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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이고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의 취지와  보건복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의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6월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최종 3천명을 선정했고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약 3천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90억원을 쏟아 붓는데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는  두고봐야 할 꺼 같은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취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평균 약 782,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는 능력있는 부모를 둔 청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은 최소한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된  취업 및 진로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의 악순환을 끈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이며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운영 취지처럼  취업 및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돈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청년수당 지급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좋은 의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선정한  민간위탁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가  서울시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바  이 사업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이뤄지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그래도  행정 자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9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서울시에 딴지를 거는듯한 모습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보건복지부도 해마다 세금으로 뜯어 가는 세금이 얼만데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궁굼해 집니다.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  어떤 청년들은  서울시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 받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다고 할때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느낄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에 차이 때문에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수 없는 지방정부가 있을 테니  이 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된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의 행보가 마냥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국민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로 권력다툼 하지 말구 말입니다.

      핫이슈  |  2016.08.04 01:50




2016년 병신년 새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되 되는 가운데  표창원 소장이  반기문 총장의 위안부 지지 발언을 비판하면서  또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표창원 소장님 정말 속이 시원한 반언에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 좀 실망 스럽네요  정치적 야욕을 가진 분이셨군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병신년 새해 한인간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인사 전화에서 "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추어,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반기문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바와 같이 이번 위안부 협상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협상 무효와를 주장하고 있고  굴욕적 외교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총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협상을 바라보셨나 보네요

 



 

 

일본돈 10억엔, 우리나라돈 97억원을 받고  위안부 소녀상 이전과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일본에 약속해 버린 이 정권을 지지하신 반기문 총장님  무슨 생각을 갖고 그리 하셨나요?  2011년에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심을 담아서  9천억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고통을 주고는 고작 97억을 주고 더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들춰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베는 더이상 위안부 문제로 우리나라에 사과할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책임은 인정할수 없다는 일본과의 이번 협상을  비전을 갖고 올반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서 역사가 높이 평가할꺼라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시 심사 숙고해 보겠다는 말이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찌 받아 들여야 좋은가요?

 

대승적 견지: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말인데요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국민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나마 얼마전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거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대선후보라는 분들은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표창원 소장님 이분은 입바른 소리 해주시니   이분이 차기 대선후보가 된다면  표라도 찍어주고 싶네요  일부 언론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번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차기 대선후보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모 방송국이 새해를 맞아 여론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차기 대선관련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반기문 사무총장 29.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14.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1.2%, 박원순 서울시장 10.4%, 안철수 의원 10.0% 순으로 조사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해주면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으신건 아닐까요??  아무튼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 할아버지가 위안부 협상 문제를 지지한다 해도 이건 정말 잘못된 협상이고  이행해서는 않되는 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바닷물에 사시는 분이 스스로 똥구정물에 발 들여 놓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소장님이 부탁한 대로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끝까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핫이슈  |  2016.01.03 03:39




박원순 서울 시장이 변호사 강용석을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저격수를 자청하던 강용석 변호사는  정치계에 몸담고 있을때 박원순 시장의 의혹들을 수년간  제기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끌어 내리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원직을 걸고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었는데요  이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용석 변호사는 4년째 갈등 관계에 있는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검찰 고소라는 강경 대응책을 들고 나왔네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해 갈수 없는 병역 문제, 본인의 병역 문제 보다도  자녀의 병역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경쟁자의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데요  박원순 시장도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어찌보면 지금으로써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중 한 사람인데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검찰 고소라는 강경 대응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마도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아들의 병역 문제를 이참에 확실히 매듭짓고 싶어서 인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문제가 거론되면 정치적으로 좋을게 없을 테니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포스팅:http://koras.tistory.com/1151)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이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등의 사유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재판에 출석해서 병역비리가 아닌게 밝혀진다면  소송할 것도 없이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최근 파워블로거 김미나씨와의 불륜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의 고소로 사면초과의 상황에 빠진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는거 많고 똑똑해서 정치계에서 물러나 방송계에 진출해  인기를 얻는가 싶더니만 이런 저런 구설수에 휘말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설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고소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용석 변호사 고소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 의혹을 확실히 해결지을지  아니면  반대로 아들의 병역의혹이 사실로 들어나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

 

