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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철도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빼든 정부의 카드는 수서발KTX노선을 개통하면서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기존의 코레일 경영을 이원화 시김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끌고 가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논리였는데요 철도 노조측은 이 사업계획은 철도민영화의 추진이라면서  철도파업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이 철도파업을 중지 할것을 요구했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빼어든 칼들은 너무나도 매섭기만 합니다.  철도파업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뿐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압적인 철도파업 진화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철도파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다면 이번 철도파업은 단기간 내에 끝날꺼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빼어든 직권면직 카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을 위반하면서 까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처한 직위해제, 직권면직이 무슨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철도파업 첫날 시행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 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기본급만 보장이되고 상여나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가능하게 해놓구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을 끊을수도 있다는 위협이 될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월급쟁이가 한달만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토부가 내민 초강력 카드인 직권면직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맘에 않드는 사람을 짜를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죄가 없다면 함부로 짜를수 없는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3권에 어긋나는 조항인데요 만약 만들어 진다면 앞으론 절대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수 없게 되는거죠 왜냐하면 파업 참가하면 권고조치 없이 바로 짤릴수 있으니 어느 간큰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앞으로 항공, 철도, 항만, 전기등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파업 참가시 경영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에 정부는 수월하게 민영화 진행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에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법률개정을 통한 직권면직 카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일까요?? 불법파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불법파업의 정의 입니다.  불법 파업이란 현행 헌법이 정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서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불법파업이 아닌 헌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인가요?? 모든 요건을 따져 봤을때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을 위해 근로기준법까지 뜯어 고치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내 발표한 직권면직을 위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노동3권은 이제 더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헌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 되어 버릴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주는 월급 잘받고 맘에 않들어도 참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집어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좋고 공기업의 개혁도 좋고 철도 민영화도 좋은데요 정말 억지스러운 정책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부채더미에 낳앉은 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거 아닌가요? 그 잘못을 고스란히 공기업에 떠넘기고 부채때문에 많이 많아지니 민영화 추진이니 뭐니해서  팔아치워 버리고 손 털겠다는 것인지?? 철밥통이니 뭐니해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지만 그들도 먹여 살려야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인데 하루 아침에 짤라 버리면 될까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그리고 철도노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추진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핫이슈  |  2013. 12.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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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다들 분위기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철도민영화에 찬성합니다. 


지금 철도 파업으로 난리 입니다. 





왜 그들이 철도 파업을 한다고 보시나요? 민영화가 되면 그들에게 유리할께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는 곧 사기업 되는 것이고 철밥통이라는 불리는 공기업에 다니던 그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파업을 하면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국민을 선동하며 철도 파업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민영화 되면 요금이 올라 서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되면 요금 오릅니다. 뭐 얼마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오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철도공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7조가 넘습니다. 17조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한달 이자만 해도 몇억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 보시나요? 


그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줘야 한다고요? 국가 빚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조 입니다. 


그럼 그 빚은 누가 갚나요? 다 우리가 갚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빚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안낼거 같지만 다 낸다고요~ 그게 앞에서 나가는지? 뒤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건 철도청의 연봉입니다. 연봉은 초임이 다르고 장기 근속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누가 보면 많을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작을 수 있겠지요~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청도청에 취업하고 싶어 난리 일까요? 철밥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되고 대충 대충일해도 매년 연봉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기엔 연봉이 작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복리 후생이 작을거 같나요? 잘 살펴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다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얼마전 수자원 공사 부채가 엄청나도 성과급 잔치로 난리 났었죠? LH공사는 어떻고요~ 철도공사는 성과급 안줬을거 같아요? 제 친척이 철도청 다니는데 본인도 여긴 최고의 직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직장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원 축소는 기본이고 연봉 삭감도 시작됩니다. 정년 보장도 없습니다. 왜? 취업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치거든요~ 그리고 일에 경중에 따라 임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 상업적인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가격이 변동되지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철도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경쟁이 있으면 서로간의 가격이 합의가 됩니다. 경쟁 없는 곳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적자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자에도 그들이 파업 이유를 제시하는 조건을 보세요.







그럼 그들은 말합니다. 임금인상 요구는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것이라고!!


민영화 거두면 임금 인상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일까요? 이전의 철도청의 임금 인상 요구를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임금인상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이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요???


참나 우끼는 요구사항 아닌가요?



