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 해당되는 글 2건

10대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 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대 범죄에 대한 대책과  처벌 규정은  과거 30년 전에  재정된 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지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오히려 법을 악용한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  영양과 발육 상태가 좋아 몸집은 빠르게  성인에 가까와 졌지만  아직 생각은 어린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이제 성인들의 강력범죄 이상의 대담함과 잔인함을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이제 10대들이 성매매까지 하고다니네요   뉴스에서 간혹  집을 나간 가출청소년이  돈이 필요해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를 한다거나  또래에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게되었다는  뉴스보도는  봤지만  10대가 자신들이  성매매 대상을 불러달라고 하고  또 성매매 여성이 맘에 안든다며  여관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후 도망쳤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번 사건은 10대 3명이  여관에 투숙후 여관 주인에게 윤락여성을 불러달라고 했고  한시간뒤  성매매 여성이 불친절 했다며  여관주인 김모씨(74세,여)에게  화대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며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뺌을 3~4대 때린후  김씨 앞치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요  이제 19살의  어린 것들이 74세의 늙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을 보니 간덩이가 부었다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벌써부터 성매매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폭행과 금품 갈취라니??  경찰은  일단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주인 김모씨와  이 철없는 10대들과 성매매를한  중년 여성들? 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관주인 김모씨는 10대들에게 뺨을 맞고 금품을 갈취당해  이 10대들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법을 위반하고  성매매 알선을 했다가 당한 봉변이니   스스로 화르 자초한 샘이라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대  강력범죄 검거현황을 보니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성과 과년된 강간, 추행 범죄가 가장 심각하구요  10세~14세의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 중고등학생들 신체는 왠만한 성인보다  체격이 더 건장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인들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런 10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철없는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이하 징역혀을 받는 것이  다라고 하니  지금의 법규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런 법규정은   과거 30년전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염두해두고  재정된 법령인데요   이제는  이런 가벼운 처벌 규정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날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범법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줄어들지 않을꺼 같습니다.  아무튼  10대에 벌써부터 성매매를 하는 애들이 있다니  말세네요 ㅠ.ㅠ

      핫이슈  |  2016.10.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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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재정되자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생존권을 보장을 외치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에  일부에서는  포주들이 강제로 등을 떠밀어 시위에 참여한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정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성매매를 하겠느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게된 배경이 아마도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성들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는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 김모씨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로 자신은 죄가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주요 논쟁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입장을 잘 정리해 뒀네요  주요 쟁점은 성매매 특별법의 정당성, 실효성, 형형성,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이후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이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음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처럼  성매매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때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해주고 합법화 시킨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성폭행등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한다면  성폭력, 강간등의 범죄가 사라질까요?

 

 

 

 

성매매 특별법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당 37.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19.4%는 잘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에 따라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들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성매매 행위를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당사자와 알선업체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는 부분적 금지주의를 체택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체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있네요   독일, 네덜란드,호주 일부지역은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면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성노동으로 정상적 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영국등도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 성매매는 합법화된 상업적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알선업체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이유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과 같이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와 같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대책과   성매매 음성화 차단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끝이난게 아니라 앞으로 제2,제3의  논란을 불러올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연예인 해외 성매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법만을 재정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다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아서 울리고  , 성매매 했다고 처벌해서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호대책과 강력한 성매매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4.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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