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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철도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빼든 정부의 카드는 수서발KTX노선을 개통하면서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기존의 코레일 경영을 이원화 시김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끌고 가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논리였는데요 철도 노조측은 이 사업계획은 철도민영화의 추진이라면서  철도파업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이 철도파업을 중지 할것을 요구했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빼어든 칼들은 너무나도 매섭기만 합니다.  철도파업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뿐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압적인 철도파업 진화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철도파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다면 이번 철도파업은 단기간 내에 끝날꺼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빼어든 직권면직 카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을 위반하면서 까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처한 직위해제, 직권면직이 무슨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철도파업 첫날 시행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 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기본급만 보장이되고 상여나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가능하게 해놓구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을 끊을수도 있다는 위협이 될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월급쟁이가 한달만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토부가 내민 초강력 카드인 직권면직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맘에 않드는 사람을 짜를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죄가 없다면 함부로 짜를수 없는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3권에 어긋나는 조항인데요 만약 만들어 진다면 앞으론 절대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수 없게 되는거죠 왜냐하면 파업 참가하면 권고조치 없이 바로 짤릴수 있으니 어느 간큰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앞으로 항공, 철도, 항만, 전기등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파업 참가시 경영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에 정부는 수월하게 민영화 진행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에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법률개정을 통한 직권면직 카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일까요?? 불법파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불법파업의 정의 입니다.  불법 파업이란 현행 헌법이 정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서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불법파업이 아닌 헌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인가요?? 모든 요건을 따져 봤을때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을 위해 근로기준법까지 뜯어 고치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내 발표한 직권면직을 위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노동3권은 이제 더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헌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 되어 버릴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주는 월급 잘받고 맘에 않들어도 참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집어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좋고 공기업의 개혁도 좋고 철도 민영화도 좋은데요 정말 억지스러운 정책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부채더미에 낳앉은 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거 아닌가요? 그 잘못을 고스란히 공기업에 떠넘기고 부채때문에 많이 많아지니 민영화 추진이니 뭐니해서  팔아치워 버리고 손 털겠다는 것인지?? 철밥통이니 뭐니해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지만 그들도 먹여 살려야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인데 하루 아침에 짤라 버리면 될까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그리고 철도노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추진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핫이슈  |  2013.12.29 20:18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조치로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왔네요 코레일 측은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1,58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 이틀만에 5,941명이 직위 해제를 당한 노조원들은 기본급여만 받고 수당은 못받는 신세가 되었네요 도대체  철도노조원들은 무슨 이유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했으며, 코레일은 6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위해제 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철도노조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수서발 KTX노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의결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서 철도파업으로 맞섰고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과 직위해제라는 초 강경수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측은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KTX수서발이 개통되면 강남권의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일명 귀족 열차가 개통되는 것이며 서울역까지 불편하게 이동해서 KTX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적자 운영인 철도사업이 수서발KTX 민영화를 추진 함으로써  기존에 적자 운영중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철도를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높은 비용을 주고 KTX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차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게 되고 장기 적인 측면에서 철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경우 선로보수나 철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질꺼라는 논리이다.  반면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측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있는 철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70.3%가 반대를 하고 29.7%가 찬성한다고 한다.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이기 때문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조사기법에 따른 논리적인 조사 결과로 볼때 70%이상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무슨 이유때문에 추진 하는 걸까??   철도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영기업들 적자운영이 한둘도 아닌데 왜? 하필 철도 사업일까?? 세계 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도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들더니 철도사업도 민영화 시켜놓고 외국에 팔아 먹으려 드는건가??  국가의 정책이 조금더 일관성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닐까?? 공공요금은 줄줄이 올라가고, 전기세, 가스비, 세금도 줄줄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는건지?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기는 계속되고 이러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아닌 대국민 파업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꺼 같다. 선거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근로제니 뭐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내놓더니 노조파업에 동참했다고 직위해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각에서 철도파업노조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나역시 철도파업 얘기가 나올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당연한거 아니겠나?? 나역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의 생존권에 해가되는 일을 하려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으려 들지 않을까??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꺼라 생각이 든다. 누굴 비판하던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한번쯤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난 이후에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 비판하자!!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진실이 있을 꺼라 생각한다.  정말 철도노조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철도 파업인지 공익을 위한 철도노조원의 투쟁인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레일의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은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18일에는 서울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때도 직위해제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서는지 지켜볼 일이다.

 

      핫이슈  |  2013.12.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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