과연 철도청 사람들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을까요? 제때 월급 나오고 복리후생은 다 받아 갑니다. 연봉도 매년 오르고요~ 적자는 남의 일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나오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철도청은 민영화 해야 한다는걸 강조했습니다. 그때도 철도청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지요~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밥줄이니까요~





뭐가 되었던 지금의 철도청은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만 하면 들고 일어서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땐 한나라당이 난리였었지요~ 정치적인거 잘 모릅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들의 밥통 놀이에 현혹되지 말고요~ 정부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변화가 무서워서 자꾸만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모습 이제 버렸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 글은 엄청난 욕을 먹겠지요~ 하지만 전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철밥통 괜찮냐고요?


우리의 세금으로 돈잔치 하는거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핫이슈  |  2013. 12. 28. 15:36
루루
2013.12.28 21:1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 현재 영국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부산 가격이 18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ktx 도 1만 5천원이면 갈 수 있는거리이지요. 물론 돈좀 버는사람들 입장에선 비싸지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이나 수입이 적은 노동자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까요.. 저도 매달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되네요 ... 물론 저 민영화 반대한답시고 무작정 시위하는 철도노조도 잘한건 아니지만, 저렇게라도 안하면 정부가 너무 낼름~ 하고 민영화를 할 게 뻔한것같아서요.. 끄적여 봅니다..
2014.01.04 15:10 수정/삭제
답답합니다. 정말로답답합니다 민영화=정부낼름이라는 공식은 도대체뭐일까요. 인터넷상에서 정부=이익단체라는 공식을 세뇌당하셔서그런가요. 이성적인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이꼴이면 인터넷상 북한주민과 다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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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반대
2013.12.29 00:2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제가 아는거랑 조금 다른데요 우선 위에 노조가 제시하는 조건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라고 합니다 일단 대규모 시위를 하려면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의미로는 시위가 불법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위현장 가면 어느 누구던 임금인상이라던지 저 요구안을 소리치는 직원 하나도 없데요 오로지 수서발노선 발급 금지하라고 외치죠 글구 부채가 늘어난건 코레일 운영해서 늘어난게 아니고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 하다가 적자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당연하죠 공기업에 흑자가 되는게 몇개나 된다고요 어차피 사회보장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툭까놓고 철도노조 적자라 까는데 그럼 정부기관 전체를 다까야죠 국회의원부터요
정부 기관중에 놀면서 월급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그사람들만 월급까도 꽤 많은 돈이 나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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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2013.12.29 23:3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민영화 찬반을 떠나 죄송하지만 님의 글에 설득력이 떨어져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민영화 된다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공사례도 알려주신다면 설득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글은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비판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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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파파
2013.12.30 17:3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솔직히 민영화로 인해 철도를 매일 이용해야하는 서민들에게 요금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물류 수송인데, 수송단가가 올라가면 재화의 값 자체가 올라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 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느냐, 민영화를 통해 사용자부담을 증가 시키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는 분명이 장단점이 있으니 차처하고,

중요한 것은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민영화 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진정 서민들의 부담가중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균연봉 6~7천만원, 평균근로년수 19~20년 이는 어찌 보면 많은 보수고 또 어찌보면 그리 크지 않은 보수 입니다. 임금인상은 일부분이고 진정 바라는 건 경쟁없는 안정된 고용환경일 것입니다. 이또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위해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정서와 국민불편을 이용했다는데 있다고 보입니다.
민영화찬성
2014.01.11 09:54 수정/삭제
장기적이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민영화가 꼭 필요합니다. 민영화가 됨으로써 국가는 그 사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일부 지급해줄 수 잇지만 그 기업으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금과 국가에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큰 메리트가 있고 더군다나 상당히 큰 부채를 매년마다 지고잇기때문에(수자원공사 이전처럼) 오히려 국민들이 내야할 세금이 높아질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로 인해서 그 기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게될것이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될것입니다. 우선은 당연히 눈에보이는것은 요금이 올라가겟지만(저도 그 부분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함)하지만 오히려 민영화로 인한 정부에서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과 막대한 임금(이것도 우리 세금에서 나가고 잇는것)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으로 정부의 예산은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로써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혜택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가 경쟁력과 gdp상승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질 수 잇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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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llyou
2013.12.31 16:4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철밥통이 자기네들 밥줄지키려고 시위하는건 이해를 할수있는데
그와 상관없는 나머지들은 왜 쓸데없는데 선동되가지고 썡 난리는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서민의 입장이시면 부산-서울 왕복10만원짜리 KTX를 타는게 아니라
3~4만원짜리 고속버스를 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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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스
2014.01.02 09:4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코라스님도 혹시선동하는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 봐야될듯요~~
머라노바보야
2014.01.17 08:03 수정/삭제
머야 이 사람은 노조원 꼬봉이가 ㅋㅋㅋ
왜 마음대로 안되니까 여기다 지들편안들어준 사람들 까로다니는거임?0 왜그아마추어같이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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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014.01.03 14:1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제발....plz 잘 모르면 좀 찾아봐요...
영국기준 서울부산 거리가 18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대충 4배차이나죠?
다른 교통요금도 영국이랑 우리나라랑은 몇배씩 차이나구요~ 유독 철도만 비싸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누가 하는 얘기 주워들어서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구요.
좀 폭 넓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퀴즈한번 내볼께요. 지금 수도권 지하철 9호선이 어디서 운영할까요~~??

