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조치로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왔네요 코레일 측은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1,58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 이틀만에 5,941명이 직위 해제를 당한 노조원들은 기본급여만 받고 수당은 못받는 신세가 되었네요 도대체  철도노조원들은 무슨 이유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했으며, 코레일은 6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위해제 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철도노조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수서발 KTX노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의결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서 철도파업으로 맞섰고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과 직위해제라는 초 강경수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측은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KTX수서발이 개통되면 강남권의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일명 귀족 열차가 개통되는 것이며 서울역까지 불편하게 이동해서 KTX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적자 운영인 철도사업이 수서발KTX 민영화를 추진 함으로써  기존에 적자 운영중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철도를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높은 비용을 주고 KTX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차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게 되고 장기 적인 측면에서 철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경우 선로보수나 철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질꺼라는 논리이다.  반면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측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있는 철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70.3%가 반대를 하고 29.7%가 찬성한다고 한다.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이기 때문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조사기법에 따른 논리적인 조사 결과로 볼때 70%이상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무슨 이유때문에 추진 하는 걸까??   철도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영기업들 적자운영이 한둘도 아닌데 왜? 하필 철도 사업일까?? 세계 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도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들더니 철도사업도 민영화 시켜놓고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드는건가??  국가의 정책이 조금더 일관성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닐까?? 공공요금은 줄줄이 올라가고, 전기세, 가스비, 세금도 줄줄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는건지?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기는 계속되고 이러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아닌 대국민 파업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꺼 같다. 선거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근로제니 뭐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내놓더니 노조파업에 동참했다고 직위해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각에서 철도파업노조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나역시 철도파업 얘기가 나올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당연한거 아니겠나?? 나역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의 생존권에 해가되는 일을 하려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으려 들지 않을까??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꺼라 생각이 든다. 누굴 비판하던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한번쯤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난 이후에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 비판하자!!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진실이 있을 꺼라 생각한다.  정말 철도노조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철도 파업인지 공익을 위한 철도노조원의 투쟁인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레일의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은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18일에는 서울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때도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서는지 지켜볼 일이다.

 

      핫이슈  |  2013.12.10 22:59
헐덜덜
2013.12.12 22:3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직위해제당하는 요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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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덜덜
2013.12.12 23:0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민영화 안한다는데 민영화라고하는 요상한 '일부'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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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2013.12.15 11:2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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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2013.12.15 18:2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노조들은 임금인상해달라고 날리니.. 코레일 부도나면 전부 나랏돈으로 매꿔야된다는 생각응 왜 안할까... 그 부담 전부 국민들이 짊어지게되는데... 에휴.
^^
2013.12.20 18:49 수정/삭제
임금인상이란것은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명목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민영화반대 수서발 ktx반대인경우는 코레일 측에서도 고소를 합법적으로 할수있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서발 ktx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도 없는일로 하겠다는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제목따위가 아닌 내용도 확인해주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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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짤라
2013.12.16 10:4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파업할거면 기본급여도 받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이라는 생각. 공기업 파업할거면 민영화는 해야지 . 경쟁없는 파업이 이익이 어딧죠? 다 자기 뱃속 걱정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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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고용해
2013.12.23 21:0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국민들한테 대놓고 피해주는 행위를 하는데 과연 환영받을까여? 정부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적어도 본인들 급여 주는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여..그리고 기본급만 받는다...최저 임금 받고 있지도 않겠네여..최저 임금...그리고 그것도 못받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급여(세금)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욕심만 챙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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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빰
2013.12.26 15:4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코레일 민영화 문제의 본질을
30초만에 이해하게 해주는 한병철 교수의 글입니다.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널리 공유해주세요.

철도민영화된 영국에서는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요금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5만7천원, 영국은 28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널리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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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반동분자들
2014.02.24 17:2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선동하지 마라 국고털고 펑펑쳐노는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고
그거 갖다가 말도 안되는 주장해가면서 노동조합 만들어가며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노조..
유사사례가 있었는데 몇년전에 이미 법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했다
싫으면 나라 떠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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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21:4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사람들이제 어쩐다 불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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