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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뜨는 드론(Drone) 규제해야 할까? 드론(Drone)산업 육성해야 할까?

저는 요즘 드론(Drone)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Drone)은 처음에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어 공군 전투기 또는  고사포 및 미사일 사격의 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무선기술 및 드론(Drone)기술의 발달로  무인정찰기나 무인폭격기등  최첨된 전투무기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군사목적의 드론(Drone)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목적이 아닌 취미용으로 판매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에서 드론(Drone)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시행하려해서 큰 이슈가 되었고 드론(Drone)에 대한 관심 또한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위에 사진이 바로 아마존의 택배 배달용으로 설계된 드론의 모습입니다.  드론을 이용해 물류센터에서 고객의 집까지 배송을 하게 된다면 정말  초특급 배송이 될꺼 같은데요  아쉽게도 미국 정부는 아마존의 이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드론(Drone)을 이용한 택배 배송도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지금당장 드론(Drone)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허가하게 된다면 기존의 택배 운송사와 택배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용이 불안정해 지게되면 미국의 경제적 침체를 가져 올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론(Drone)을 이용한 택배 운송을 규제하고 나서게 한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드론(Drone)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최근 이슈 사항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공항인근에서 드론(Drone)을 작동해서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뻔 하기도 하고  교도소 상공에서 드론(Drone)을 이용해  마약과 담배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교도소 담장을 넘겨 교도소 안에 낙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드론에 무기를 장착하여  사격 실험을 하는 동영상도 공개되면서 드론(Drone)의 작동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위험천만 '총 쏘는 드론'...美 당국 조사 나서 / YTN

 

드론(Drone)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우리 생활에 큰 도움도 줄수 있고 반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규제를 하기 보다는  실제 현실에 맞는 드론(Drone)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론(Drone) 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나 신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론(Drone) 의 상용화 이전에 마련된 법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드론(Drone) 시장은  중국 기업들에게 전부 빼앗긴 상태라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드론(Drone)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제품들입니다.   가격대도 천차 만별인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드론(Drone)  시장을 이대로 중국에게 모두 내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은  법규 제정을 통해서  무인항공 시스템 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해야 하는게 옳은 걸까요?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드론(Drone)  시장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마트폰의 불모지 대한민국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가 될줄은 그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당당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놀라게 했던것 처럼 무선무인항공 시스템 드론(Drone) 시장의 1위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말이죠

 

 

 

 

위에 내용은 현재 국내의 드론(Drone) 관련 법규 및 규제조항입니다. 위에 법규 내용과 규제 조항은 드론(Drone) 시장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지금의 시장 상황과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규정을 위반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말 실효성 있는 법규정을 재 정립하고  불법적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드론(Drone) 관련 산업을 육성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그에 맞는 법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등장한 드론(Drone) 관련 기사 입니다.  드론(Drone)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드론(Drone) 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일반 개인이  악의를 가지고 드론(Drone) 을 이용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드론(Drone) 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 업체에게 빼았긴 국내 드론(Drone)  시장을 되찾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만가 저도 드론(Drone) 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드론(Drone) 관련 정보도 알차게 작성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Drone) 을 긍정적인 곳에 사용하면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지  저역시 올바른 드론(Drone)  활용법을 공개하는데 노력해서 국내 드론(Drone) 시장 발전에 일조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