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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처음에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논란이 되었고  그다음은 사망진단서 의혹이 재기되면서  또 한번 논란이 되었고  이젠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백남기씨는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볼까 합니다.

 

 

위에 사진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故백남기 농민운동가 입니다. 1947년에 출생하셨으니 올해 나이는 70세이시네요  지난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317일 만에 사망하게 되셨는데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지 317일만에 사망했다면 당연히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라고 씌여에 했지만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병사로 기재되었고 이게 논란이 되자 검찰이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겠다며 부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은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이쏜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라고 주장하며  부검을 반대한는 입장이구요  백남기씨가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실려간 이후의 모든 진료 기록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의 증거라며 부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故백남기씨의  부검논란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발표했는데요  위에 내용을 보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백남기씨 주치의였던 백선하교수는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합병증인 심정지와 심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였다면 사망진다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비난했는데요  이후 사망진단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나라면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라며  서울대 측의 사망진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선하교수는 병사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끝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위해 내놓은 꽁수라며  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부 부검영장의 내용을 보면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측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현재 유족들은 부검을 거부한 상태이고  검찰은  부검 집행 조건부 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인데  법원이 써놓은 단서 소항을 지키자면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부검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영장은 집행되어야 하며 유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백남기씨  부검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백남기 쏜 물대포차 cctv 영상 첫 공개

 https://youtu.be/ifuGg-fxgw8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서 한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정부는  잘 잘못만 따지려 하고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듯 싶습니다.  백남기씨의 사망원이이 된 물대포 발포와 관련해서도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에게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시위대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고  물대포를 발포한 것은 정당방위 행위라고 말하며  백남기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하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마스크쓰고 대모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했으니  할말 다했죠... 아무튼  정부의 자못된 정책 집행에  투쟁을 하는것도 좋지만  자기 몸은  지켜가면서  하자구요  괜히 죽어서도  편히 눈 못감는 백남기씨와 같은 분들이 더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핫이슈  |  2016.10.07 00:57




힙합그룹 리쌍의  건물이 벌써 사흘째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나 7일 건물주 리쌍이 법원으로부터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받아내 철거용역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세입자와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을 중단했는데요  때문에  리쌍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주인 리쌍의 갑질논란과  세입자의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비난 여론이 온라인 상에서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리쌍은  세입자와 지난 2012년부터  갈등을 빚어 왔었다고 하는데요  건물주와 세입자 갈등문제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터질것이 터진게 아닌가도 싶은데요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리쌍과 세입자간의 갈등 문제가 잡자기 논란이 된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쌍 건물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이유를 먼저 살펴 볼까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회장인  서윤수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와 2년간 임차계약을 맺고 1층에서 곱창집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세입자와 당시에도 갈등이 발생하면서  2013년  지하1층과 주차장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후 또다시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씨는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오다가   리쌍측이 법원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니 강제 퇴거를 진행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내  강제 집행을 시도하면서  양측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최초 세입자는  리쌍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리쌍측은 이전 건물주가  계약한 기한까지의 임차계야을 유지 해 줬고 또 분명히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약 만료시점에 세입자가  투자금 및 영업권 문제를 거론해  리쌍측과 갈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리쌍측은 2013년 세입자 서씨와 합의해  기존 1층에서 영업하던 곱창집을 건물지하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계약을  유지했는데요  이후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로 잦은 갈등이 벌어지면서  오늘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싸이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이 세입자와  퇴거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례들을  살펴봤을때  건물주 당사자인 연예인이  기존 세입자와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이전 건물주가 임차 계약을 맺고난 이후에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발생해 왔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영업할 것을 목적으로  거액을  인테리어 비용을 들어  가게를  꾸몄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억울하고  화가 날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려는 세입자와 자신의 건물 매입 용도에 맞게 건물을 사용하려는  건물주간의 충돌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비단  싸이나  리쌍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와 건물 매입자간에 흔히 발생할수 있는 문제인데  건물주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연예인 이다보니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도 사실입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이런 연예인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례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리쌍의 건물 갈등 문제도 가만히 살펴보면 리쌍이 건물주로써 갑질을 행세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은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후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건물 매매시점에  세입자 서씨는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와 영업권 관련 문제를 합의 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건물을 매입 사람과   이전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되도록 요구하고 공증을 받아 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매 계약이 이뤄지기 이전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건물주가된 리쌍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리쌍 측은 건물 매입과 동시에 임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단 책임문제에서 벗어 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후  어떤 갈등 양상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임차인 서씨와  리쌍의 합의로  1층에서 영업하던  곱창집을 지하와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것으로 임차계약을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건물이용 연장 계약을 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꺼 같은데 전후 사정이야 알려진게 없으니 넘어가구요 이후에도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씨간에는 주차장 사용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 왔고  강제집행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리쌍의 갑질인지??  세입자의 피해자 코스프레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맘상모 회장인  세입자 서윤수씨는  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쌍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임차상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건물주가 누구냐를 가려가며 일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물주가 연예인이라서 만나기 힘들다고 해명했는데요...이번  리쌍의 세입자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리쌍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볼때  세입자 서씨는 건물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  리쌍측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게 해결책이 아닐까요? 물론 논란이된 건물이라 누가 쉽게 매입하려고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세입자와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아무트 이번 리쌍의 건물 갈등 논란으로 연예인 소유의 건물의  세입자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건물주인  연예인의 편을 들어줄지  세입자의 손을 들어 줄지도 궁굼해 집니다.   

