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해당되는 글 3건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1047회에서는 지난 1990년  1월4일경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에서 살해된 박모여성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고 하는데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엄궁동 2인조 살인범  최씨와 장씨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억울한 피해자 일까요? 아니면 21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이 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1047회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이 엄궁동 2인조 살인범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번 방송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사 사건에 대해 문제인 의원은   두 사람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히며 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장씨의 경우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기 때문에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어두운 밤에  돌밭이었던 사건현장에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지를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두사람이 무죄라고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엄궁동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근에 이친구들을 마주하고 순간적으로 직감했죠.

아무래도 엄궁동 살인사건에 관련됐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가서 왜 죽였어? 하니까

바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엄궁동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감옥살이를 한  장씨와 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당시 조사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자기들이(조서를)써오더라고요  공사 안 당할라거든.

이대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임님이 묻거든 이대로 답만해줘라.

 - 엄궁동 2인조 최씨-

 



 

 

그러니까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이들은  경찰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말인데요  경찰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2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2인조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엄궁동 사건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과 주변인물들을 찾아 엄궁동 2인조의 자백이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진술인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밝힌다고 합니다.

 

이번주 방송을 보면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떠 오르는 이유는  당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얼마전 자살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와  같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건의 진실은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면 알게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6.10.0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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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를 한회 남겨둔 그것이 알고싶다.999회는  얼마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구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망사건을 다시 다루었네요  지난 2014년 6월21일 그것이 알고싶다. 943회때 방송이 되었는데요  당시 방송이 나간후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봐도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범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오히려 범인줄 알면서도 무죄 선고를 내리고 풀어줘야 하는 지금의 법조항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 여대생 의문사? 아니 대구 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망사건이 맞는 표현인듯 싶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시거나 사건 내용을 잊어 먹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작년에 그것이 알고싶다. 943회 방송내용을  포스팅한 URL을  올려드립니다.(그것이 알고싶다.943회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750)

 

