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법안 폐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무산위기~ 일본의 로비 때문인가?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무산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네요 미국의 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으로 넘어간 동해병기 법안이 법안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차표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해병기 법안은 하원에서 의결을 거쳐 상원으로 법안을 넘겼는데 상원에서 계속 법안 심의를 미루다가 심의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가 되게 된것인데요 이미 법안을 통과했던 하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장이 고의적으로 법안심의를 미루며 시한을 넘겨버림으로써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동해병기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상원의 법안 심의 기한 초과는 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