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큰폭으로 인상될꺼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04년 이후 10년만에 담뱃값을 최대 1,000원~2,000원 수준까지 올릴꺼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흡연자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이는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시에도 있었던 일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인상안을 확정 발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회원국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회원국 담뱃값중 최저 가격인 2,500원 수준이고 담배로 인한 질병때문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0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서 담뱃값인상을 한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는데요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담뱃값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방안은 흡연자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역효과를 고려해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할꺼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담뱃값인상은 금연보다는 '세수 증진'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은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며 담뱃값을 최대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는습니다.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대폭 인상을 말하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지금 현재 1,000원~2,000원 인상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인상폭에 대한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의중이 엿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번 담뱃값인상 금액은 11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인상폭과 인상금액에 대한 흡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담뱃값이 오름으로 해서 정말 금연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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