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력 범죄자 발바리 전자발찌 끄고 도심활보!! 전자발짜 효과있나???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10년전 광진구 일대에서 연쇄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명 광진구 발바리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네요~ 전자발찌는 끌수있다?? 성범죄자가 직접 전원을 켜고 끄는 장치는 없지만 전자기기인 만큼 베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전자발찌고 꺼져 버릴수가 없는데요~ 광진구 발바리는 수차례 이런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해 왔던거 같습니다. 성폭력범 위치추적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의 충전을 요구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던 발바리 나씨는 보호관찰관이 재차 충전을 명령하자  동대문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바리 나씨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나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아 전자발찌가 꺼지게 했다고 하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을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전자발찌가 효과가 있는 것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위에서 보시는 것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성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성범죄자가 외출시 단말기 휴대, 발찌와 단말기 거리 1m이상 떨어지거나 전자발찌 강제 절단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구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을 통해서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하다가 경보음이 발생하면 관제센터에 경보를 울리게 되고 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지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폭력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에 광진구 발바리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전자발찌의 충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전자발찌만 믿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사회에 풀어놔도 되는 걸까요??

 

 

 

지난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 연도별 재범 현황 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범률을 살펴보니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성범죄 재범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텐데요~ 이런 이유때문에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이 문제로 재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않하는 것보다 낫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어서 아주 효용성이 없는 것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범죄 재범률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거 같지만 그래도 위에서  발생한 광진구 발바리 사건이 다른 성범죄 자들에게도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 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통한 성범죄자 관리만을 믿고 안심 할수는 없는꺼 같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범죄자의 심리 압박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욕구가 그런 심리적 압박을  뛰어 넘었을때 또 다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은 사건 발생이후에야 성폭력범죄자 검거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상황 입니다.

 

 

 

지도로 살펴본 전국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분포도 입니다. 이렇게 넓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된 성범죄자들을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 상황이구요~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위한  예산과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범죄자 위치 추적관리를 위해서 연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걸까요?? 한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면 비용도 훨씬더 절감 할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항상 재범의 위험성을 가지 성범죄자들을 풀어 놓으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텐데~ 그에 따른 수사비용과 예산도 문제일꺼 같습니다.  총체적 난관에 빠지 전자발찌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다시한번 전자발찌 위치 추적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