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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질것이 터지는 걸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전국 시도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주지역은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복지없는 증세 정부라는 불명예 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얼마나  대책없는 것이었는지 확인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란 무엇일까요? 누리과정이란  우니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누리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요?  바로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장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신청 방법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리과정은 연령때에 맞춰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구요 지급방식은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입학 및 퇴원등 출결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의 지원액을 입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한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대책도 없이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은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중단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세금을 걷어서 도대체 어디다 쏟아 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야 4대강 사업을 진행했으니 예산을 모두 강물에 쏟아부었다고 치면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각종 세금인상 방안을 줄줄이 쏟아내면서  세금을 뜯어가더니 자신이 내걸은 선거공약을 실행하기도 전에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4월말이면 누리과정을 중단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이번 누리과정 예산 바닥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꺼 같지 않습니다. 

 

      핫이슈  |  2015.03.10 00:23




제6회 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올해는 이전에 실시되었던 부재자투표 방식이 아닌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본 선거 5일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2일동안 사전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들로 투표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본 선거에 앞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더 끌어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란 무엇이고?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기존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존 부재자 투표 방식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구,시,군 마다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하는 것인데요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교부됩니다.  군대에 다녀오셨던 분들중에 선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방식인지 아실수 있을꺼 같은데요 이러한 부재자 투표방식은 해외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장기 출장을 가있을 경우 투표에 동참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6.4지방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 방법은 사전신고 절차가 필요없고 관할 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투표용지 역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받아 투표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에 이미지 화면처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어 투표가 진행되어 지는데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우편으로 받아서 투표후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정 및 지참물은?

올해 치뤄지는 6.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2014.5.30 (금)~5.31 (토) 2일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6시까지 진행되어 집니다.  6월4일 치뤄지는 지방선거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시간을 내셔서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로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참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본인 확인 절차시 필요한 것이구요 이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것인건 모두다 알고 계실꺼 같습니다.

 



 

#투표 어렵지 않아요~ 투표절차 및 방법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등 여러번 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투표방법을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꺼 같은데요 올해 성년이 지나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아마도 투표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도 반장이나 회장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뤘던 경험을 떠 올리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는 위에 보시는 이미지상의 절차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선거절차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후에  투표용지를 교부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이용해 기표를 하시고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구를 통해서 빠져 나오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보통 투표소는 학교나 관공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해당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투표진행 안내 및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투표를 처음 하시더라도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유효투표, 무효투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6.4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찍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내가 누구를 찍을지 어떤 사람이 선출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수 있는 사람일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투표소에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선거공약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투표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냥 시험볼때 답을 몰라 아무 번호나 찍고 나오는 것과 똑 같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내가 누구를 찍어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거 같은지 고민은 해보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에 기표하실때 위에 사항은 꼭 알고서 기표를 하셔야 나의 소중한 한표가 무효처리 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도 찍기 싫다고 생각하시고 찍으실 꺼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기표를 하시면 좋겠죠?  유효투표와 무효투표의 예를 잘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소 위치 확인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검색포털을 이용해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해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역 후보자들도 확인하실수 있으니 사전투표소 검색하시면서 후보자들도 한번 살펴 보시면 투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투표안내.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해당 우편물속에 투표와 관련된 정보와 후보자 정보들도 함께 동봉되어 받으셨을꺼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민으로써의 소중한 권리인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네요 오후가 되면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어 질지 모르니 아직은 선선한 오전중에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건 어떨지?   지금까지 사전투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SBS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인거 같네요 개표 방송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은 결방이라는 사실도 알아 두세요^^

 

      핫이슈  |  2014.05.31 09:22




 

 

 

민영화란 무엇인가요?? 요즘 철도민영화니 의료민영화니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마자 벌써 4만명이 넘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의료민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청와대에서는 여론이 들끌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좀처럼 가라 앉을 기세가 보이질 않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민영화의 뜻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위에 자료를 보면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의료 정책 쟁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의사들도 찬성 할것 같지만 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크고작은 병의원들이 90%이상을 차지 하고 대형병원 및 국립병원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의 의사들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기업형 병원이 모든 환자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조차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 문제는 단지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사협회 간의 분쟁일까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조금은 오래된 자료이지만 위에 자료가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때의 현실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의료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하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병원이 수익을 내기위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게 되고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납부자에게 올려서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수가가 지금보다 몇십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병이 걸려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뿐인거 같습니다. 단점은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치료비가 얼청 비싸진다는 사실이죠? 의료민영화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최근 의료민영화 실태를 보여주는 SBS 창사특집 기획 최후의 권력에도 미국의 의료 정책에 관해서 나왔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의료민영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 알게 될수 있을꺼 같습니다.

 



 

 

 

[미국은 어째서 오늘날 공공보험이 없는가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4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대, 의식주 보다도 의료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대한민국 이땅에서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오버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했었고 미국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오버마케어를 진행하려다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아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정부업무 정지 상태까지 발생 했었는데요~ 우리의 좋은 제도를 정부는 왜?? 민영화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진행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심은 점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듯 합니다. 대통령 당선전 공약사항을 하나 둘씩 깨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점점 더 불만을 갖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스,전기,공항,수도,철도,의료, KAI등이 민영화 될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내용은 흑색비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그당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최진기의 뉴스위크 53강] 미국의 의료제도, 지옥 문이 열리면]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정책을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달도 추진 하는건지??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대변해 달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님들은 이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건지??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몸싸움 하고 서로 헐뜯는 일은 이제 좀 그만들좀 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더 돌아 보시면 않되는건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답답하네요~  설령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조성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면 않되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핫이슈  |  2013.12.16 22:32




 

 

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근무제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위에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 선택근무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난 직장생활 10년차이다. 그런데 정시 퇴근에 퇴근해 본적 별로 없고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정도로 바쁘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선택 근무제가 가능 할꺼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간 선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붓는거 같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은 각종 단속의 강화와 증세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뜯어 갈거다. 단지 공약 달성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시간 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없는 정년이 과연 보장 될수 있을까이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 4~6시간 일하는 사람중 기업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어느쪽 부터 정리에 들어갈까??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시 퇴근은 꿈도 꾸기 어렵다. 연봉제에서는 초과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거나 하지 않는데~ 선택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삼성의 시간 선택제 근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다.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매력적인 문구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잔업이나 특근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내에 끝낼수 없는 업무이거나 납기일을 넘겨서는 않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컴퓨터 끄고 퇴근하는 일이 대한민국 이땅에서 가능 하단 말인가??

 

 

 

 

 

시간 선택제 근무 대상자는 위에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결혼, 육아로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여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장년층??  시간 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체계나 승진체계, 기타 여러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내질러 본다는 식으로 추진 되어서는 않되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결국 뒷 수습도 않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해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4~6시간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학원교육과 뭐가 다른건가??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대폭 늘리는게 시간제 강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꺼 같다. 국민들 세금 낭비도 없고 말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꺼고 아니면 나 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꺼 같다. 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아니다. 단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게 문제인거다. 시간 선택제 교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한 공약실천을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핫이슈  |  2013.11.19 23:06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통해서 노인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에 들어 국가재정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 실행이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위 70%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에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노인계층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수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해결책이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속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더 손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지반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연속되는 보도와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을꺼 같네요~  대국민 사기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논란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꺼 같습니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09.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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