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외교적 담합인가? 책임통감이란 애매한 반성과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는??

 

지금  뉴스에서는 온톤  위안부 문제 탈결이라는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건 위안부 문제의 타결이 아니라는 걸  한글을 읽을수 있는 사람이나면 누구나 이해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기사 정부가 잘 하는 일이 조작질과  언론통제니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말입니다. 입맛대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잘한일이 있으면 대서 특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하면 어김없이  충격적인 연예인 사생활이 튀어나오거나  끔찍한 범죄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런 반복적인  행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엔 무슨 핫이슈를 터뜨릴지 궁굼해 할 지경입니다.   오늘 한일 외교협상에 앞서 일본 언론이  일본 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검토 내용을 보도 했던거 기억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글을 썼더니  검색에 아예 노출이 되지 않더군요  평소엔 별내용도 아닌게  메인 첫페이지에 잡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또 헛지꺼리 일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협상 내용을 보고 분노함으로 글을 써봅니다.

 

 

 

정부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상의 내용을 들어보니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치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발표한 타결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를  대신해서 대독한 사죄문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인정 했다는 부분이 모호하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쟁점이 되는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 도의적 책임: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

   ▶ 법적 책임 :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 법률에 따라 배상한다든가, 범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는 것.

                       도덕적 책임과 다른 것은 법적 강제력으로 책임을 지우는 점에 있다.

 

   즉, 일본 정부가 말하는 책임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일 뿐  어떠한 법적 강제력으로 책임을

   지울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말하는 책임이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이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자한다.

 

   위에 안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웠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변형된 형태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닌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나서서  이런 비난의 화살을 막아 주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던 정부가  일본을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로 나서주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한심하고  국민들 분통 터지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와의 회담후 자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담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위안부 타결 뉴스 보도와 함께 온라인에 온라온 사진 한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협상 타결" 아베와 통화 예정이라는  전광판의 글씨가 왜이렇게 눈에 거슬리나요? 항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을 받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런 엉터리 외교를 벌여 놓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것 마냥 업적 포장하기에 바쁘신 건지?  정말 이번 협상이 엄청난 성과라도 거둔 걸로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http://koras.tistory.com/1229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소리는 귀담아 들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회담 협상이후 공동 발표된 회견 내용은 이렇더군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여기서 말하는 적절히 해결됨은 무얼 의미 하는 것인가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되는걸 규정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말이죠?? 국민들을 우롱해도 정도것 우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반발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규정 한다고 발표 했네요 변하지 않는 해결, 즉 이게 진정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란 의미로 사용 하신건가요?  국가는 위안부 문제를 종지부 냈으니 싸우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싸우라는 의미인거죠?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의해서 고통 받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배신 당해서  두번 웁니다.  알량한 자선 기금 일본에게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쥐어주고 정부는 책임을 다했다고  발빼고 싶은 가봅니다.  돈없고 힘없는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가 아무런 지원해 주지 않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이돈이라도 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겠죠???  정부는 일본과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 국민들은 알길이 없으니  이 회담이 마치 무슨 대단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받아 들이겠네요? 국정교과서 만든다니 이것도 역사적 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 넣어서 집어 넣을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헬조선이니 뭐니  이런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진행 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언컨데  이번 회담은 정말 치욕 스런 회담으로 기억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마 검색에 잡히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원하는 정부를 칭송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이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않될꺼 같아서  되도 않는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