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 vs 복지부 시정명령 & 직권취소 처분 계획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이고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의 취지와  보건복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의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6월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최종 3천명을 선정했고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약 3천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90억원을 쏟아 붓는데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는  두고봐야 할 꺼 같은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취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평균 약 782,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는 능력있는 부모를 둔 청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은 최소한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된  취업 및 진로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의 악순환을 끈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이며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운영 취지처럼  취업 및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돈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청년수당 지급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좋은 의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선정한  민간위탁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가  서울시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바  이 사업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이뤄지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그래도  행정 자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9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서울시에 딴지를 거는듯한 모습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보건복지부도 해마다 세금으로 뜯어 가는 세금이 얼만데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궁굼해 집니다.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  어떤 청년들은  서울시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 받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다고 할때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느낄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에 차이 때문에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수 없는 지방정부가 있을 테니  이 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된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의 행보가 마냥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국민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로 권력다툼 하지 말구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