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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인 K-Water( 한국 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을 제대로 물먹이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난 6월30일에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빚을  한국 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을 수있도록 예산을 신청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꺼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764

그런데 오늘 뉴스기사를 보니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끝났고  그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을 갚지도 못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K-Water(한국 수자원공사)가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해왔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4대강 사업의 누적 빚, 대표이사 성과급, 직원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을 도표로 작성한 내역을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누적 빚은 8조원이 넘는데요  사대강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엄청난 빚을 지게된 수자원 공사를  빚은 갚을 생각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바빴던거 같습니다. 2009년도 부터 2012년도까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약 9천77만원에서 1억5천940만원으로 7천만원 가량 상승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직급(임원)은 천846만원에서 8천983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감사는 4천841만원에서 6천376만원으로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급여 평균을 살펴보면 6천314만원에서 7천304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성과급과 직원 급여 올려줄 돈은 있으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빚은 갚을 돈이 없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여??

 



 

 

수자원 공사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YTN뉴스 보도의 한장면 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사람이 챙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빚은 수자원 공사가 지고  그걸 갚는 것은 국민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수자원 공사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그들의 해명이 어욱 어이가 없게 만드는데요 수자원 공사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성과급 지급은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 따른 것",  "수공은 이명박 정부 시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3년과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4대강 사업 수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임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대폭 줄었다"  말인 즉슨 수자원 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평가를 매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수하 평가를 받았다는 변명은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수자원공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해줬겠죠~  그리고 여전히 빚은 8조원이 넘는데 2013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4대강 사업수행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임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대폭 줄였다는 내용은 기가 막히네요 그동안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오다가 8조원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니 뭔가  티라도 내보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할때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은 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재산을 환수해서 갚고나서 모자라는 것은 향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무급으로 장기 근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비단  이런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와 성과급 잔치가 수자원 공사만의 문제는 아닐꺼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사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핫이슈  |  2014.07.07 23:26




요즘 공기업 혜택으로 말들이 많지요~ 철도청은 연봉이 작다며 투정까지 부렸는데 과연 공기업들은 얼마의 연봉을 받길래 적다고 하는걸까요?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 나온 것을 확인해 봤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연봉 1위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외네요~ 전혀 새로운 복병입니다. ^^


공기업 연봉 2위는 한국세라믹 기술원


3위는 유명한 한국마사회


4위는 한국정책금융공사


5위는 예금보험공사


6위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7위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8위는 한국수출입은행


9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100위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위와 100위 차이가 한 1,400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그래도 100위가 연봉 3,000은 되니 괜찮은 수준입니다.



중요한건 여기에 복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정년 보장까지!!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는 반열에 올라선것이지요~


아무튼..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다는거 참고만 하세요!


      핫이슈  |  2014.01.28 16:15




방만경영의 진수를 보여준 공기업이 드디어 철퇴를 맞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얼마전 민영화에 반대하여 데모를 한 철도청을 비롯하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다양한 공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나라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 효율적인 기업운영 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일했던 곳들입니다. 당연히 적자는 계속 쌓여갔지만 그들은 매년 성과급 명목으로 돈잔치를 해왔습니다.





왜 적자난 기업이 성과급을 받나요? 이상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 불렸지만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만 나오다 그칠수도 있지만 이번엔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들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까요~


그럼.. 공기업 혜택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 볼까요? 


공기업은 지금까지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휴가 등에서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아 왔다는거 아시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방과후 학비까지 지원했고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교 학자금 무상지원도 있었고 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도 별도로 받아왔고 기념일만 되면 각종 혜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기업들에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지원 금지와 장기 근속 휴가와 포상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수당 폐지 등이 이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줄이고 무상지원도 줄이고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줄여 계획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조정하는게 아닌 각 공기업별로 맞춰서 조정하라는 것인데 공기업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먹던 돈을 뱉으려니 배 아프겠지요~ 하지만 공기업의 월급을 주는건 누군가요? 국민입니다.



그들은 돈도 많이 받으면서 혜택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혜택까지 포함하면 아마 삼성이 부럽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삼성보다 좋죠~ 정년이 보장되니까요~~


이번 사태를 가지고 공기업 노조들은 또 난리를 피겠지요~ 국민을 볼모로 데모를 하던지만 해봐요~ 다 짤라 버려야 합니다.


