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더욱 키운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당시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던 해경의 구조작업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경의 내부적인 문제점 등을 열거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결 해체 결정은 해경 소속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작 관리 감독과 총체적인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없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해경은 해체라는 황당한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17명의 실종자들의 수색작업이 진행중인 세월호 사고 현장의 유가족들 역시 이번 발표에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담화에서 이런 황당한 담화문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해경에 소속된 해양경찰의 수가 한둘이 아닐진데 이들을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수는 없겠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바다는 무법천지가 될텐데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깔린 계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여론의 비난을 무마하고 해경의 인력은 육상 경찰에 편입후 다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돌아오겠죠? 결국 조삼모사 혹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 발표이후 새로운 사고의 시도라는 옹호 발언도 있었고 황당하다는 비난의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건 뭔.... 정치적 쇼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담화발표 도중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하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꺼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눈물 탓이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보였던 눈물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얼지 궁굼해 집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해체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관피아와 같은 잘못된 잘못된 관행을 막아 이번과 같은 민관유착과 부정부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인사를 단행 함으로써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담화 발표문에 대한 신뢰성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해경해체를 비롯한 10여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쏟아 냈을뿐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대책방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이대로 괜찮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여수 앞바다에서 송유관을 유조선이 들이 받으면서 여수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바다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했었는데요~ 바다에 기름 유출되는 사고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반복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후 대책방안을 간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이후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백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치적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도 어이 없지만 사고 발생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빵점수준 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사건에 대한 음폐와 조작이 있다는 의심이 들정도로 투명한 구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사고는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로 수백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산 신축오피스텔 붕괴사고? 이것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수 있는 사고 였지만 다행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빌라였기에 더큰 사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안전관리에도 심각한 구멍이 뚤려 있음을 알수 있는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다, 교통, 건축물등 우리 사회를 둘러 싸고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안전부재의 대한민국이 되어 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체가 결정된 해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에서 보시는 해경의 소개자료가 있습니다. 미션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자 인데~ 미션 수행에 실패 했네요 비전은 행복한 국민의 바다, 강인한 해양경찰이지만 우리의 바다는 세월호 침몰로 비통의 바다가 되었고 해양 경찰은 사고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비난받는 해양경찰로 전락했습니다. 해양경찰의 관점을 그냥 문맥상, 형식상 보이기 위해 적어 놓은게 아닌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했더라면 세월호 침몰 사고도 막을수 있었을 테고, 해경이 해체되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아쉽네요~
끈임없는 사건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물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않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건사고 앞에서 정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담화문의 발표처럼 정말 황당한 내용이나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보여주기 식의 대책방안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뺑이치는 아랫사람들 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윗선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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