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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참 대단합니다.  무슨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곳인줄 알았네요  약 9일간 192시간 26분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하루 하루 기록 쌓기에 도전했던  야당은 충분한 명분 쌓기에 성공했나 봅니다. 불현듯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그게 뭘까요?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행위를 대처하기 위해 2001년 9.11 테러 발생직후 테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었는데  인권침해의 문제등으로 결국 입법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재입법 추진 끝에 드디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테러방법이 논란이된 이유가 뭔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 사항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군,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지만  위에 쟁점 사항들로 인하여서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벌여 왔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진기록까지 연출하게 되었는데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아 보겠다던 사람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둘다 명분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거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래 생각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댓글 테러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1. 집권당(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그렇게 애썼을까요?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국정원의 힘을 강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겠죠?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의 국민정보 사찰이 가능해 지게되면  자신들과 뜻에 맞지 않는 정치세력을  테러분자로 아니면 간첩으로 몰아 세울수도 있을 테니까요?  너무 터무니 없는 상상이 아니냐구요?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안기부가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단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꺼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 시대도 아닌데 그런일이 가능하겠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지금의 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거 정권과 맞서 투쟁했던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살이를 시키고  그랬잖습니까? 영화 변호사에서 나왔던 부림사건과 같은 조작질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해서 가능해 졌다는 것이죠?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말입니다. 

 

2.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저는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분을 쌓기 위한 연기 아니 연출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자극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집권당인 야당과 맞서  무려 192시간26분을 버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감청과 국정원 권력강화를 통한 국민 정보사찰을 추진하려는 집권당에 맞서 싸우는 정의에 투사처럼 보여 졌을 껍니다. 하지만  정말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진 않았을 꺼라 봅니다.  그들이 집권당이 되었을때는 오히려 이 테러방지법이 자신들의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9일이라는 시간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도 심어줬으니  4.13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주겠지? 이런 계산이 깔린  연출같은 것이죠  뭐... 그냥 야당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저 편한대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어떤 블로거 분은  위에 테러방지법 발의한 24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에 명단을 공개하면서  20대 총선에서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자고 글을 올리셨더군요~  테러방지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에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미워지셨나 봅니다.  뭐...  정치인들은 뼈속까지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하나 행동하나가 다 정치적인 제스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모두다 권력을 움켜줘려는  사람들 뿐인데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해한다 생각하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엔  믿을 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현실이  그저 암울할 뿐입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뿌리부터 갈아 엎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는 매일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력을 탐하는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한말씀 드리자면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좋은데요  제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간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기불황으로 시름이 늘어 가고 있고  헬조선이니 뭐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같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건지??  밥그릇 싸움은 이제좀 그만좀 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이런거좀 되봅시다.

      핫이슈  |  2016. 3. 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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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꺼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될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저출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조선족(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몇년만에 터키로부터 이민자 400만명을 수용하고 문을 닫았다는 사례를 들었네요 이런 예를 들고 나서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 조선족을 이민 받았을때 문화적 쇼크를 줄일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신 생각을 갖고 계신 김무성 의원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야  얘기를 들어 보나 일거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살다 살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조선족을 받아 들이자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까먹는 소리인지?  정말 이번 정권은 역대 정권중 최악의 정권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기능 저하로  자녀를 출산 할수 없는 상태라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젊은 층들이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조선족을 대거 받아 들여서 이민 정책을 폈을 때의 문화충격을 해소할 방법까지 구상하시는 의원님들이 정작 대한민국을 저출산 국가로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원인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게 가장큰 문제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한 논쟁만 펼치는게 정치인들이기에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사교육비는 하늘을 찔러서  자녀를 나아 봐야 교육비가 부담이 되니 자녀를 낳는것이 부담이 됩니다. 또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문제로 인해서  출산률이 낮아 질수 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실질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젊은 층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용직 일자리만 만들어 내놓고 취업률이 올랐네 어쨌네 하고는 노동법 개정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진게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죠?  김무성 의원님  정녕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조선족 이민들 받아 들이셔야 겠습니까?  지금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조선족에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모두 내어주면  대한민국 국민의 씨는 말리고 조선족의 씨로 채우겠다는 생각이신지?

 



 

 

법무부가 발표한 2015년 7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인구수를 보면  1위가 조선족 입니다. 62만3400명이나 이미 국내에 채류하고 있습니다.  그 많다는 중국인을 제치고 조선족이 국내 체류 외국인 1위를 차지 하고 있는데  조선족 이민자를 대거 더 수용하자구요?  조선족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면서  정말 끔찍한 강력 범죄가 일어 나고 있는건 알고 있으신가요? 정말 잔인한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조선족에 의해서 벌어 졌죠?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한  오원춘 사건, 동거녀를 토막살인한 박춘봉 사건, 조선족 청부 살인 사건등  언론에 보도된 이외에 강력 범죄들이 조선족에 의해서 벌이지고 있는데  조선족을 더 받아 들여서 얼마나 더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거죠??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좋은 조건, 자녀를 출산하고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교육 문제로 교육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교육문제 해결, 취업걱정 않하는 사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되도 않는 이민자 받아들여서  지금도 살기 힘들 대한민국을 외국인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헬조선이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학정보  |  2016. 1. 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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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를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나라가 정말 싫어 질수 밖에 없다.  요즘 헬조선이니 뭐니 하는 말들로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비유는 신조어도 나돌고 있다.  지금 세대를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라고도 한다 . 의미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인간관계, 내집마련등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땅의 현실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피해 갈수 없는 의무가 있다. 바로 국방의 의무... 그런데 말입니다.  군대에 가서 다치면  치료비는 누구의 부담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2014년 6월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에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곽 중사가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국군 병원에서는 곽 중사의 상태를 치료 할수 없어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민간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기간 199일 동안 발생한 총 진료비 1,950만원중  750만원 가량을 곽중사가 자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던걸 기억 하실껍니다.  국방부에서는 민간병원에서 입원한 30일이 초과한 치료비용은 지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건이후 지난 8월 DMZ 지역에서 목함지뢰에 의해서 두 다리를 잃은 하사 두명이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를 찾아가 격려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쇼라도 했던 것인가요? 어째서 아직도  곽 중사가 자신의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심상정 의원이 곽중사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절절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국방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 했지만  국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상의 군인의 아픈 현실입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옛말에 있는게 군대에서 죽으면  제대로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군대에서 다쳐도  폐가 망신이네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몸 고치는데 치료비로 재산 다 날릴 판국이니 말이죠  국방부는 곽중사의 치료비1950만원중 1100만원을 병사들의 자율모금으로 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게  이 자율모금이 자율모금이 아닌 강제 모금이었다는 것입니다. 21사단 장병 기본급의 0.4%상제 징수해서 모금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공문의 내용을 보면 소령은 1만원 ,중령 1만5천원, 준장1만9000원, 소장2만원등 계급별로 징수액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색은 국방부에서 내고 결국 곽 중사의 병원 치료비는 병사들의 월급에서 삥뜯어서 지급한 샘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비판할때만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 할것처럼 하고 언론이 잠잠해 지면  모른척 하는 국방부의 행태도 슬슬 짜증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핫이슈  |  2015. 11. 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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