      핫이슈  |  2015.11.09 00:27




박원순 서울 시장이 뿔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와 악의적인 편파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 측인 MBC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어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고소의 이유라고 합니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에 대해서 MBC측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길래  박원순 시장이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방송이  박원순 시장이 받아 들이기에 꽤나 큰 이미지 손상을 가져 올수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어떻게 보도했길래  박원순 시장이 방송국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관련 뉴스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MBC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수사착수 /유튜브]

동영상 안보일때: https://youtu.be/CvFp0HizAlg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MRI사진에 대한 의혹을 재기한  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네요  의학전문가들이 두 MRI사진을 비교해 보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촬영했다는 MRI와 병역 제출용 MRI사진이 일치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의학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판정을 받겠다며 재판에 나서 8개월째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2013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해 집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의학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나름 확신이 있어서 재판까지 받겠다고 나서는걸 보면  전혀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거 같지도 않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꼭 밝혀져서 국민들의 궁굼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학전분가들이라는 분들은 가운 벗으셔야 할꺼 같고 반대로 의학전문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으로 더큰 상처를 입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처럼 쉽게 끝날꺼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MBC가 박원순 시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재미있을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5.09.03 00:59




오늘은 조금 민감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바로 '2015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퀴어(성소자) 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번 퀴어축제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21일 퀴어 영화제가 28일에는 거리행진인 퀴어 페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저항하라,  레볼루션(Revolu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와 관련해  퀴어축제 진행측과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낸  행진 금지 통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성소수자 축제 '퀴어(Queer)문화축제'의 거리행진이 예정대로 28일에 진행 된다고 합니다.

 

 

 

이번 2015 퀴어문화 축제가 서울시 광장에서  개최된다는 결정이 났을때 수만은 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높이고 이 행사의 진행을 막으려고 노렸했고  실제로 이번 퀴어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 축제를 막기 위한 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퀴어(성소수자) 축제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이 축제를 반대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거리 행진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성문화를  받아 들일까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논리입니다.

 

 

 

언론들도 이번 퀴어성문화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의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동성애 축제)가 열리면서  한국의 수많은 기독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퀴어축제 진행측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모를리 없겠죠  그래서 퀴어축제 거리행진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퀴어축제 진행위가 법원에 경찰의 금지통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모였는데요  법원은 성소수자인 퀴어축제 진행위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유는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 퀴어문화 축제를 허용한 박원순 시장이  지난 22일 퀴어축제 반대 단체와의 면담중  자신의 생각을 밝힌 내용이 공개 되었는데요  서울시 조례상 (서울광장 이용은) 허가제가 아니다. 서울광장 이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 퀴어 문화축제 개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시장인 나도 관여할수 없다. 주한 영국대사도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이번 퀴어문화 축제 허용의 논리 였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 하는것일 까요? 

 

 

 

 

 

퀴어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이전 퀴어축제때 이들이 거리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들의 거리 행진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전달할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지  많은 보수단체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정작  사람들이 문제시 하는 이 행사에 대해 주체측  진행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퀴어문화축제 한국 조직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우리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것, 내 존재를 들어내는 방식은  내 몸을 노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방한테 섹스어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롯한 나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방식은 단순하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퀴어문화 축제에서 이들이 노출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들어내는 방식일뿐 섹스 어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이러한 방식을 옳다 그르다 말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꼭 몸을 노출하는 방식만이 자신의 존재를 들어 내는 방식인지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퀴어문화 축제를 바라보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됩니다.  차별금지 법이 무엇이냐구요?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는 아닐꺼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위에 사례 말고도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 해석하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왜요?  차별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차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또 하나의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은 않해 보았나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자유등  어찌보면 이것도 차별이라면 차별일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싫어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을 제약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 또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들어내는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저의 생각을 제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성소수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수준에서 글을 썼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메르스로 인해서 시끌벅적한 이 시기에 꼭 거리행진을 강행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 행사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허용한다면 나머지 반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어디서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퀴어성문화 축제?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네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조금 이해할수 있는 소통의 밑 바탕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핫이슈  |  2015.06.17 01:14




메르스, 이젠 메르스의 메자만 들어도  걱정부터 앞서네요  하루가 지날때 마다 메르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메르스 감염후 지난 30일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L타워세서 개최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 졌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인원만 무려 1,565명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중의 절반만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메르스 감염자 확산은 시간문제일꺼라 보여집니다.

