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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총기 자유화된 나라가 얼마나 살기에 위험한 곳일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차이  사제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나니  우리나라도   앞으로 불법 사제총에 의한 사망자 관련 뉴스 보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해 오네요

 

 

인터넷에  사제총 제작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제총을 개인이 제작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뉴스 보도 내용도 여러건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에  사제총 제작방법등을 설명하는 내용도  다수 검색되는거 같습니다.  오늘 서울 번동에서 발생한 사제총 난사 사건은  19일 오후 6시30분경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총소리가 들렸달는 신고를 받고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54세)가 현장에 출동했고  폭행 용의자 성모씨(45세) 김모 경위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서  김모 경위가  총탄에 어깨 뒤쪽을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뒤 병원으로 옮겨진뒤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성모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오패산 터널옆 풀숲에 숨어있다가  김모 경위가 접근하자 사제총을 발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성모씨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박을 발포하는 총격전 끝에 성모씨를 체포했는데요 체포당시  성모씨는  방탄쪼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외상 없이 체포되었는데요  성모씨는 사제총 16정 및 흉기 7종 그리고 사제폭발물 1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람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일 생각이었던 걸까요?? 

 



체포된 성모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9년6개월간 복역후 지난 2012년 9월 출소했고, 사건 발생 직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성모씨의 범행 동기가  경찰 혐오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는  좀더 조사가 이뤄져야 할듯 한데요  성모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경찰이 내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한다, 부폐 친일  경찰을 한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게 내 목적이다와 같은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글들을 다수 게재했던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혐오에 의한 범죄가 아니냐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애초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사건의 발단이 아닌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임으로  경찰혐오 사건으로 몰고가기엔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제 총기류에 의한 경찰이 사망한 이번 사건으로 국내 총기류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렵활동을 위한 총포 소지를 허가 받은 사람들이  허술한 관리를 이용해 범죄에  총기를 사용한 사건이  이전에도 발생하기는 했지만  직접 사제총을 제작하여  경찰을 사망에 이르게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총기류 사건이 더 발생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직접 사제총기류는 물론  폭발물까지 제조하게 된다면   사회적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사제총기류 및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개인의 해외 직구도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데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면밀한  세관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실제 총기류도  누군가 해외에서 구입해 소장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주변에 원한살일 없도록  주변 인간관계 잘하는게  총맞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 사고를 안타깝게  사망한 경찰관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핫이슈  |  2016.10.20 00:49




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딸가진 부모로써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겨우 11살의 어린 10대 제자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도 모자라 성폭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는 태권도 관장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앞으로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할텐데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은  겨우 10년을 감옥에서 썩다나오면  죄값을 치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ttps://youtu.be/JK4BAM-5Pwc

 

 

위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태권도 관장이라는 인간 정말 쓰레기네요  부모도 없어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어린 소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찾아 갔더니만  어른으로써 해서는 않되는 못된짓을 저질렀네요

 