바로 민간업체~ ^^

9호선 요금이 다른 곳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가요? NoNoNo

현행법상 특정요금 이상으로 마음대로 요금인상 못 하게 되어있구요.

요금 올리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민영화되더라도 ㅎㅎ


그리고 글쓴이님이 말하시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는 코레일이 만든것인가? nonon 정부가 떠넘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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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15:0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이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민영화는 언젠간됩니다. 오히려 노조보다 노조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무지한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야된다는것에 더 소름이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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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2014.01.05 21:4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마음에 드는 글이네요 ㅋㅋ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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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17:5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다들 철도민영화 반대만 해서 찬성하는사람 의견도 보고싶었는데 이것덕분에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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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4:5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철도민영화는 찬성입니다 왜국민들은 당장 요금인상되는것만생각할까요 정작 요금인상으로반대하는 이들은 일년에 코레일을 몆번이나이용할까요. . 지금 요금이싼이유는 정작 나는 일년에 한번도타지않지만 세금으로 그이상의돈을 내고있다는걸 왜모르는지. . 민영화되면 요금 인상되겠죠 하지만 이용하지도않는사람들의 세금은줄어든답니다. . .
정치적으로엮지말고 좀제대로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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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2014.01.15 02:0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철도에 빚이있다라... 당연히 생기는거아닌가? 난그냥 명분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시민을 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철도가 이익을 보려고 비싼값에 운영하는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멍청한것들많아
2014.01.17 08:00 수정/삭제
이 양반 경제 시간에 주무셨나 ㅋㅋ
그럼 세금이 그걸로 인해 줄줄세는게 당연하단 소리자나ㅋㅋ 적자운영 이대루두고 볼것인가?라는것도 티비서 못봤나 지금 분명한건열차 운영자체는 문제가 적어 진짜 문제는 노조원들의 효율이지 쉬운 예를 들어줄게 철도청에 취업할래? 중소기업에 취업할래?
유동우동
2014.01.18 17:35 수정/삭제
민영화 되면 기업하나로운영안하고 몇개 기업으로 운영해서 서로 가격경쟁을 만든다고한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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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2014.01.17 07:5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맞는말했구만 배부른 놈들이 국민선동해서 자기들 이득챙기려다가 맘대로 안되서 정부까댄거 아니오 말은 바로합시다 그리고 머 서울부산10만원짜리 표요?? 웃기는 소리마슈 어디서 주서들은 그럼 영국의 경우랑 비교하는거 같은데 거기랑 여기랑 물가가 같소? 솔직히 철도청 노조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거로 보여요? 요구사항에 요금동결이라구있습니까? 지들 임금이랑 혜택안 넘지고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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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9 02:3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내가 말하고 싶은게 이거다 좀 멀리 내다봐라 ㅉ 민영화는 어짜피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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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준
2014.01.23 15:5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진짜 국가적으로 국사 경제교육을 강화해야지
빚이 저렇게 많고 앞으로도 빚이 쌓일 예정인 곳을 개혁해야한다는 생각을 갖지못하는게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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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감자
2014.05.24 22:1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위에서 일을 대충대충해도 연봉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저희아버지께서 철도공사에서 기장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1년에도 몇번씩 기차에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수백명을 책임지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운전하시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면서 일한다고 하시면 지금도 밤새면서 졸린 것도 참으시고 책임감에 똘똘뭉쳐서 일하시는 저의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신지 아심니까??
그리고 만약 철도공사의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하지않았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2만원내면서 다녀야하시는데 그러고싶으세여?? 그리고 철도공사가 빚이 많았던이유는 국가에서 계속 빚이 생기는 문제들을 철도청 책임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재정상황이 철도공사측일만하기에도 벅차고 힘들던 상황인데 계속 일을 떠넘기니까 점점 감당을 할기 어려워 빚이 쌓이게된것입니다. 지금 철도청이 돈놀이한다고요?? 전 그런것까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돈놀이 하는 건 정부도 학교도 심지어 급식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글에서는 청도청만 돈놀이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금, 직접 철도청에 시험보고 들어가셔서 운전해보세요, 제가 철도청에 한부분의 직업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전하시면서 사람의 시체를 진짜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운전과 기차운행을 하는데 쉽게쉽게하는 줄아세요? 기장도 힘들지만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동료분을 보시면 진짜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노조의 대부분이 인금인상을 요구한다고요?? 지금은 늦어서 보실 수가 없으시겠지만 노조가 인금인상을 해달라고 파업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글쓴이님의 글이 그냥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배아파하는 초등학생의 앙탈처럼보입니다. 너무 감정이 들어가신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도민영화에대한 천성측의 의견을 알아보고싶어 들어와서 설득이 되지는 안고 오히려 답답학 화가나기만 했습니다. 정말 최대한 민영화를 늦추려는 노조의 노력을 생각하시고 얘기해주세요. 현제 외국에서 저희나라는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미래만보시고 현재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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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란 무엇인가요?? 요즘 철도민영화니 의료민영화니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마자 벌써 4만명이 넘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의료민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청와대에서는 여론이 들끌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좀처럼 가라 앉을 기세가 보이질 않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민영화의 뜻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위에 자료를 보면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의료 정책 쟁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의사들도 찬성 할것 같지만 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크고작은 병의원들이 90%이상을 차지 하고 대형병원 및 국립병원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의 의사들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기업형 병원이 모든 환자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조차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 문제는 단지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사협회 간의 분쟁일까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조금은 오래된 자료이지만 위에 자료가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때의 현실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의료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하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병원이 수익을 내기위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게 되고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납부자에게 올려서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수가가 지금보다 몇십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병이 걸려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뿐인거 같습니다. 단점은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치료비가 얼청 비싸진다는 사실이죠? 의료민영화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최근 의료민영화 실태를 보여주는 SBS 창사특집 기획 최후의 권력에도 미국의 의료 정책에 관해서 나왔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의료민영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 알게 될수 있을꺼 같습니다.

