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보니.. 누굴위한 대책?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뭐하는 곳?

SKT, KT, LG유플러스가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라고 하니 이거 뭐 엄청 큰 일 난거 같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통신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피해자는 휴대폰 판매소와 소비자들이 떠안는 모양새입니다. 

솔직히 SKT, KT, LG유플러스 영업 안해도 매달 통신료 꼬박 꼬박 들어오니 좋고 보조금 안뿌려서 좋고 광고비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휴대폰을 못파니 관리비도 걱정해야 하고 인건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휴대폰 장사를 혼자 하는 곳이라면 인건비 손해가 적은 편이지만 대규모로 하는 곳은 그만큼 인건비 피해도 심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통사가 잘못해 놓고 이통사는 교묘히 이득을 보고 나머지 영역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소비자는 무슨 피해입니까.. 그나마 번호이동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폰을 이제는 바꾸지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건 통신사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잠시 쉬는 타임을 만들어 준것입니다. 

진짜 규제를 하고 싶었다면.. 너네 보조금 이렇게 냈지.. 그럼.. 보조금 만큼의 벌금을 때리던지....

아니면 통신료를 대폭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통신료 50% 인하라는 결정을 내려 버리면.. 되는 겁니다.

법으로 얼마든지 기업을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신사를 위한 규제만 하니 더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공표된 이동사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LG유플러스 3월 13일~ 4월 4일, 4월 27일~5월 18일

KT 3월 13일~4월 26일

SKT 4월 5일~5월 19일

이통사들의 방학 시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정말 그들은 이것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묘히 국민을 속이고 이통사를 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인가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통신사를 규제해 갈 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