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교사?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질보다 양인가??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근무제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위에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 선택근무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난 직장생활 10년차이다. 그런데 정시 퇴근에 퇴근해 본적 별로 없고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정도로 바쁘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선택 근무제가 가능 할꺼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간 선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붓는거 같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은 각종 단속의 강화와 증세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뜯어 갈거다. 단지 공약 달성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시간 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없는 정년이 과연 보장 될수 있을까이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 4~6시간 일하는 사람중 기업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어느쪽 부터 정리에 들어갈까??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시 퇴근은 꿈도 꾸기 어렵다. 연봉제에서는 초과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거나 하지 않는데~ 선택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삼성의 시간 선택제 근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다.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매력적인 문구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잔업이나 특근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내에 끝낼수 없는 업무이거나 납기일을 넘겨서는 않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컴퓨터 끄고 퇴근하는 일이 대한민국 이땅에서 가능 하단 말인가??

 

 

 

 

 

시간 선택제 근무 대상자는 위에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결혼, 육아로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여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장년층??  시간 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체계나 승진체계, 기타 여러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내질러 본다는 식으로 추진 되어서는 않되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결국 뒷 수습도 않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해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4~6시간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학원교육과 뭐가 다른건가??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대폭 늘리는게 시간제 강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꺼 같다. 국민들 세금 낭비도 없고 말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꺼고 아니면 나 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꺼 같다. 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아니다. 단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게 문제인거다. 시간 선택제 교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한 공약실천을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