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회 예산처리!! 독도 예산삭감 이게 최선입니까?? 일본은 독도관련 예산 늘리는데??

 

 

 

국회가 2014년 국회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사용되는 독도 예산을 삭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독도와 관련된 도발이 심해지자 독도 수호를 위한 대응성의 필요가 더 커졌다는 판단으로 2013년도 보다 26억 증액한 68억 3천5백만원을  독도 관련 예산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에 대한 독도 도발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던 국회가 정작 예산을 20억이나 삭감한 48억3천5백으로 확정 했다니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일본은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라는 독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 싸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서 마치 독도가 자신들의 나라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를 하고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한국어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독도 도발을 강화했다. 또 올해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9천만엔(19억3천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독도 관련 예산을 20억 삭감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19억을 증액 했다. 우리 나라 국회는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굼해지는 처사이다.

 

 

 

 

우리가 아무리 독도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라고 말을 해도 독도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면 언젠가 일본에게 빼앗길게 뻔하다 지난해 우리정부는 일본에게 독도 관련 인터넷 전쟁에서 패배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홍보하는 동영상을 세계 언어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동안 정작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간 우리나라 독도관련 동영상엔 일본의 드라마 영상이 포함되어 저작권 문제로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국회와 외교부는 정신을 못차린 걸까?? 일본은 독도를 빼앗으려고 예산을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나라는 예산을 20억 삭감하다니  이건 누가봐도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독도 예산 삭감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 예결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예결위는 (다른 정부 부처의) 독도입도지원센터 신규설치고 독도관련  다른 3개 사업에 추가로 독도 예산 160억원을 반영했다”해명했다. 때문에 올해 “2014년 (정부 전체의) 독도 예산은 (외교부 증액분 6억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166억원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해명도 믿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무튼  독도 예산 삭감관련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꺼 같다.

 

끝으로 12월31일 공개된 외교부 독도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되세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