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조치로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왔네요 코레일 측은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1,58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 이틀만에 5,941명이 직위 해제를 당한 노조원들은 기본급여만 받고 수당은 못받는 신세가 되었네요 도대체  철도노조원들은 무슨 이유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했으며, 코레일은 6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위해제 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철도노조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수서발 KTX노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의결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서 철도파업으로 맞섰고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과 직위해제라는 초 강경수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측은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KTX수서발이 개통되면 강남권의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일명 귀족 열차가 개통되는 것이며 서울역까지 불편하게 이동해서 KTX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적자 운영인 철도사업이 수서발KTX 민영화를 추진 함으로써  기존에 적자 운영중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철도를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높은 비용을 주고 KTX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차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게 되고 장기 적인 측면에서 철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경우 선로보수나 철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질꺼라는 논리이다.  반면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측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있는 철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70.3%가 반대를 하고 29.7%가 찬성한다고 한다.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이기 때문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조사기법에 따른 논리적인 조사 결과로 볼때 70%이상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무슨 이유때문에 추진 하는 걸까??   철도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영기업들 적자운영이 한둘도 아닌데 왜? 하필 철도 사업일까?? 세계 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도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들더니 철도사업도 민영화 시켜놓고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드는건가??  국가의 정책이 조금더 일관성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닐까?? 공공요금은 줄줄이 올라가고, 전기세, 가스비, 세금도 줄줄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는건지?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기는 계속되고 이러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아닌 대국민 파업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꺼 같다. 선거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근로제니 뭐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내놓더니 노조파업에 동참했다고 직위해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각에서 철도파업노조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나역시 철도파업 얘기가 나올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당연한거 아니겠나?? 나역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의 생존권에 해가되는 일을 하려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으려 들지 않을까??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꺼라 생각이 든다. 누굴 비판하던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한번쯤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난 이후에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 비판하자!!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진실이 있을 꺼라 생각한다.  정말 철도노조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철도 파업인지 공익을 위한 철도노조원의 투쟁인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레일의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은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18일에는 서울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때도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서는지 지켜볼 일이다.

 

      핫이슈  |  2013.12.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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