대구 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은 1998년 10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정은희양이 이날  새벽 5시 10분경 대구 달서구 중부내륙 고속도로인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20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사고 전날인 16일 정은희양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뒤 함께 술을 마신 술취한 동기 박군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밤 10시40분경 학교 정문을 나갔고 이후 약 6시간이 지난뒤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정은희 양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함께 나간 박군은  깨어나보니 학교근처 도로가에 술에 취한체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희양이 교통 사고를 당한 지점은 학교로 부터 약 7.7km가 떨어진 곳이었고  정은희양의 집과도 정 반대 방향이었는데요 학교 정문을 나선후 6시간 사이에 정은희양에게는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 졌던 걸까요?  당시 경찰은 정은희양 사망사고 발생후 두달뒤  단순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사망한 정은희양의 아버지와 가족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채소장사나 하는 주제에 니가  뭐 안다고.... 부검 감정서도 볼줄 모르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인줄 알지라며  정은희양의 아버지가 재기한 의문점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은희양 사망사고의 의문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위에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정은희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역이  집과는 정 반대되는 방향에서 발생 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기위해 학교를 나선 정은희양은 어째서 집과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두번째 의문점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출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문점은  사망한 정은희양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다음날 정은희 양의 아버지와 경찰이 사고현장 인근에서 정은희양의 속옷(팬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은희양의 팬티를 그냥 아줌마의 팬티 같다며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3개월이 흘러서야 국과수의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DNA는 발견할수 없었다고 밝혔고  정은희양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았고  헌법소원 역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정은희양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범인은  시간이 흘러 처벌을 면할 상황이 가까워 왔고  범인은 미궁속에 빠져있었는데요  2013년 뜻밖에 소식이 들려 옵니다.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스리랑카인K씨가 검거된 것입니다.  15년전 정은희양의 팬티에 묻어 있던 정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당시 경찰은 정은희양의 팬티에서 정액은 찾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DNA는 찾을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거짓이었네요...ㅠ.ㅠ  스리랑카인K씨는  체포 당시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15년전의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놈이죠  15년전 여대생을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것도 모잘라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다가 잡혔으니 말이죠  아주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은 놈입니다.  결국 의문의 교통사고로 종결될뻔한 대구여대생 사망사건은  스리랑카인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바로 우리의 법원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스리랑카인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정은희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당시 DN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994회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비슷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한번 판결을 내린걸 뒤집을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15년이 지난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이상한 법원의 원칙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하는 기간동안 조용히 숨어살다 나오면 그 죄를 용성한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법이 아니고 뭘까요? 아무튼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스리랑카까지 날아가 스리랑카인 K씨와 공범인 다른 성폭행 범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5.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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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그것이 알고싶다. 994회 방송내용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재조명 한다고 합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꺼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약촌오거리 택시기가 살인사건에 의문점을 지난 2013년에 방영한 979회 소년범과 약촌오거리리의 진실편에서 다룬바 있는데요  본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0년 8월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에 있는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경찰은 15세의 최성필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최성필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지금은 만기 출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범인으로 검거되어 최성필씨가 형을 살고있은지 3년이 지날때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군산경찰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범인을 체포하고  판결이 종결된 사건으로  사건을 재수사 했을때의 여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당시 15세의 최성필씨를 체포해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옥살이를 시켰는데 만약 진범이 따로 있다면  최성필씨를 검거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재수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군산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황상만  반장과 수사팀은 재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재수사 끝에 진범을 검거하게 됩니다.  진범과 공범까지 모두 체포했지만  당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시키고  진범을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마는데요   당시 수사과장은 포기하지 않고 증거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게 됩니다. (  증거 자료로는  진범의 총4회에 걸친 범행자백,  은닉공범 총5회 범행자백,  임의 진술동영상 촬영 및 추가 증거 확보) 모든 증거가 갖춰졌고  진범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지만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시키기를 1년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군산경찰서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당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은  비수사 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수사팀은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범이 확정된 판결을 뒤엎게 되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검사, 판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덮어 버린 사건이  바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올살이를 살아야 했던 최성필씨의 억울함에 대한 진실을 오늘 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 줄수 있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15살의 어린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 세우고 엉터리 진술을 받아냈던 경찰과   법정에서  이 어린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가면  1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게 만든 검사와 판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높은 고위직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법정을 지키고 있으니 제[대로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몇년간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는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어떻게 죄를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가 진범을 두고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억울한 사람을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올살이를 살게 만들수 있는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진범을 잡아 죄값을 치르게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성필씨에게는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 994회 친구의  비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핫이슈  |  2015.07.18 00:45
2015.07.19 00:2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방송봤습니다
이런검사님 꼭 이름 밝혀야한다 생각합니다.
검사님들 본인사건애대한 책임실명제 당연한거아닌가요???
검사란일이 인정받고 존경받는만큼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때문에 한일이라면 50년 뒤라도 책임 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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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0:21 신고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네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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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0:2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범인보다 검사 경찰이 더 질이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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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0:25 신고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양심이 있자면 이 방송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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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0:2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과 대법원이 살았는것을 보여주세요ᆞ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국민에 이름으로 재수사ᆞ공소시효 연장을 촉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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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1:1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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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법조계의 힘있는 분들은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이런 일반 시민들도 얼마안남은 공소시효에 어떻게든 돕고싶게 만드는데 정말이지 한심하고 어이없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신 분을..
다군다나 진범은 버젓이 골프치러 외국에나 드나들고..

제발 재수사만이라도 할수있도록 대법원이 힘있는 결정을 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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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4:3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방송본후
무고하게 옥살이 하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지금도 그런 무식하리만한 법에 약자들은 또 얼마나 옥살이를 할까 생각하니 욱해서 열받아 죽겠습니다요!!!!!!
이나라 법조계분들에게 고하고 싶네요
할말이 많지만 초심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ᆢ 섞은 물들과 어울려 초심을 잃고 관례로 타락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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