      핫이슈  |  2016.07.09 03:36




PD수첩에서 지난 2일 방송된 싸이 한남동 건물 세입자와의 갈등 논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PD수첩은 싸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다룬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보도 내용을 보면  PD수첩이 공정성을 잃고 보도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된  싸이 한남동 건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내용을 보면 싸이는  엄청 나쁜 인간처럼 보여 진다. 과연 싸이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나쁜 건물주 일까?

 

 

 

싸이가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있는 문제의 싸이 빌딩이다.  도대체 싸이는 세입자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싸이 건물 갈등 문제는 지난해 3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뤄진봐 있다. 처음에는 싸이가 세입자를 강제로 내쫒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싸이에 대한 비론 여론이 있었으나  법원이 세입자와 싸이의 법정 분쟁에서 싸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세입자가 싸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으로 바뀌는듯 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싸이와 세입자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둘을 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물주인 싸이의 입장은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전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2013년 12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세입자의 입장은 나갈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전 건물주가 재건축을 전제로한 조정조서이므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로다른 입장차가 발생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 건물의 최초 소유주는 일본인 여성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당시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원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이 10년이고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서 4억 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인테리어에 투자했다.  하지만 최초 건물주였던 일본인 여성은 44억 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 건물은 A라는 사람에게 넘긴다. 두번째 건물주 A씨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재건축 할꺼라며 2011년12월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투자한 투자비용이 있으니 쉽게 나갈수만은 없는 일이었을터  두번째 건물주 A씨와 2013년 12월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내쫒는 방법이 임대차 보호법의 예외 규정인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내쫒는데요  두번짜 건물주는 이런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번째 건물주 A씨는  인기가수 싸이에게 15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기게 된거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싸이는 전 건물주 A에게 세입자들이 2013년 12월까지 영업을 하고 퇴거 할꺼라는 내용을 믿고 건물을 구입했는데요  세입자들은 전 건물주가 싸이에게 건물을 팔면서 재건축도 취소가 되었으니 이전 건물주 A씨와 합의된 조정조서를 이행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물주인 싸이와 세입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겠죠?  건물을 매입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자신이  구입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세입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려는 의도와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있고  상권을 활성화 시킨 만큼 건물에 투자한 투자비용과 권리금을 받고 퇴거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세입자 최소연씨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주 싸이가  세입자에게 요구한 것은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었으며 권리비용도 없었고, 이사비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싸이 측에서는 이전 건물주와 13년 12월말까지 영업을 하고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합의 내용으로 건물을 인수했는데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었을 것이다.  뭐.. 싸이가  인심을 쓸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의무 사항은 아니니  권리금이고 이사비용이고 지불하는게 더 이상한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싸이는 2년간 그래도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나 싶다.  싸이가 건물 명도를 강제집행한 것이 2015년 3월6일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정조서에 명시된 13년 12월 말에서 2년이나 지난후 였다. 세입자들은 싸이가 강제집행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 163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청구 했으며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건물주변에 외부에서 건물을 볼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영업을 방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보면  싸이가 참 너무하네 하는 생각도 들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을 줬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팅기니  싸이로써도  건물 공실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동원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수십억원에  건물을 구입할때는  구입한 건물을 통해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고 구입했을 텐데 기존 세입자들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손실을 입는다면  건물주로써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싸이가 연예인 이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줬던게 아닐까 싶은데  방송의 내용은 싸이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부당하게 혹은 편법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울리는 악덕 건물주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PD수첩이 방송한 싸이 한남동 건물의 논란이  싸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첫번째 건물주와 두번째 건물주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싸이가  전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문제를 넘겨 받아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지 싸이가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자 세입자들을 쫒아 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PD수첩은 "임차인들의 상당수가  임대차 보호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고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그렇다고 법에 호소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임차인들에겐 우스운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싸이가 임대차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를 강제로 쫒아 내고  임대료도 올려 받은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의도는 무엇인지 알겠지만  방송의 내용은 조금  편향적으로 제작이 된거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난 싸이를 좋아하는 팬도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도 아니다.  세입자들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지만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확한 팩트는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아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핫이슈  |  2016.02.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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