 



 

 

 

[미국은 어째서 오늘날 공공보험이 없는가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4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대, 의식주 보다도 의료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대한민국 이땅에서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오버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했었고 미국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오버마케어를 진행하려다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아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정부업무 정지 상태까지 발생 했었는데요~ 우리의 좋은 제도를 정부는 왜?? 민영화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진행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심은 점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듯 합니다. 대통령 당선전 공약사항을 하나 둘씩 깨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점점 더 불만을 갖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스,전기,공항,수도,철도,의료, KAI등이 민영화 될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내용은 흑색비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그당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최진기의 뉴스위크 53강] 미국의 의료제도, 지옥 문이 열리면]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정책을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달도 추진 하는건지??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대변해 달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님들은 이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건지??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몸싸움 하고 서로 헐뜯는 일은 이제 좀 그만들좀 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더 돌아 보시면 않되는건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답답하네요~  설령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조성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면 않되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핫이슈  |  2013. 12. 16. 22:32
2014.07.23 14:1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부터 알고글쓰지..현재정부가하려는건 의료민영화다 맹장수술하는데 900만원?
진짜 이런글로 선동하지말자 미국같은경우는 의료 보험 민영화때문에 그렇게 진료비와 수술비가 올라갔지만
지금 한국에서 시행하려는 의료민영화는 병원들 만성 적자 나는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려주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지않을정도로
살짝 법을 개정했을뿐이다 병원들이 적자를 안보려면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다 진료비올려주면된다 하지만
국민들 반발때문에 정부는 절대하지못한다 결국 이번에 실시한정책의 중점이 뭐냐? "니네가 사업해서 돈벌어라" 이거다
호텔이랑 여행사를 만들어 외국환자를 유치하거나 헤스장을 하거나...어쨋든 법 바꿔줄께 적자 만회해봐라 이런식의법이지
한마디로 너무 저렴한 진료비로인한 고질적인 병원들의 적자를 다른 수익사업을 할수있게함으로써 만회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뭘 좀 알고떠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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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8:16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의료민영회랑 의료보험 민영화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켰기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보험료를 김당할수 없는 사람이 생김으로서...왜 잘 나가다가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나오냐.... 선부 선동이구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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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조치로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왔네요 코레일 측은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1,58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 이틀만에 5,941명이 직위 해제를 당한 노조원들은 기본급여만 받고 수당은 못받는 신세가 되었네요 도대체  철도노조원들은 무슨 이유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했으며, 코레일은 6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위해제 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철도노조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수서발 KTX노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의결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서 철도파업으로 맞섰고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과 직위해제라는 초 강경수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측은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KTX수서발이 개통되면 강남권의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일명 귀족 열차가 개통되는 것이며 서울역까지 불편하게 이동해서 KTX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적자 운영인 철도사업이 수서발KTX 민영화를 추진 함으로써  기존에 적자 운영중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철도를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높은 비용을 주고 KTX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차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게 되고 장기 적인 측면에서 철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경우 선로보수나 철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질꺼라는 논리이다.  반면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측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있는 철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70.3%가 반대를 하고 29.7%가 찬성한다고 한다.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이기 때문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조사기법에 따른 논리적인 조사 결과로 볼때 70%이상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무슨 이유때문에 추진 하는 걸까??   철도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영기업들 적자운영이 한둘도 아닌데 왜? 하필 철도 사업일까?? 세계 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도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들더니 철도사업도 민영화 시켜놓고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드는건가??  