태권도 관장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1세의 소녀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도록한 후에 체육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 11세 어린제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했는데요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더이상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았던 수강료를 모두 내라고 협박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4차례에 걸처서 성추행또는 성폭행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인간쓰레기 같네요  부모가 없는 어린 소녀의 어려운 처지를 악랄하게 이용해 먹은 태권도 관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0대의 어린 여학생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는 남긴 태권도 관장은  징역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10년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외국의 경우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한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 11살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뒤 성폭행 범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99년인데요 이건 뭐  감옥에서 늙어 죽을때까지 살라는 말인데요  이번에 형을 확정받은 태권도 관장은 고작 10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징역살고 나와서  또다시 성폭행 저지르면  어쩌려고 사회에 그렇게 빨리 풀어 놓으려고 하는건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야  형량을 높이는걸 검토 할껀지 궁굼해 집니다.  아무튼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좀더 까다롭게하고 아무나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교편을 잡고 가르치는 일을 할수 있으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태권도 관장에게 유린당한 여학생이 하루 빨리 악몽같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밝게 살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핫이슈  |  2015.11.30 00:51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그룹 컨츄리꼬꼬의 전 맴버인 신정환씨가  연예인 지망생 엄마로 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연예계 진출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 피소당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해외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조용히 보내는가 싶었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만하니 이런 사건이 또 터져버려서 신정환의 연예계 복귀도 물건너 간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사건 사고 터지면 몇개월 또는 몇년 조용히 지내다가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해서 아무런일 없었다는 듯이 연예인 활동하는게 어제 오늘일은 아닌데요~ 신정환은 참 재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질만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 말이죠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연예계 진출을 도와 주겠다는 목적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신정환이 해외 불법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 부터 받은 돈으로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돈은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정환이 해외 불법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성탄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신정환이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킬것을 재촉했지만  신정환이 방송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수 없는 상황이 되니 돈이 아까웠는지 신정환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신정환이 연예인 지망생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받으면서 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방송에 나갈수 있도록 훈련 시켜주겠다.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내보내 주겠다. 한때 잘나가던 신정환의 이 사탕발림에 연예인 지망생 부모도 혹했을꺼 같네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연예계가 꼭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 연예인이 되는게 아니라  이런 뒷거래로 연예인이 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연예계이 진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연예계의 진출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신정환이 컨츄리꼬꼬 그룹활동을 하기전 룰라의 맴버로 활동했었던것을 모두 아실꺼 같은데요  신정환을 연예인 지망생의 방송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 챘지만 룰라의 맴버였던 고영욱은 연예인 지망생 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중이고 연예인 1호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연예계 생활을 하다보니 보고 듣고 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 했을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신정환이나 고영욱은 재수없이 걸린 케이스라고 봐야 할꺼 같은데요 자꾸만 이런 사건이 터질때 마다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연예계가 참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한때 잘나가던 신정환이 해외 불법 도박혐의로 구속되고난 이후  그의 인생은 화려한 인생에서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재기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받아 챙긴 돈을 돌려주고 끝냈으면 됬을 일이 이렇게 불거지도록 놔둘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연예계 활동을 할수 없으니 이렇다할 수익이 없었을 테고 또 해외 불법도박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 챙겼던 돈도 모두 날렸을 테니 또 다시 감옥에서 몸으로 때워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거 같네요~  잘나갈때 더욱 자신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원망 스러울까요? 아무튼 한동안 TV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신정환의 모습이 이번 사건으로 자주 뉴스에 등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복귀가 아닌  씁쓸한 복귀로 말이죠

      핫이슈  |  2014.07.17 00:06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올해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누적 3천명이 넘었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1천8명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자라는 말인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올해에만 벌써 4번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자 발찌 착용이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감독 함으로써 성범죄 재발을 막을수 있을까요?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오늘 SBS뉴스를 보니 성폭력 전과자가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위치추적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쉽게 끊고 도주할수 있는  전자발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 전자발찌는 밧데리 충전식이기 때문에 전자발찍 착용상태에서 밧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수 없는  너무나다 취약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4일전에도 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요 이 성폭력 전과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여자를 만났는데  다리쪽에서 계속 징징거리니까 여자가 무슨 귀신본듯이 살려달라고 동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자백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단순히  창피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힘든 재질로  대체하지만  수갑처럼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들지 않은 이상에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 입니다.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드는 것도 인권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성폭력 범죄자는 발목에 쉽게 끊고 도망갈수 있는 전자발찌 하나 달고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풀어두니 말이죠`

 

 

[사진출처: SBS8시뉴스]

 

전자발찌의 재질이 끊고 도망가기 힘든  재질로 만들든 송수신기를 내장한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시키든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성폭력 범죄자의 재발 방지 대책은 될수 없을꺼 같다는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올때 마다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곳 주변에 성번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는 주변의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 일대에 여성들은 마음 편히 집밖에 나갈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가 전국적으로 1천8백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담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수도 없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성폭력 범죄를 막겠다고 한다면 최근의 벌어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4.08 23:53




 

 

