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의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작부터 예산 부족으로 삐걱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도 없이 이런 무리한 포상정책은 왜? 추진한 것일까요?
서울시는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최대 신고포상금을 1백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신고건수가 폭증하면서 시작 초기부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서울시의 우버택시 신고포상 제도가 유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된지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번택시 불법 영업 신고가 280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신고포장제도의 이행을 위해서는 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포상 예산은 1억원 밖에 배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신고포상금 지급 문제와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는 신고자가 관할구청에 포상금 신청서와 요금영수증, 차량 번호가 찍힌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하루 신고 건수는 하루 1건으로 제한되고 1년에 최대 10건까지 신고 할수 있는데요 차명으로도 신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버택시 신고포장제도의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꺼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만든 우버택시 신고포장세도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버택시 영업이 사라지게 될지도 관심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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