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당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제 결정이 내려진 정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속해있는 통합진보당, 일명 통진당입니다.   당시 통진당의 해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체된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런 외신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번 정당해체 관련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통진당의 해체와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서 통진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고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없는 법을  결정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통진당의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판단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적대응을 해나갈것을 밝혔는데요 통진당 의원들은  국제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번 통진당 해산판정과 관련해 결정문을 요청한 것과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해 국제 기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인 분위기를 보고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제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보면서  문득 영화 변호인의 한장면이 떨올랐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찾는 이미지는 아니구요  변호인에서도 외신 기자들에게  부림사건의 억울한 재판을 국제 이슈화 시키려는 장면이 나와서 인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영화 변호인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구석도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영화 변호인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정부와  주인공이 맞서 싸우는 내용이고  통진당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과 그가 속한 통진당 의원들의 법정 다툼이라는 점이 다를뿐이죠  위에 사진에 영화속 대사가 참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통진당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민들의 투표로 해산여부를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통진당 해체가 정당했던 정당하지 못했던  국제적 이슈화 되었을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내일 통진당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할지 어떤 목소리를 낼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부디  당을 지키고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을 위해한 발언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5. 1. 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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