설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 인터넷 포털싸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 웃찾사와 SBS9기 공채 개그맨 또는 개그맨 공모씨등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이유인 즉슨 웃찾사에 출연해 얼굴이 알려진 SBS 9기 공채 개그맨 공모씨가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불구속기소됬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웃찾사에 출연했던 SBS 개그맨 공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왕 양(17) 일행에 접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개그맨 공모씨는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뒤에 미성년자인 왕 양 일행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왕 양의 방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시도하다가 왕양의  저항으로 성폭행 미수에 그치자 왕양의 다른 친구를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웃찾사 출연 SBS9기 공채 개그맨, 그리고 성이 공씨인 개그맨을 찾아 내는건 인터넷 네티즌 수사대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인지 모르겠네요 수많은 개그맨들 중에 이번 강간미수 혐의 개그맨이 누구인가 수사를 벌인 네티즌 수사대는 사건 뉴스가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 안에 해당 개그맨이 누구인지 알아 낸거 같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강간미수 혐의 개그맨 공모씨가 누구인지 위에 사진을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채셨을꺼 같은데요 바로 개그맨 공민영씨 입니다. 인터넷 조회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이번 사건의 공모씨가 개그맨 공민영씨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 채셨을꺼 같습니다.

 

 

 

SBS9기 공채 개그맨이고 성은 공씨이며 나이가 29세로 지목된 강간미수 혐의 개그맨, 신상을 보니 거의 일치하네요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 및 강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1차 강간미수에 포기하지 않고 강간하려던 여학생의 다른 친구를 추가 강간하려고 숙소를 찾아 들어 갔다는 것을 보면 밝혀진 사건이 이것 뿐이지 이전에도  이런 범죄를 더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개그맨 공민영씨는 사건을 접하고 나니 얼마전에 최종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씨가 생각이  납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및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발찌 착용 1호 연예인 고영욱씨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요 이번 웃찾사에 출연 했던 개그맨 공민영씨는 연예인 2호 전자발찌 착용자가 될지 궁굼해 지네요 아무튼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죄질이 아주 나쁜만큼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핫이슈  |  2014.01.30 00:04




 

 

 

기억하시나요? 용인 모텔 엽기 10대 살인사건이요? 오늘 검찰이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심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자신의 죄가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 목졸라 살해후 욕실에서 사채를 훼손하는 잔인함 까지 보였던 용인 모텔엽기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린나이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수 있을까 치를 떨었는데요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의자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는데요 전자장치 30년 부착은 뭔가요??  사형을 구형했으면 바로 집행해야 하는게 아닐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 치는데 범인은 감옥에서 편히 먹고자고 30년을 살게 내버려 두는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 모텔 엽기 살인 사건의 일지 입니다. 용의자 심군은 계획적으로 모텔 밖에 나가 공업용 커터칼을 2개 구입해서 모텔로 돌아와 흉기로 김양을 위협하고 성폭한 후에 김양을 목졸라 살해하고 16시간동안 김양의 시신을 훼손해서 변기에 버리고 변기에 벌릴수 없는 뼈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용인 집으로 가져가 장롱속에 감춰두기까지 했는데요 김양이 귀가하지 않자 김양의 가족이 실종자 신고를 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용인동부경찰서에 출두 자수하면서 그의 끔찍한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은 수원에서 벌어진 오원춘사건과 그 잔혹성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원춘 사건은 당시 사건은 중국 인육판매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인데요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280조각을 내서 봉지 14개에 남아 담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집 소각장에서는 유골이 발견되면서 그가 중국으로 인육을 공급하는 판매원이 아니었나 으심을 했지만 단순한 토막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오원춘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심군은 평상시  영화 호스텔이는 잔혹물 영화를 즐겨 봤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 잔혹물을 흉내 낸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의 정신상태 분석한 의견으로는 그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페스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반면소시오패스는 범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있다는 점이 다른 점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심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말이죠

 

 

 

 

 

