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 해당되는 글 4건

오늘 밤 그것이 알고싶다. 1016회는  대구 금호강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대구 금호강 사건은 2015년  4월23일경  금호강 둔치에서 실종된지 18일이된 한 남성의 사채가 발견되었는데  이 시신은 실종신고된 윤용필씨였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두부 손상이 사망의 원인 이었는데요 무언가에 의해서 두부를 17차례나 가격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사건형장에서는 살인에 쓰인 범행도구는 물론이고 범인의 흔적도 찾을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끈질긴 수사끝에 CCTV동영상을 확보하고 동영상속에 등장하는 한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합니다.

 

 

 

CCTV 동영상 속에는 사망한 윤용필씨와 우산을 들고 곁에서 함께 걷고있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사망한 윤용필씨의 친구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CCTV속 남성을 보고 모두 윤용필씨의 15년지기 친구인 박우성(가명)씨가 틀림없다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박우성씨는 CCTV속의 얼굴없는 남자와 자신의 걸음 걸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혐의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1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한 박우성씨의 말에 따르면 이렇다할 증거도 없이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것인데요 CCTV속 남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CCTV속 동영상에서는  살인 용의자 박우성씨의 얼굴을 확인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망한 윤용필씨와 박우성씨의 친구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동영속의 남성을 보고 윤용필씨와 박우성씨라고 지목을 하게 되면서 박우성씨는 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이 되었고 지금 현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라고 하는데요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동영상만을 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박우성씨라고 단정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 찍힌 동영상의 사진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 식별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친구들은  정확히 윤용필씨와 박우성씨 임을 확인해 내었는데요  법 보행 분석 전문가 역시 동영상 속의 박우성씨로 지목된 남성과 박우성씨의 걸음 걸이가 맞다는 의견을 냈고 때문에 박우성씨는  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되었는데요  박우성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박우성씨가 15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맞을까요?

 



 

 

 

정말 그는 15년지기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한 살이만 일까요?  17차례나 머리를 가격하여 친구를 살해할 만큼 친구 윤용필씨와  않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굴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동영상 속에서 단지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인으로 특정지어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강압적인 수사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그의 걸음걸이에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길래  친구들은 한결같이  박우성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일까요?  CCTV속 남성과  박우성씨의 걸음걸이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져야  박우성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도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갇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거 같습니다.

      핫이슈  |  2016.01.23 01:06




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오늘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 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김형식 의원에게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형식의원과  공모자 팽씨 둘다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형식의원은 무기징역형을  그리고 팽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형식 서울 시의원의 살인 교사혐의와 관련하여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던 것을 모두다 기억 하실꺼 같은데요 ( 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787 )  김형식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 했다고 하네요

 

 

 

김형식 의원의 살인 교사혐의를 한눈으로 확인 할수 있는  표입니다. 재력가 송모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수억여원을 빌려줬고 이를 빌미로 김형식 의원에게 빚 독촉 및 낙선 협박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 청부를 받은 김형식 의원의 친구 팽모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진 7천만원의 채무를 탕감 받는 조건으로 지난 3얼 재력가 송모씨는 손도끼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되어 국내로 이송되었는데요  김형식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가 들어나게 된것은 재력가 송모씨의 장부에 김형식 의원의 이름이 여러차례 적혀진 것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들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력가 송씨의 매일 기록부에는 김형식 의원이 돈을 빌려간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 돈이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보도 하기도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전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이 많은 돈을 받아서 쓰고는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친구를 시켜 잔인하게 송모씨를 청부 살해한 김형식 의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모든 죄를 팽모씨에게 뒤짚어 씌우려고 하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김형식 의원의 모든 말이 믿기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요  이분  철피아 비리에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갖가지 비리를 다 저지르고 다닌 이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력가의 돈받아서 로비하고 그걸로 로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 채웠을 텐데오  무기징역형은 무기징역형이고 재산도 모두 몰수해서 국고로 환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과  유력 재력가를 살해한 팽모씨의 엇갈린 진술입니다.  두사람이 주고 받은 메세지도 공개되었는데도 김형식 의원은 끝까지 반성은 커녕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오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형식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5명이 무기징역형을  낸것이 받아 들여졌는지  김형식 의원은 무기징역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김형식 의원이 항소를 할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정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하고 남은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10.27 23:39




 

오늘 밤 방송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 921회는 지난주 사주리의 핏자국에 이어 과학적 수사방법중 한가지인 DNA(유전자감식)분석이 범죄현장의 증거능력과 이러한 과학수사의 오류를 막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고 방송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건은  지난 2004년 발생한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칼에 34차례나 찔려 사망한 故 이명화씨(가명,당시39세)의 사건이야기인데요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흔적은 찾을수 없고 지갑 속 현금만 사라진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바로 시신의 손톱 밑 핏자국 뿐이었는데요~ 당시 여인을 마을 마지막으로 본 지인의 증언은 택시 타기 좋은 곳에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녀가 내린 인근에 검은색 개인택시가 세워져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그 당시 그시간대 영업중이던  택시기사들의 타액을 채취한후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택시기사  민용석(가명,당시36세)씨를 용의자로 채포했는데요 당시 민씨는 사업실패와 빛 독촉이 심했는데 사건 발생이후 밀린 사납금을 갚는등 수상한 징후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감식결과가 사망한 이씨의 손톱 밑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하여 긴급체포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되는데요

 



 

 

어째서 죽은 이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과 택시 기사 민씨의 타액에서 채취한 염색체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가지고서도 무죄를 선고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DNA유전자 감식은 과연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출처: 위키백과]

 

DNA의 정의 입니다. 주로 세포 내에서 생물의 유전정보를 보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DNA는 개인마다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을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시신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핏자국의 주인과 택시기사 민씨의 유전자 감식정보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가 다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출처: 위키백과]

 

위에 대용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증거능력의 정의 입니다. 분명히 택시기사 민씨의 유전자감식 정보와 이씨의 시신 손톱 밑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동일인의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놓고 볼때는 이씨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이유는 목격자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민씨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기사 민씨가 이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DNA 분석 결과로 민씨의 유전자정보가 손톱 밑 핏자국의 주인과 일치하지만 그는 무죄를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영된 사주리의 핏자국 사건에서도 범인으로 지목된 한 청년의 신발에서 시신의 혈흔이 발견되어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으로 인정 되지 았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사건 현장에서의 범인을 찾아 내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증거능력에 해당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범인을 풀어 줄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수사를 맹신해서도 않되겠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증거를 법논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완전히 무시해서도 않될꺼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저도 이제 본방 사수 하러가봐야 겠네요^^

      핫이슈  |  2013.12.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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