일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01.13 17:37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조치로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왔네요 코레일 측은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1,58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 이틀만에 5,941명이 직위 해제를 당한 노조원들은 기본급여만 받고 수당은 못받는 신세가 되었네요 도대체  철도노조원들은 무슨 이유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했으며, 코레일은 6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위해제 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철도노조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수서발 KTX노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의결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서 철도파업으로 맞섰고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과 직위해제라는 초 강경수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측은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KTX수서발이 개통되면 강남권의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일명 귀족 열차가 개통되는 것이며 서울역까지 불편하게 이동해서 KTX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적자 운영인 철도사업이 수서발KTX 민영화를 추진 함으로써  기존에 적자 운영중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철도를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높은 비용을 주고 KTX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차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게 되고 장기 적인 측면에서 철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경우 선로보수나 철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질꺼라는 논리이다.  반면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측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있는 철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70.3%가 반대를 하고 29.7%가 찬성한다고 한다.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이기 때문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조사기법에 따른 논리적인 조사 결과로 볼때 70%이상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무슨 이유때문에 추진 하는 걸까??   철도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영기업들 적자운영이 한둘도 아닌데 왜? 하필 철도 사업일까?? 세계 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도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들더니 철도사업도 민영화 시켜놓고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드는건가??  국가의 정책이 조금더 일관성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닐까?? 공공요금은 줄줄이 올라가고, 전기세, 가스비, 세금도 줄줄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는건지?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기는 계속되고 이러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아닌 대국민 파업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꺼 같다. 선거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근로제니 뭐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내놓더니 노조파업에 동참했다고 직위해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각에서 철도파업노조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나역시 철도파업 얘기가 나올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당연한거 아니겠나?? 나역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의 생존권에 해가되는 일을 하려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으려 들지 않을까??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꺼라 생각이 든다. 누굴 비판하던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한번쯤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난 이후에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 비판하자!!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진실이 있을 꺼라 생각한다.  정말 철도노조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철도 파업인지 공익을 위한 철도노조원의 투쟁인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레일의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은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18일에는 서울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때도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서는지 지켜볼 일이다.

 

      핫이슈  |  2013.12.10 22:59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 어이없네요~ 국가가 아닌 개인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물건을 사고 팔듯이 기업간 사고 팔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KT가 무궁화2호와 3호를 팔아 넘기는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KT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서 KT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그내용을 살펴보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 위성은 민영 회사인 KT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 당연,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위성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주파수까지 팔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 인터넷 기사의 내용인데요~ 위성이 민영 회사KT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팔수 있다?? 위성 제작시 비용을 KT에서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나요?? 인공위성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KT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 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듯것을 민영회사로 전환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넘어간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KT는 인공위성 제작비용을 국가에 다시 반납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공위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비 약 180억~ 2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대 설치하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40~50억원이 들어가고요, 인공위성 본체를 제작하는 비용만 약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림잡아 최소 비용이 4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우리별1호를 쏘아 올리는데 들어간 비용만 610억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인공위성은 발사에 성공하면 모를까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서 쏘아 올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차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KT의 소유라는 주장이 말이 않되는것 같습니다.

 



 

 

 

 

설령 KT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이 KT의 소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은 국가 전략물자입니다. 흔히 국가에서는 5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자 장치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 그 전략물자가 외국으로 매각할 경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KT는 국가 몰래 홍콩의 ABS사에 5억 3천만원이라는 말도 않되는 헐값에 인공위성을 팔아 넘겼습니다.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원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5억3천에 팔아 넘겼다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써 말도 않되는 거래인데요? KT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않되는 가격에 인공위성을 팔아 넘긴 걸까요?? 혹시 홍콩ABS사에 지분투자라도 하고 있었나요??  정말 알수 없는 거래이네요

 

 

 

 

 

KT는 뿐만아니라 이미 팔아 넘긴 무궁화3호를 이용하겠다고 속여 정부로 부터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은 것으로 알려줬는데요~ 만약 무궁화3호가 이미 매각된 상태에서 KT가 속여서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면 정부는 통신주파수 할당을 취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신 사업의 구도가 많이 바뀌게 될꺼 같습니다. 기존의 KT, SKT, LG U+의 3파전 이었는데~ KT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태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KT의  통시사 사업이 이전과 같은 성장을 할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KT인공위성 헐값 매각에 대한 진실?? 글쎄요?? 이미 팔아 넘긴 상태인거는 확실한거 같구요~ 이렇게 팔아 넘긴 무궁화 3호가 사용하는 인공위성 궤도는 우리나라 ITU로 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 궤도를 홍콩 ABS로부터 회수 할수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KT가 주장하는 대로 인공위성이 민영기업의 소유권이라서 팔았다고 할때~ 홍콩의 ABS사가 궤도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도 KT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법상의 큰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KT의 임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한걸까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핫이슈  |  2013.11.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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