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 해당되는 글 3건

오늘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제안으로  검토 및 논의되었고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정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했다가  협정 밀실 추진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협정 서명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2016년 2월  국내 언론사도 아닌 일본 언론사인 교도통신을 통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재검토 한다는 보도를 했고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정부가 인정을 했고  올해 11월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 협약 첫 실무회담을 시작했고 11월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야 3당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체결을 중단할 것을 공동 발의 했지만  실무협상이 시작된지 14일만에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 협정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군사정보 협정을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진행하는지??  야 3당이 중단하라고 했는데 개무시, 국민들에겐 이 협정이 왜 필요하고   무슨 이득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만 말하고 협정 체결하면 끝나는 것인지??

 

 

최순실 사태로  100만 민중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군당국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지금 반드시 꼭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북한 핵개발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등의 개발 성공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좀더 빠르게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요?  한해 국방비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방을 위해 필요한 군사정보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으면  알수 없다니??  국방비 예산도 모두다 최순실 통장에 입금시켜 준건가요??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방산비리가 만연하고  군기강은 문란해지고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한 총기 사고는 늘어나고??  군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군정보 능력 배양에 실패해 놓고 이제  남에 나라에 우리나라 정보 퍼주고 그 댓가로  북한정보 받아 오시겠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와 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공조 체계를 위해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등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사드 미사일 배치논란도 그렇지만  정말 사드 미사일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인지  미국과 일본을 위한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네요  물론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이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위해 사드 배치도 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그것 밖에는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검토해 봤었는지  궁굼해 지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우리나라와 체결하게 되었을때  얻게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남과 북이 전쟁이 터진다면 즉각적으로  자위대를 우리나라 땅에 파병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야욕인  자위대를 국제적으로 군대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얻게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사내용을 보니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은 일본 방송을 통해서 얻었던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게 될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군정보국은 일본 방송 시청하면서 북한 정보를 얻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정말 체결이 된다면   이건  지난 연말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한일 위안부 협의와 똑같은 치욕적인 외교 협정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재가를 할수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키던가  탄핵해서 정권 퇴진을  이달 연말까지 완료 시켜야 할듯 하네요  당췌 국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현 정부는 이제 더이상 아무일도 벌이지 말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6. 11. 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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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군관련  기사가 두개나 떴네요   하나는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6조8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2조6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이미 끝났어도  한참전에 끝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입해 주어도 6천억원이면  가능한 사업을  6조8천억원이나 쏟아 부었으면서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역입니다.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미스터리와 관련한  아래 기사내용을 읽어 보시면  국방부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투명성 없이  집행된 것인지  쉽게 확인 할수 있으실꺼 같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1653&cid=512473&iid=49162102

 

문제가된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병영생활 개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3년부터 육군 전방부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예산  7조6천억원이 투입되 육군 666개 부대와 해군,공군, 국방부 직할부대 886동과 GOP소초 975동 등 총 2,509동(대대)를 개선했다는 또 다른 기사가 2012년 4월19일에 건설경제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미 2012년에 6조6천억을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투자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위에  2016년 4월18일에 쓰여진 기사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4191137061380369

 

 

이미 군대에서 방산비리 문제가 여러번 터진터라 군예산이  정말 어이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기를 구입하는것 이외에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줄은 몰랐네요  6천억이면 끝났을 공사가 6조 8천억을 쏟아 붓고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국방부는  정확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비리자를 찾아내서 재산 추징은 물론이고  법정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이 뉴스에 공개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여실히 공개되는 부분이라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공개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군이 보유한 소총의 70%가 수명이 지났다는 충격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용 가능한 소총은  전체 보유 소총중 30%에 해당하는 소총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육탄전으로  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네요

 

 

 

일부 장병들은 사비를 털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소통을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천억원이면 끝날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6조 8천억원이나 쏟아 부었는데요  차라리 6조원을  소총 교체하는데 사용했다면  우리나라 국방이라도  튼튼해 지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은 향후 5년간 소통구매 예산은 "0"원이라고 합니다.  5년후면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 가능한 소총은 전체 소총의 1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국방이니  뭐니 떠들어 대더니 결국은  들고 싸울 소총도 100% 갖고 있지 못한게 우리 군의 한심한 모습이네요  얼마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소개팅 1순위가 군인으로 바뀌었다는 믿지 못할 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이 이렇다는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군에대한 실망감이 커지네요  이제는 군대의 폐쇄성을 깨뜨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용처 확인을 통해서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꺼 같구요  비리자들이  챙긴 검은 돈은 모두 몰수해서 군인들 소총부터 새걸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네요 에효~ 군대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두더리 뻗고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을까요?

      핫이슈  |  2016. 4. 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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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982회는 정말 놓칠수 없는 방송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1월 논란이 되었던 배우 클라라와  일광그룹 이규태 사장의 사건을 재조명 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연예인과 연예인 기획사 대표와의  계약 문제로 인한 소송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큰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단순히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다툼을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다들 공감 하실꺼 같습니다.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은 회장님의 그림자 게임, 부제로 여배우와 비밀의 방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것 처럼  배우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서로 소송까지 벌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듯 싶었는데요   클라라가 보냈다는 문자 메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화살은 오히려 클라라에게 날아가  클라라가 더 않좋은 상황에 빠지게 된거 같아 보였는데요  뜻밖에 이규태 회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예인의 계약 소송 문제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슨 관계이고  이규태 회장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 이규태 회장 VS 클라라 소송 그리고 클라라 문자메세지 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1014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그는 누구일까요? 클라라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엔터텐이먼트 폴라리스의 대표이기도한 그는 정말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뜻밖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기 중계상이면서 로비스트 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중앙정보부 경찰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경찰간부 출신이  무기중계상을 하계된 계기와  연예인 기획사 대표까지 하게된  사연은 무엇을까요?

 

 

 

[사진출처: 네이버 인물정보]

 

이규태 회장의 경력 사항을 살펴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일광그룹의 회장, 일광 복지재단의 이사장,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  이화여자 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학전공 겸임교수등 그의 직함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무슨 첩보 영화의 나오는 주인공 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규태 회장의 이런 화려한 경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규태 회장의 주변인들의 증언을 직접 확인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연예인과  성공한 사업가 간에 단순한 소속사 계약 문제로 인한 소송 문제가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 보니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과 관련해서 1,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회장  그의 비밀의 방 금고에는서 군사기밀들이 가득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국군 기무사 요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런 비밀들을 빼돌린거 같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있기 한참 전에 미리 조사에 대비해 컨테이너에 비밀 문서들을 감춰왔던 정황도 들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규태 회장 참으로 무서운 사람인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로비스트가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무기중계상을  주인공으로 다뤘던 드라마로  기억하는데요   이규태 회장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미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 982회는 정말 기대를 하고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5. 4. 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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