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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에 추진되었던 법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끝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과 김영란 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법은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 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 법에서는  금품수수가 대가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고도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을 할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이상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선물 금액은 최대 5만원,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입법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등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해당 직군의 종사자들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100만원  금품 또는 향응을 대접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김영란법 시행전  김영란법과 관련된  추진 일정을 살펴 보시면 김영란 법에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 시키자는 내용이 있었고  3월3일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3월5일  대한변호사 협회와 기자협회가  김영란법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구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오다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선고를 내리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헌법소위 재기와 관련된 쟁점 사항은 크게 세가지였는데요  첫번째는 언론인과 사학 종사자에 대한 규제가 합헌인가 하는 부분, 두번째, 처벌 기준의 시행령 위임이 적법한가, 세번째가  배우자 부정 신고 의무화 내용등이 위헌 소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헌법소원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도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유일하게 김창종 판사만  모두다 위헌이라고 판경을 내렸네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국내 내수경제에 않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한우와 굴비, 화훼등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백화점의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정육, 건강, 청과등의 선물세트중 5만원 이하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위축될거라고도 주장하고 있네요  그밖에도 호텔, 골프장, 고급술집등의  매출에도 직격탄이 될거기 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언론사 편집, 보도 국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부정부패를 척격하고자  추진된 법이 내수경기를 침체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뇌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은 것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수준만 되더라도 2010년 기준  연간 국민총생산(GDP)성장률이 0.65% 신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대내외 적으로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지게 되면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짐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김영란법 시행시 문제가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다  부정부패에 사용되던 접대 물품들이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 위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7.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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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재정되자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생존권을 보장을 외치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에  일부에서는  포주들이 강제로 등을 떠밀어 시위에 참여한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정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성매매를 하겠느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게된 배경이 아마도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성들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는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 김모씨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로 자신은 죄가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주요 논쟁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입장을 잘 정리해 뒀네요  주요 쟁점은 성매매 특별법의 정당성, 실효성, 형형성,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이후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이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음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처럼  성매매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때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해주고 합법화 시킨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성폭행등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한다면  성폭력, 강간등의 범죄가 사라질까요?

 

 

 

 

성매매 특별법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당 37.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19.4%는 잘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에 따라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들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성매매 행위를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당사자와 알선업체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는 부분적 금지주의를 체택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체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있네요   독일, 네덜란드,호주 일부지역은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면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성노동으로 정상적 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영국등도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 성매매는 합법화된 상업적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알선업체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이유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과 같이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와 같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대책과   성매매 음성화 차단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끝이난게 아니라 앞으로 제2,제3의  논란을 불러올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연예인 해외 성매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법만을 재정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다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아서 울리고  , 성매매 했다고 처벌해서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호대책과 강력한 성매매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4.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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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뉴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과거 간통죄로 사법처리 되었다가 구제받게 된 사람들이 무려 3천여명이나 될꺼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는 무엇일까요? 간통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즉 배우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때 성립한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을 받았으며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해 왔다.

 

 

[사진출처:JTBC뉴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49.7%는 잘못된 결정이며 간통죄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4%는 잘한 결정이며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16.3%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간통죄 폐지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62년간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를 폐지한 것일까?  과거에도 두차례  간통죄 폐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2001년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폐지와 존치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2015년 2월  결국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보호 보다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유지,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를 이유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사진출처:JTBC뉴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57%가 잘못한 결정이라 응답을 했고 남성이 42.2%가 잘못한 결정을 한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수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으리라 생각이된다.

 

 

[사진출처:JTBC뉴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60대가 53%이상으로 간통죄 위헌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40대는 50% 미만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간통죄 위헌 결정에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다.

 

 

[사진출처:JTBC뉴스]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가 되게 되었다.  오늘 이 결정으로 때아니게  피임기구 제조업체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 내용에 웃음이 난다.   대한민국 이땅에 불륜 천국이 될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개인의 정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간통죄를 폐지 함으로써 아마도  대한민국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빠른 추세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11월부터 올해초까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5천466명이라고 한다 물론 간통 현장이 들통나서 배우자에게 고소당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다.  간통죄로 기소된 이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다시 예전 처럼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될까? 아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은 깨어진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자라게 된다.  그나마 법이라는 테두리로  더 많은 간통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 왔었던 법적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상처 받는 사람들이 생길꺼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묻고 싶다. 

      핫이슈  |  2015.0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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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당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제 결정이 내려진 정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속해있는 통합진보당, 일명 통진당입니다.   당시 통진당의 해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체된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런 외신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번 정당해체 관련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통진당의 해체와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서 통진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고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없는 법을  결정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통진당의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판단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적대응을 해나갈것을 밝혔는데요 통진당 의원들은  국제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번 통진당 해산판정과 관련해 결정문을 요청한 것과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해 국제 기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인 분위기를 보고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제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보면서  문득 영화 변호인의 한장면이 떨올랐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찾는 이미지는 아니구요  변호인에서도 외신 기자들에게  부림사건의 억울한 재판을 국제 이슈화 시키려는 장면이 나와서 인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영화 변호인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구석도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영화 변호인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정부와  주인공이 맞서 싸우는 내용이고  통진당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과 그가 속한 통진당 의원들의 법정 다툼이라는 점이 다를뿐이죠  위에 사진에 영화속 대사가 참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통진당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민들의 투표로 해산여부를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통진당 해체가 정당했던 정당하지 못했던  국제적 이슈화 되었을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내일 통진당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할지 어떤 목소리를 낼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부디  당을 지키고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을 위해한 발언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5.01.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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