민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수자원 공사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그들의 해명이 어욱 어이가 없게 만드는데요 수자원 공사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성과급 지급은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 따른 것",  "수공은 이명박 정부 시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3년과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4대강 사업 수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임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대폭 줄었다"  말인 즉슨 수자원 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평가를 매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수하 평가를 받았다는 변명은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수자원공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해줬겠죠~  그리고 여전히 빚은 8조원이 넘는데 2013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4대강 사업수행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임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대폭 줄였다는 내용은 기가 막히네요 그동안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오다가 8조원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니 뭔가  티라도 내보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할때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은 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재산을 환수해서 갚고나서 모자라는 것은 향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무급으로 장기 근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비단  이런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와 성과급 잔치가 수자원 공사만의 문제는 아닐꺼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사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핫이슈  |  2014.07.07 23:26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한 일명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딜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힌 어이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던개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그룹의 임원을 지내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을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정말 애물딴지 사업일 뿐만아니라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해당 주무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8조원이 넘는다. 이 8조원이라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010년에 700억원, 2011년에 2,417억원, 2012년에 3,178억원, 2014년에 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비용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상완을 위해서 3,97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부을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만 1조3천186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네요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한체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체 오히려 해당 사대강 사업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들어나면서 큰 파장을 잃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설계부터 수질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평가되었는데요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의 문제점과 수질관리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등이 1차 감사와 2차 감사에서 들어 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

 

 

 

4대강 사업 추진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했던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휘기종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흉측한 벌레들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큰 환경파괴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고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공사와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질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의 유실과 다리붕괴, 준설토로 인한 논농사 피해등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피해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피해 사실들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한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서도 감당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로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꺼리가 되고 있네요~ 4대강사업의 원금과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으면 국가의 운영자금이 부족할테고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뜯어내거나 하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수 없는 사업을 벌인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과 찬성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의 사제라도  털어 빚갚는데 보테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6.30 23:35




 

 

한 매체에 의해서 재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세탁 논란과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북한의 해킹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기사가 게제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서  기사가 사라져 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온라인은 현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에서 압력을 가한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거 같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전에도 BBK이니 뭐니 해서 많은 비리 의혹을 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런 비리 의혹으로 언론에 재 등장하는 불명예를 안게되었네요  기사에 게재된 내용은 이렇다 [주간한국은 이날 오전 온라인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짜리 수표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편법으로 피해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이 공직자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불법행위 관련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연관 검색어에 농협, 이명박 농협, 농협 이명박, 농협 이명박 상금 세탁 등의 연관 검색어로 온라인을 시끄럽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했던 매체가 갑자기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의 탄압이 있었던 걸까??  현재로써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와  농협이 이 돈세탁을 도왔다는 명혹한 증거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성 보도를  스스로 내렸다고 생각해야 하는걸까?? 그러기엔 언론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보도를 낼리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기 어려운 변명처럼 보이는 이류가 뭘까?? 뒤에 감춰진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것은 아닐까 조심히 생각해 본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국정원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수사방해 규탄, 특검실시 촉구 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의 정치 현실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추운날씨에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벌일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너무 암울한거 같다. 오늘 오랜만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다.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부산의 부림사건을 소재로한 영화였다. 주인공 역의 송우석 변호사는 故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부했다고 하는데~ 정말 부정한 정치 세력에 맞써 싸울 용기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  아무튼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세탁의혹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거짓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거 같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에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올바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다.

      분류없음  |  2014.01.11 22:17




 

 

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근무제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위에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 선택근무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난 직장생활 10년차이다. 그런데 정시 퇴근에 퇴근해 본적 별로 없고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정도로 바쁘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선택 근무제가 가능 할꺼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간 선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붓는거 같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은 각종 단속의 강화와 증세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뜯어 갈거다. 단지 공약 달성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시간 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없는 정년이 과연 보장 될수 있을까이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 4~6시간 일하는 사람중 기업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어느쪽 부터 정리에 들어갈까??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시 퇴근은 꿈도 꾸기 어렵다. 연봉제에서는 초과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거나 하지 않는데~ 선택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삼성의 시간 선택제 근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다.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매력적인 문구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잔업이나 특근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내에 끝낼수 없는 업무이거나 납기일을 넘겨서는 않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컴퓨터 끄고 퇴근하는 일이 대한민국 이땅에서 가능 하단 말인가??

 

 

 

 

 

시간 선택제 근무 대상자는 위에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결혼, 육아로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여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장년층??  시간 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체계나 승진체계, 기타 여러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내질러 본다는 식으로 추진 되어서는 않되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결국 뒷 수습도 않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해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4~6시간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학원교육과 뭐가 다른건가??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대폭 늘리는게 시간제 강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꺼 같다. 국민들 세금 낭비도 없고 말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꺼고 아니면 나 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꺼 같다. 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아니다. 단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게 문제인거다. 시간 선택제 교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한 공약실천을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핫이슈  |  2013.11.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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