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맘에 안든다. 여관주인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무서운 10대들!! 가벼운 처벌이 10대 범죄 증가시나??

10대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 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대 범죄에 대한 대책과  처벌 규정은  과거 30년 전에  재정된 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지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오히려 법을 악용한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  영양과 발육 상태가 좋아 몸집은 빠르게  성인에 가까와 졌지만  아직 생각은 어린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이제 성인들의 강력범죄 이상의 대담함과 잔인함을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이제 10대들이 성매매까지 하고다니네요   뉴스에서 간혹  집을 나간 가출청소년이  돈이 필요해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를 한다거나  또래에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게되었다는  뉴스보도는  봤지만  10대가 자신들이  성매매 대상을 불러달라고 하고  또 성매매 여성이 맘에 안든다며  여관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후 도망쳤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번 사건은 10대 3명이  여관에 투숙후 여관 주인에게 윤락여성을 불러달라고 했고  한시간뒤  성매매 여성이 불친절 했다며  여관주인 김모씨(74세,여)에게  화대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며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뺌을 3~4대 때린후  김씨 앞치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요  이제 19살의  어린 것들이 74세의 늙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을 보니 간덩이가 부었다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벌써부터 성매매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폭행과 금품 갈취라니??  경찰은  일단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주인 김모씨와  이 철없는 10대들과 성매매를한  중년 여성들? 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관주인 김모씨는 10대들에게 뺨을 맞고 금품을 갈취당해  이 10대들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법을 위반하고  성매매 알선을 했다가 당한 봉변이니   스스로 화르 자초한 샘이라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대  강력범죄 검거현황을 보니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성과 과년된 강간, 추행 범죄가 가장 심각하구요  10세~14세의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 중고등학생들 신체는 왠만한 성인보다  체격이 더 건장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인들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런 10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철없는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이하 징역혀을 받는 것이  다라고 하니  지금의 법규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런 법규정은   과거 30년전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염두해두고  재정된 법령인데요   이제는  이런 가벼운 처벌 규정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날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범법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줄어들지 않을꺼 같습니다.  아무튼  10대에 벌써부터 성매매를 하는 애들이 있다니  말세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