살인 용의자 심군이 살인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SNS를 통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 훼손 장면을 SNS를 통해서 친구에게 알리는 대담함까지 보였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공판을 보면서 한가지 느끼는 것은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게 관용을 배풀어야 하는가 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똑 같은 아니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고 관용을 배풀어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 시키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들에게도 동정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얼마전 개봉한 소원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나영이는 아직도 그날의 끔찍한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내린 조두순의 형량은 고작 12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7년후 그가 출소 했을때 그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받으려 들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로 끔찍한 범죄자들을 너무 일찍 사회에 내보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살인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류없음  |  2013.12.09 23:00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10년전 광진구 일대에서 연쇄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명 광진구 발바리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네요~ 전자발찌는 끌수있다?? 성범죄자가 직접 전원을 켜고 끄는 장치는 없지만 전자기기인 만큼 베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전자발찌고 꺼져 버릴수가 없는데요~ 광진구 발바리는 수차례 이런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해 왔던거 같습니다. 성폭력범 위치추적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의 충전을 요구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던 발바리 나씨는 보호관찰관이 재차 충전을 명령하자  동대문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바리 나씨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나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아 전자발찌가 꺼지게 했다고 하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을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전자발찌가 효과가 있는 것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위에서 보시는 것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성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성범죄자가 외출시 단말기 휴대, 발찌와 단말기 거리 1m이상 떨어지거나 전자발찌 강제 절단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구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을 통해서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하다가 경보음이 발생하면 관제센터에 경보를 울리게 되고 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지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폭력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에 광진구 발바리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전자발찌의 충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전자발찌만 믿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사회에 풀어놔도 되는 걸까요??

 

 

 

지난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 연도별 재범 현황 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범률을 살펴보니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성범죄 재범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텐데요~ 이런 이유때문에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이 문제로 재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않하는 것보다 낫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어서 아주 효용성이 없는 것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범죄 재범률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거 같지만 그래도 위에서  발생한 광진구 발바리 사건이 다른 성범죄 자들에게도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 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통한 성범죄자 관리만을 믿고 안심 할수는 없는꺼 같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범죄자의 심리 압박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욕구가 그런 심리적 압박을  뛰어 넘었을때 또 다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은 사건 발생이후에야 성폭력범죄자 검거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상황 입니다.

 

 

 

지도로 살펴본 전국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분포도 입니다. 이렇게 넓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된 성범죄자들을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 상황이구요~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위한  예산과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범죄자 위치 추적관리를 위해서 연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걸까요?? 한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면 비용도 훨씬더 절감 할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항상 재범의 위험성을 가지 성범죄자들을 풀어 놓으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텐데~ 그에 따른 수사비용과 예산도 문제일꺼 같습니다.  총체적 난관에 빠지 전자발찌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다시한번 전자발찌 위치 추적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3.11.09 09:50




 

[상기 사진 이미지는 본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을 1년동안 성추행해온 4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42살 회사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1년동안 아침 출근시간에 15살 A모양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온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이모씨는 A양의 등교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붐비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A양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입니다.  그리고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지난 6월 이모씨의 지하철 성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하철을 내려 도망치는 A모양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이모씨는 A모양을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성폭행 하려다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A모양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치심에 이모씨의 성추행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서 안타까움이 크네요~~ 이제 겨우 15살이라는 어린 학생이 성욕에 이성마저 마비되어 버린 42세의 악마같은 놈에게 1년간 유린당했으니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까요?? 자기 딸과 같은 어린 나이의 학생을 성추행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이모씨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파탄에 빠뜨린 사람에게 고작 징역 5년이라니 말이되나여?? 성범죄자의 재범률도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일찍 풀어놔 봐야 또 같은 범죄 저지를꺼 뻔한데~  한 징역 40년은 살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초 1월부터 4월까지 지하철 성추행범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더 많은 성추행범이 검거 되었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 노선마다 약간씩 성추행 범죄의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출근 시간 때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노선이 틀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성추핼 발생 장소는 지하철 2호선과 1호선이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되었구요~ 성추행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람들이 많으면 범죄가 낮을꺼라는 우리들의 상식과 틀리게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꺼려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런 성범죄 자들을 뿌리 뽑을수 있는 방법은 성추행 시도가 있을때 소리치거나 큰소리로 성추행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로 성추행범이 모욕감을 들게 해줘야 이번에 1년간 성추행을 당했던 여중생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범은  자신의 성추행이 성공했을때  상대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면 더욱 과감해지고 더 자주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좀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게됩니다.  그리고 이번 성추행 범죄자 이모씨의 형량은 좀더 장기로 늘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10.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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