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넘치는 쌀 30만톤 사료로 처분??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

우리나라 유일의 자급자족 곡물인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인 가운데 정부가 2012년산 비축물량 30만톤을 가축용 곡물사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우리나라 쌀 수급물량은  벌써 몇년째  수요보다 많은 물량이 생산이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2015년산 쌀 생산량은 2014년 보다 경지면적이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만톤이 증산되면서  2014년보다 산지의 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전년보다 많은 물량을 추가 격리시켰는데요  다년간 대풍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들인 쌀을 더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었는지 결국 쌀을 이용한 가축용 곡물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쌀을 가축용 곡물 사료로 쓰는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쌀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미강이나 쌀부스러기등이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긴 해도 쌀 자체를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도 하고  농민들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정부도 선뜻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이었는데요  이젠  정부도 더이상 저장공간이 없고 창고보관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 때문인지  이런 웃지 못할 정책을 카드로 꺼내 들었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마다 의무수입물량을 더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  물량의 약 10% 정도 해당하는 40만8000톤을 해마다  수입해왔고  정부도 더이상  쌀시장 개방을 막을수 없다는 판단이었는지 2016년에는 쌀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걸 다들 기억 하실겁니다.  쌀 시장이 개방되어도  의무수입 물량 40만8000톤은  똑같이 수입을 해야 하고  또 관세율이 높더라도  일정 물량은 수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국내 쌀 총생산량도 늘어나다 보니  쌀 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사먹는 쌀은 왜그렇게 비쌀까요?

 

 

[사진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쌀 생산량입니다.  2014년도에는 424만톤이 생산되었는데  올해 15년에는 7만톤이나 늘어난 433만톤 입니다.  해마다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줄어 들고 있는데  쌀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년 풍년이 들다보니 쌀농사를 지어도 재미를 보지 못한 농민들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경지 면적도 줄어 들었지만  큰 태풍이 없이  무난했던 날씨와 좋은 기후 그리고 발달된 농경기술 탓에 쌀 생산량은  더 늘어 났네요

 

 

[사진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7먄톤이나 늘어나다 보니 산지의 쌀가격도  수확기 기준으로 전녀보다 9.1% 내외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센가요?  작년보다 쌀 싸게 사서드시고 계신가요?  아마도 쌀 가격이 떨어진  폭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낮아진 가격에 쌀을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쌀가격 변동을 체감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꺼 같은데요   정부가 농민들의 쌀가격 안정을 위해  20만톤을 격리( 정부가 일정 물량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 쌀가격 오를시 시장에 개방 쌀가격을 조절) 시키면서 쌀값이 떨어지는 진폭을 줄인게 한가지 원인이구요  두번째는 유통사들이 쌀을 통한 마진을 많이 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의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쌀값이 떨어진 것을 체감하는게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 가공식품 원료도 아닌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발표 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진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거에는 쌀가격 조절의 방편으로  대북지원으로 쌀을 퍼주기도 했었는데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지뢰도발 등의  행동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다보니 정부도 몇년째 대북지원 쌀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창고에 보관하는 쌀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들어선 것인데요  시장에 묵은 쌀을 풀자니 가뜩이나 생산량이 많아서 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름을 부을수 없으니  고심을 했겠죠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여오는 수입쌀들은 쌀 가공식품의 원료나  일부 식당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공급하자니 공급물량이 한정적이고 수입쌀을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 놓자니  농민들이 더 반대할 것이고... 관련 담당자 들이 골머리 썩었을꺼 같긴 합니다.  하지만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법을 좀더 고심하지 않고  쌀이 남아돈다고 가축용으로 사용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 쌀 각격은 지난 5년중 가장 높았는데요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쌀이 5년동안 창고에서 썩었다가 이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게 되었다는걸 국민들이 알게 되었는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굼해 집니다.  이전 정권때 저지른 일이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넘어 가실껀가요??  국민들 쥐어짜서 걷어 들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껀가요?  쌀먹고 자란 한우니 한돈이니.... 이거 국민보고 비싸게 사서 먹으라고 뉴스 통해서 홍보하는 건지?? 뉴스보다가 혈압올라  좀 끄적여 봤습니다.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