 

 

 

이 의사는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이후 이튿날인 31일에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가 심한 기침과 고열, 가래등이 발생해 집으로 귀가 했다가 당일 밤 9시40분경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서울의 모 병원에 격리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메르스 감염환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아무런 재제도 없이  참석을 할수 있었던건  보건당국의 메르스 감염자 관리에 구멍이 뚤렸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정부와 보건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메르스 감염환자 격리 병원이 어디인지  메르스 확진자 접촉 병원과 지역은 어디인지 끝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을 차단할 생각은 커녕  오히려 병원만 살리고 보겠다는 것인가요?  메르스 확진자 접촉 병원의 공개를 놓고도 찬반 여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병원관계자이거나 병원이 공개되었을때 손해를 보게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정부를 못믿겠다면  메르스 병원공개 지도 및 메르스 병원공개 싸이트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건당국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감과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불신의 늪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데  오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10가지를 밝히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메르스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때 이미 이런 예방법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게 아니었을까요? 아니  해외에서 이미 발생했던 위험한 전염병이었으니 사전에 여행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주위사항을 전달했더라면 애초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꺼 같습니다.



마무튼 보건복지부가 밝힌 꼭 알아야할 10가지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 10가지가 보건복지부가 밝힌 꼭 알아야할 10가지라고 합니다.  이런걸 안다고 메르스 전염을 막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누가 메르스 감염자이고 누가 감염자가 아닌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오히려 어떤 의사가 올린 소신있는 글이 더 공감이 가는데요  http://cafe.naver.com/uijeongbuin/878 ☜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어떤 소신있는 의사가 남긴 글을 확인해 보실수 있으싶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TV에 출연해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왜? 믿음이 가지 않는 걸까요? 정부와 보건당국도  막지 못하는 메르스 사태를 서울시장님이  막을 무슨 비책이라도 있는걸까요? 백신이라도 개발하신건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건 아닌지 삐딱하게 바라 보게 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선거전과 선거후 말바꾸기 행태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막아 보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면  대선후보 1등으로 안착하실수 있겠네요

      핫이슈  |  2015.06.05 01:02




 

오늘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 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김형식 의원에게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형식의원과  공모자 팽씨 둘다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형식의원은 무기징역형을  그리고 팽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형식 서울 시의원의 살인 교사혐의와 관련하여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던 것을 모두다 기억 하실꺼 같은데요 ( 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787 )  김형식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 했다고 하네요

 

 

 

김형식 의원의 살인 교사혐의를 한눈으로 확인 할수 있는  표입니다. 재력가 송모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수억여원을 빌려줬고 이를 빌미로 김형식 의원에게 빚 독촉 및 낙선 협박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 청부를 받은 김형식 의원의 친구 팽모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진 7천만원의 채무를 탕감 받는 조건으로 지난 3얼 재력가 송모씨는 손도끼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되어 국내로 이송되었는데요  김형식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가 들어나게 된것은 재력가 송모씨의 장부에 김형식 의원의 이름이 여러차례 적혀진 것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들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력가 송씨의 매일 기록부에는 김형식 의원이 돈을 빌려간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 돈이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보도 하기도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전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이 많은 돈을 받아서 쓰고는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친구를 시켜 잔인하게 송모씨를 청부 살해한 김형식 의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모든 죄를 팽모씨에게 뒤짚어 씌우려고 하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김형식 의원의 모든 말이 믿기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요  이분  철피아 비리에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갖가지 비리를 다 저지르고 다닌 이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력가의 돈받아서 로비하고 그걸로 로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 채웠을 텐데오  무기징역형은 무기징역형이고 재산도 모두 몰수해서 국고로 환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과  유력 재력가를 살해한 팽모씨의 엇갈린 진술입니다.  두사람이 주고 받은 메세지도 공개되었는데도 김형식 의원은 끝까지 반성은 커녕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오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형식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5명이 무기징역형을  낸것이 받아 들여졌는지  김형식 의원은 무기징역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김형식 의원이 항소를 할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정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하고 남은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10.27 23:39




드디어 6.4지방선거(제6회) 당일 입니다. 지난 30일과 31일에 진행했던 사전투표율이 11.49% 나오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을 보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오전 9시 투표율 11.10%보다 1.8% 낮은 9.3%의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전투표로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지만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보다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하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서 투표에 참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4지방선거 오전 9시 투표율 현황

 

