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해당되는 글 4건

오늘 군관련  기사가 두개나 떴네요   하나는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6조8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2조6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이미 끝났어도  한참전에 끝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입해 주어도 6천억원이면  가능한 사업을  6조8천억원이나 쏟아 부었으면서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역입니다.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미스터리와 관련한  아래 기사내용을 읽어 보시면  국방부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투명성 없이  집행된 것인지  쉽게 확인 할수 있으실꺼 같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1653&cid=512473&iid=49162102

 

문제가된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병영생활 개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3년부터 육군 전방부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예산  7조6천억원이 투입되 육군 666개 부대와 해군,공군, 국방부 직할부대 886동과 GOP소초 975동 등 총 2,509동(대대)를 개선했다는 또 다른 기사가 2012년 4월19일에 건설경제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미 2012년에 6조6천억을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투자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위에  2016년 4월18일에 쓰여진 기사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4191137061380369

 

 

이미 군대에서 방산비리 문제가 여러번 터진터라 군예산이  정말 어이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기를 구입하는것 이외에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줄은 몰랐네요  6천억이면 끝났을 공사가 6조 8천억을 쏟아 붓고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국방부는  정확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비리자를 찾아내서 재산 추징은 물론이고  법정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이 뉴스에 공개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여실히 공개되는 부분이라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공개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군이 보유한 소총의 70%가 수명이 지났다는 충격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용 가능한 소총은  전체 보유 소총중 30%에 해당하는 소총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육탄전으로  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네요

 

 

 

일부 장병들은 사비를 털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소통을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천억원이면 끝날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6조 8천억원이나 쏟아 부었는데요  차라리 6조원을  소총 교체하는데 사용했다면  우리나라 국방이라도  튼튼해 지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은 향후 5년간 소통구매 예산은 "0"원이라고 합니다.  5년후면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 가능한 소총은 전체 소총의 1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국방이니  뭐니 떠들어 대더니 결국은  들고 싸울 소총도 100% 갖고 있지 못한게 우리 군의 한심한 모습이네요  얼마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소개팅 1순위가 군인으로 바뀌었다는 믿지 못할 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이 이렇다는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군에대한 실망감이 커지네요  이제는 군대의 폐쇄성을 깨뜨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용처 확인을 통해서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꺼 같구요  비리자들이  챙긴 검은 돈은 모두 몰수해서 군인들 소총부터 새걸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네요 에효~ 군대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두더리 뻗고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을까요?

      핫이슈  |  2016.04.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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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를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나라가 정말 싫어 질수 밖에 없다.  요즘 헬조선이니 뭐니 하는 말들로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비유는 신조어도 나돌고 있다.  지금 세대를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라고도 한다 . 의미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인간관계, 내집마련등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땅의 현실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피해 갈수 없는 의무가 있다. 바로 국방의 의무... 그런데 말입니다.  군대에 가서 다치면  치료비는 누구의 부담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2014년 6월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에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곽 중사가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국군 병원에서는 곽 중사의 상태를 치료 할수 없어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민간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기간 199일 동안 발생한 총 진료비 1,950만원중  750만원 가량을 곽중사가 자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던걸 기억 하실껍니다.  국방부에서는 민간병원에서 입원한 30일이 초과한 치료비용은 지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건이후 지난 8월 DMZ 지역에서 목함지뢰에 의해서 두 다리를 잃은 하사 두명이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를 찾아가 격려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쇼라도 했던 것인가요? 어째서 아직도  곽 중사가 자신의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심상정 의원이 곽중사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절절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국방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 했지만  국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상의 군인의 아픈 현실입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옛말에 있는게 군대에서 죽으면  제대로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군대에서 다쳐도  폐가 망신이네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몸 고치는데 치료비로 재산 다 날릴 판국이니 말이죠  국방부는 곽중사의 치료비1950만원중 1100만원을 병사들의 자율모금으로 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게  이 자율모금이 자율모금이 아닌 강제 모금이었다는 것입니다. 21사단 장병 기본급의 0.4%상제 징수해서 모금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공문의 내용을 보면 소령은 1만원 ,중령 1만5천원, 준장1만9000원, 소장2만원등 계급별로 징수액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색은 국방부에서 내고 결국 곽 중사의 병원 치료비는 병사들의 월급에서 삥뜯어서 지급한 샘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비판할때만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 할것처럼 하고 언론이 잠잠해 지면  모른척 하는 국방부의 행태도 슬슬 짜증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핫이슈  |  2015.11.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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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952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구타 및 가혹행위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군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병사가 발생하면 잠깐 이슈가 되었다가 수그러 들었고 그러면 군대는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악습이라고 할수 있는 구타와 가혹 행위가 묵인된체 반복해서 되풀이 되고, 누군가는 또 고통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군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인데요  선임병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끝내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느끼는 것은 군대는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신이 속한 부대내에서 사고가 터지만  지휘관 및 상급자가 문책을 당하게 되고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내에서의 이런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폭행과 가혹행위 문제가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지만 폐쇄적인 군대 문화가 이를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덮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연천에서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군인권센터와 국방부의 조사 결과을 잘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을 자꾸만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군대내에서의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943회에 방송되었던 김훈중위  오른손의 미스터리  방송 내용을 보면 분명히 타살임에도 불고하고 군은 자살로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을 아실수 있는데요  정말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딱 맞는거 같습니다. 내가 자살을 한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타살되어도  군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내가 마치 자살한 것처럼  사건의 내용이 뒤바뀔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군대의 사건 사고는 사건사고에서 빠지지 않도 등장하는 단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대내 왕따 문화로 인해서 발생한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역시 군대내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발생된 끔찍한 사건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끓는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싸이코가 되어 버리는지  정말 잔인하고도  악랄한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되는 거 같은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내에서 잘못된 문화를 통해서  마치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계급과 위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행동이라는 착각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내의 저질스럽고 저급한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한 우리의 후배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은 제2, 제3의 윤일병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게 지금의 군대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때 제일 억울했던게 웃는다고 구타당했던 기억입니다.  웃는 다는것이 맞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걸 군대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와 얼차려를 주는 인간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도 사회는 그런 군대의 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저질스런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가 그만큼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때리고 욕하면서 후임병사의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이 표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부분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목격했을때의 병사들의 행동입니다.  못본척함이 5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당시에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의 구타사실을 제대로 보고만 했더라도 윤일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 및 왕따등이 두려워 못본척 하고 그냥 넘어가고 군대내 가혹행위와 폭행을 용인 함으로써  군대내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지는것 입니다.