국가의 정책이 조금더 일관성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닐까?? 공공요금은 줄줄이 올라가고, 전기세, 가스비, 세금도 줄줄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는건지?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기는 계속되고 이러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아닌 대국민 파업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꺼 같다. 선거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근로제니 뭐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내놓더니 노조파업에 동참했다고 직위해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각에서 철도파업노조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나역시 철도파업 얘기가 나올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당연한거 아니겠나?? 나역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의 생존권에 해가되는 일을 하려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으려 들지 않을까??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꺼라 생각이 든다. 누굴 비판하던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한번쯤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난 이후에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 비판하자!!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진실이 있을 꺼라 생각한다.  정말 철도노조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철도 파업인지 공익을 위한 철도노조원의 투쟁인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레일의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은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18일에는 서울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때도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서는지 지켜볼 일이다.

 

      핫이슈  |  2013. 12. 10. 22:59
헐덜덜
2013.12.12 22:3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직위해제당하는 요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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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덜덜
2013.12.12 23:0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민영화 안한다는데 민영화라고하는 요상한 '일부'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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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2013.12.15 11:2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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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2013.12.15 18:2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노조들은 임금인상해달라고 날리니.. 코레일 부도나면 전부 나랏돈으로 매꿔야된다는 생각응 왜 안할까... 그 부담 전부 국민들이 짊어지게되는데... 에휴.
^^
2013.12.20 18:49 수정/삭제
임금인상이란것은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명목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민영화반대 수서발 ktx반대인경우는 코레일 측에서도 고소를 합법적으로 할수있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서발 ktx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도 없는일로 하겠다는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제목따위가 아닌 내용도 확인해주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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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짤라
2013.12.16 10:4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파업할거면 기본급여도 받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이라는 생각. 공기업 파업할거면 민영화는 해야지 . 경쟁없는 파업이 이익이 어딧죠? 다 자기 뱃속 걱정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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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고용해
2013.12.23 21:0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국민들한테 대놓고 피해주는 행위를 하는데 과연 환영받을까여? 정부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적어도 본인들 급여 주는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여..그리고 기본급만 받는다...최저 임금 받고 있지도 않겠네여..최저 임금...그리고 그것도 못받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급여(세금)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욕심만 챙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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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빰
2013.12.26 15:4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코레일 민영화 문제의 본질을
30초만에 이해하게 해주는 한병철 교수의 글입니다.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널리 공유해주세요.

철도민영화된 영국에서는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요금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5만7천원, 영국은 28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널리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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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반동분자들
2014.02.24 17:2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선동하지 마라 국고털고 펑펑쳐노는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고
그거 갖다가 말도 안되는 주장해가면서 노동조합 만들어가며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노조..
유사사례가 있었는데 몇년전에 이미 법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했다
싫으면 나라 떠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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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21:4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사람들이제 어쩐다 불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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