오늘 오전 9시까지의 투표율 집계 현황입니다. 19대 총선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지만 18대 대선과 제5회 지방선거때 보다는 투표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현재 투표율도 조회가 되는 좋은 세상이네요 그 만큼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는 것이겠죠? 네이버에서도 실시간검색어에 투표, 투표율, 투표소 찾기, 내지역 후보자, 지방선거 후보자등이 검색되고 있네요 그리고 방송국 각사도 선거 방송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개표 방송이 진행 되겠네요

 

# 지역별(시.도별) 투표 참여율

 

시.도별 투표현황 입니다.  서울이 총투표자수의 9.3%로 전체 투표율과 동일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는 9.2%로 서울시보다 1%정도 낮은 투표율이구요  세종특별자치시는 12.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0.5%와 12.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네요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오고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3.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선거에 앞서 진행한 사전투표율은 오후에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되어 보여 질꺼라고 합니다. 지금의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을 고려할때 이번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내외가 될꺼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6.4지방선거 정보제공(투표율,내지역 후보자,선거종류별 후보자,토론회, 투표방법,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포털싸이트를 통해서  6.4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율, 내 지역후보자, 선거종류별후보자,토론회 방송내용,투표방법,투표소 찾는 방법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창은 온라인 포털싸이트에서 지방선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보이는 창이기 때문에 손쉬게 검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 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한 글들도 많이 있으니 참조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내가 관심있는 선거결과(당선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결과가 궁굼해지는 서울시장  후보자들 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다시 재임이 될지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및 토론회에서 서로 날선 비난과 상대방의 치부를 들춰내는일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니 논외로 하구요  지난 임기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느냐에 대한 서울 시민의 평가가 그의 재임 여부를 결정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자는 지난 세월호 참사때 그의 아들이 SNS에 국민들을 미개하다고 글을 올리면서 고객 숙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쏟은 눈물로 동정의 표심을 이끌어 냈을지는 오늘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겠네요  나머지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자와 홍정식 새정치당 후보자가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재치고 서울 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선자에 대한 결과는 개표가 끝난후 확인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관심이 가는 선거결과는 서울시교육감입니다.  위에 보시는 네명이 이번 서울시교육감후보자들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 중요한 교육을 담당할 후보자로써 위에 네분중 누가 서울시교육감후보에 적합한지 서울시민들의 판단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고승덕 서울시교육감후보자가 21%의 지지율로 1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엇그제 고승덕 후보자의 딸인 고희경씨가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에게란 장문의 글로 고승덕 교육감후보자의 낙선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죠? 다들 내용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방관한 분이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의 수장이 될수 있겠냐는 내용입니다.  전 솔직히 그 일이 있을때 고승덕 교육감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승부수가 있는것인지 그대로 선거를 강행하고 있네요 뭐.. 투표는 유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요

 

 

#투표절차(방법) 및 투표용지

 

 

마지막으로 투표절차와 투표용지를 올려 드립니다. 투표절차는 위에서 보시는 이미지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참물로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본인 여부를 확인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실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총 7장으로  교육감, 시도지사,구시군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유효투표가 될수 있도록 정해진 기표도구로 네모칸 안에 정확히 표를 하셔야  무효표가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치적 무관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할 올바른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았으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꼭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06.04 10:52




서울시의회 247회 정례회에서 최호정의원의 개념없는 질문 영상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잘 뽑자는 의미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아래 영상을 보시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인가 싶을 정도로 무식하기 그지 없어 보이네요~ 그럼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할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인데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N을 속여서 상을 받았다는 헛소리도 하고


돈독에 올랐다는 소리도 합니다.


서울시가 역대 최초로 유엔공행정상 4개를 수상했는데

그 성과를 처참히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의원이 서울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정 의원의 프로필 입니다. 


서초구 제3선거구의 국회의원 입니다. 


서초구는 국회의원을 정당 보고 뽑나 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놓을 수 있는지 참나..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건 최호정 의원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비리의 온상이었지요~


최시중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방송을 하고 지금의 언론형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언론을 죽인 최시중!!



그리고 그의 딸 최호정 의원!


뭐 딱 봐도 그림 나오지요~


참고로 최호정 의원은 서울시의원 중 재산 1위로 무려 80억 3197만9000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흠~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선거 제대로 합시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정당이 아닌 인물로 평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핫이슈  |  2014.05.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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