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있으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한글날인데요~ 한글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욕먹는 판사가 있네요~ 바로 지난 해 10월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견책 징계를 받았던 서울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네요~ 이 사람 아직도 않짤렸네요~ 어디 숨겨둑 빽이 있었나 봅니다.

 

 

 

막말판사로 유명한 유모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지난 9월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을 벌이있던 피고인 박모(여)씨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서 문제가 됬다.' 한번 실수 하고 징계를 받았으면 조금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같은 법조인이라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서 그런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라고 하니 정말 법조계도 문제는 문제인거 같네요~ 얼마전 사법연수생 불륜사건도 그렇고 인격이 않갖춰진 사람들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면 높은 관직으로 나가니 머리만 커져서 위아래도 없는 것 처럼 행동하니 법조계도 사람을 세울때 좀 인성도 시험을 치뤄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게습니다.

 

 

 

판사들의 막말은 비단 이번 막말판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이전에 법정에서 판사들이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찾아보니 한두건이 아닙니다. 역시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니 아무 생각없이  말을 뱉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판사라고는 하지만 판사가 모든 정황과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법의 기준으로 죄에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본분이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감을 주는게 본분이 아닌걸 왜? 모르시는지?? 과거 판사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막말판사들이 자꾸 나오니 법원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존경받는 판사가 아닌 욕먹는 판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법조계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기 보다는 정말  법조인으로써 깨끗한 판결을 내릴수 있는 인서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있나여? 그런 사람의 판결에 누가 동의를 할까요?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도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번에 두번째로 막말을 일으킨 막말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간다면 분명히 자기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대한 논란이 더 커질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법정에서 이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사라질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받는 법원을 기대해 봅니다.

 

 

      핫이슈  |  2013.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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