 

 

 

군대의 문화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명하복 집단인 군대에서 윗 사람에게 받는 지시와 명령 또는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군대의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 당국이 취하는 고질적인 대응방식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사고의 원인을 군대 내부보다는 병사 개인의 문제로 찾으려 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인색한 자세로 일관하는 군대의 폐쇄성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안할지 지켜봐야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와 정부도 군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면서 군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군 문화 정책을 위해서 정부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군대 문화를 깨뜨리고 투명하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수 있는  군대문화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터졌을때  군의 독단적인 조사와 결과 발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및 군조사 기관이 함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납즉할수 있는 투명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문화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내는  의문점들을  놓쳐서 나중에 욕먹지 않으려면 말이죠~ 군대 얘기하다 보니 오늘은 방송내용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네요 아무튼  군대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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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밤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방 22사단 GOP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임병장의 병원 후송과 관련하여 군당국이 언론사 기자들과 국민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들어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사진은 어제 낮 임병장이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쏴서 자살을 기도한후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지는 장면을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들것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는 사람은 임병장이 아닌 임병장의 대역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임병장의 대역인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머리까지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들것으로 나르고 있으니 그누가 의심을 했을까요??

 

# 국방부의 이해 할수 없는  임병장 대역에 대한 해명~

 

 

임병장 대역논란에 대해서 국방부가 발표한  해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은 24일 "당시 구급차 4대를 준비해 2대는 강릉아산병원으로, 2대는 강릉동인병원으로 가게 했다"며 "강릉아산병원에서도 진짜 임 병장이 탄 119 구급차는 지하의 물류창고를 통해 응급실로 향했고, 가짜 임 병장이 탄 군(軍) 구급차는 응급실 정문으로 갔다"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응급실 앞에 취재진이 많아 진료가 제한되니 별도의 통로를 준비하겠다'면서 국군강릉병원에 가상의 환자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런 내용이 국군강릉병원장인 손모 대령에게 보고됐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다"

 

 "강릉아산병원은 응급실로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 구급차가 들어가기 어려웠고 임 병장의 혈압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어서 곧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강릉아산병원에서 요청한 것"

 

위에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임병장의 대역을 쓰게된 것은 강릉 아산병원의 요청에 의한것이라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임병장과 군이 대치하고 있던 현장에서 임병장이 스스로 자살을 기도했고 군은  쓰러져 있는 임병장을  살리기 위해 촉각을 다투며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했을 텐데 어느 틈에 강릉아산병원과 협의해서 대역까지 준비한 것일까요??  그리고  궂이 대역까지 썼어야 응급실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었던 걸까요?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 기자들이 둘러싸서 응급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것을 걱정이라도 한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해명에 대한 강릉아산병원의 반박~

 

 

국방부의 임병장 대역은  강릉아산병원의 요처청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해명이 나간이후 강릉아산병원은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강릉아산병원은 '병원 측이 대역을 내세워 취재진을 따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취재진이 없는 별도의 통로를 마련하겠다거나, 가상의 환자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릉아산병원과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위에 병원측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 할수 있는 사실은 국방부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군은 무엇 때문에 대역이 필요했고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 군의 강릉아산병원 반박에 대한 재반박 내용

 

강릉아산병원의 반박에  대해 군은 어설픈 변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군강릉병원장인 손 대령은 "강릉아산병원에서 보낸 환자인수팀(129 구급차)이 환자 인수를 위해 국군강릉병원에 왔을 때 '가상의 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며

 

국방부도 입장자료를 내고 "이런 조치(가상의 환자 운용)는 국방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살을 시도한 사고자의 위중한 상태를 의료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 이후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

 

 

# GOP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임병장에 대한 의문들~ 임병장은 왜? 총기난사를 했나?

 

1. 왕따, 따돌림, 욕설, 구타, 기수열외로 인한 단순 총기 난사 사고인가?

2. 전역을 3개월 남겨둔 병장이 왜?? 총기 난사 사고를 저지르고 무장 탈영을 했을까??

3. 계획된 범죄였나?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인가?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4. 국방부는 임병장이 무장탈영한지 2시간이 지나서야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나??

5. 임병장과 총격전을 벌일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병장을 생포하려고 한이유가 무얼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6. 임병장이 작성 했다는 유서는 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7. 임병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대역을 쓴 것일까??

 

폐쇄적인 조직인 군이 자꾸만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일까요? 국민들의 군에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위험한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것이 불안할수 밖에 없을꺼 같습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 국적자로 만들거나  군 면제자로 만들지만 돈도 없고 힘도없고 빽도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군대에 보내 놓은 자녀가 행여 이번 사건 처럼 불의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군 제대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군이 되기 위해서라도 보다 투명하고 거짓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06.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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