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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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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부정부패 사라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에 추진되었던 법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끝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과 김영란 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법은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대상!! 국민들의 생각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사진출처:JTBC뉴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과거 간통죄로 사법처리 되었다가 구제받게 된 사람들이 무려 3천여명이나 될꺼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는 무엇일까요? 간통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즉 배우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때 성립한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을 받았으며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해 왔다. [사진출처:JTBC뉴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49.7%는 잘못된..
통진당 5일 외신기자 감담회 진행?? 정당해체 국제이슈화 되나??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당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제 결정이 내려진 정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속해있는 통합진보당, 일명 통진당입니다. 당시 통진당의 해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체된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런 외신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번 정당해체 관련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통진당의 해체와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서 통진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고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