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무산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네요 미국의 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으로 넘어간 동해병기 법안이 법안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차표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해병기 법안은 하원에서 의결을 거쳐 상원으로 법안을 넘겼는데 상원에서 계속 법안 심의를 미루다가 심의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가 되게 된것인데요 이미 법안을 통과했던 하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장이 고의적으로 법안심의를 미루며 시한을 넘겨버림으로써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동해병기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상원의 법안 심의 기한 초과는 일본의 로비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흑인으로서 동양인들의 역사보다 흑인의 역사를 먼저 교과서에서 올바르게 잡아야 하는데 왜 동양인을 도와주는 냐는 인종차별하는 식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의회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상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상원을 거쳐 통과시는 형식적인 절차인데 이상한 논리로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기시키다니 일본의 로비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은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느닷없이 법안 시행을 1년 늦추고 다른 소수민족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내일 실시되는 표결에서 원안이 통과 되면 동해병기 법안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지금의 버지니아주 의회 분위기로는 잘못하면 동해병기 법안이 폐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런 더러운 로비를 펼치는 동안 우리 외교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 싶습니다. 다된밥에 코빠뜨린다고 이제 동해병기법이 통과 됨을 통해서 잘못되었던 우리 영해의 표기를 되찾는가 싶었는데요 내일 동해병기 법안 표결이 어떻게 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려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