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JTBC뉴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과거 간통죄로 사법처리 되었다가 구제받게 된 사람들이 무려 3천여명이나 될꺼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는 무엇일까요? 간통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즉 배우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때 성립한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을 받았으며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해 왔다.

 

 

[사진출처:JTBC뉴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49.7%는 잘못된 결정이며 간통죄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4%는 잘한 결정이며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16.3%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간통죄 폐지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62년간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를 폐지한 것일까?  과거에도 두차례  간통죄 폐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2001년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폐지와 존치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2015년 2월  결국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보호 보다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유지,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를 이유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사진출처:JTBC뉴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57%가 잘못한 결정이라 응답을 했고 남성이 42.2%가 잘못한 결정을 한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수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으리라 생각이된다.

 

 

[사진출처:JTBC뉴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60대가 53%이상으로 간통죄 위헌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40대는 50% 미만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간통죄 위헌 결정에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다.

 

 

[사진출처:JTBC뉴스]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가 되게 되었다.  오늘 이 결정으로 때아니게  피임기구 제조업체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 내용에 웃음이 난다.   대한민국 이땅에 불륜 천국이 될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개인의 정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간통죄를 폐지 함으로써 아마도  대한민국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빠른 추세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11월부터 올해초까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5천466명이라고 한다 물론 간통 현장이 들통나서 배우자에게 고소당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다.  간통죄로 기소된 이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다시 예전 처럼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될까? 아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은 깨어진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자라게 된다.  그나마 법이라는 테두리로  더 많은 간통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 왔었던 법적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상처 받는 사람들이 생길꺼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묻고 싶다. 

      핫이슈  |  2015.02.27 00:28
name ::   password :: blog :: secret
등록



코라스's Blog is powered by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