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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뉴스나 신문기사나 모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미세먼지 보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은 어김없이 경유차 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바로 경유자동차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가니  언론사들도  정부의 비위를  맞추려는듯   너도 나도 미세먼지  관련 책임을 경유차에 떠넘기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언론사가 아무리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에 돌리려 하지만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경유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부가 또 다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위해  세금을 올리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 정부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사진출처:SBS뉴스]

 

그래도 일부 언론은 국민들의 반응에  조금은 균형잡힌 방송을 해보려고 하지만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일단  중국에서 넘어오는걸 30~50%라고 하면서  나머지 50~70%는 국내 요인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영향을 받는 것이 80~90%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사도 나름의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일딴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 50~70%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SBS뉴스]

 

2013년 환경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내역을 보면  도로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름이  기업공장(제조업) 32%로 두번째로  높았으며  걸설장비등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6.2% 그리고 경유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4.9%로 가장 낮았는데요   2016년 현재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는 무시한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큰 원인이 마치  경유차 때문인것처럼  몰고가면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거나 연료인 경유가격의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도로와 건설현장 그리고 기업공장의 연기는  논의도 없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가 경유가격을 올리려는 심산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궁금해 집니다.

 



[사진출처:SBS뉴스]

 

언론사에서 조사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별 집행비 내역입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 위에 비용 집행내역만 봐도 알수 있으실꺼 같네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총 예산 3조원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낮은 자동차 오염물진 관리에 2조 8천억원을  쏟아 붓고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높은  공장과  건설현장에는 고작 1천억원을 사용한 이 정부가  미세먼지 탓을 경유차에 돌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왠만한  경유차들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 졌습니다.   그리고  오존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휘발유차가  경유차에 비해서 20~30%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나중에  휘발유값 인상으로 대처할지 의문이 듭니다.

 

[사진출처:KBS1뉴스]

 

환경부와 기재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놓고  이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차에 부담시킬 경우  주관부서가 환경부가 되면  국민들의 비난이 환경부에 쏠리게 될 것이고  연료인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기재부가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기재부가 될 것인데요  이미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지들끼리 결론 내놓고 이제는 서로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기존에  100% : 85%의 비율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세금중 경유에 9.75% 세금부담을 올려 최대 94.7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연비 리터당 15km를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리터당 142원 꼴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간 2만km를 달린다면 약 18만9천원의 세금을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18만9천원 × 국내 경유차수를 하면 1년간  정부가 걷어들이게될  세금의 액수가 어마 어마 하겠죠?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낮춰서   경유차 구입보다 가솔린 차량구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면  국민들은 정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휘발유 가격은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경유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정부의 꽁수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사진출처:KBS1뉴스]

 

2013년 정부 발표 자료에서  미세먼지 배출 꽁지였던 경유차가  갑자기 미세먼지의 주범이된  지금  정부는 무슨 근거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가장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경유차랑  삼겹살 굽는 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거라는 말도 않되는 헛소리는 이제 집어 치우고  대기업의 건축현장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나 신경쓰세요  제발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 뜯을 생각그만하고 법인세나 더 걷어들이세요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거지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뭐 더 뜯어갈께 있다고 이러는 건지??  현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좋아진건 하나도 없고  정말  나빠진건 수도 없이 많은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 정부가 독제정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좀 국민들의 소리에 귀좀 기울이시길   미세먼지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지만   얼마나 이 답답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핫이슈  |  2016.05.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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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군관련  기사가 두개나 떴네요   하나는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6조8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2조6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이미 끝났어도  한참전에 끝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입해 주어도 6천억원이면  가능한 사업을  6조8천억원이나 쏟아 부었으면서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역입니다.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미스터리와 관련한  아래 기사내용을 읽어 보시면  국방부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투명성 없이  집행된 것인지  쉽게 확인 할수 있으실꺼 같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1653&cid=512473&iid=49162102

 

문제가된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병영생활 개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3년부터 육군 전방부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예산  7조6천억원이 투입되 육군 666개 부대와 해군,공군, 국방부 직할부대 886동과 GOP소초 975동 등 총 2,509동(대대)를 개선했다는 또 다른 기사가 2012년 4월19일에 건설경제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미 2012년에 6조6천억을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투자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위에  2016년 4월18일에 쓰여진 기사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4191137061380369

 

 

이미 군대에서 방산비리 문제가 여러번 터진터라 군예산이  정말 어이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기를 구입하는것 이외에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줄은 몰랐네요  6천억이면 끝났을 공사가 6조 8천억을 쏟아 붓고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국방부는  정확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비리자를 찾아내서 재산 추징은 물론이고  법정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이 뉴스에 공개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여실히 공개되는 부분이라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공개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군이 보유한 소총의 70%가 수명이 지났다는 충격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용 가능한 소총은  전체 보유 소총중 30%에 해당하는 소총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육탄전으로  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네요

 

 

 

일부 장병들은 사비를 털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소통을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천억원이면 끝날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6조 8천억원이나 쏟아 부었는데요  차라리 6조원을  소총 교체하는데 사용했다면  우리나라 국방이라도  튼튼해 지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은 향후 5년간 소통구매 예산은 "0"원이라고 합니다.  5년후면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 가능한 소총은 전체 소총의 1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국방이니  뭐니 떠들어 대더니 결국은  들고 싸울 소총도 100% 갖고 있지 못한게 우리 군의 한심한 모습이네요  얼마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소개팅 1순위가 군인으로 바뀌었다는 믿지 못할 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이 이렇다는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군에대한 실망감이 커지네요  이제는 군대의 폐쇄성을 깨뜨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용처 확인을 통해서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꺼 같구요  비리자들이  챙긴 검은 돈은 모두 몰수해서 군인들 소총부터 새걸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네요 에효~ 군대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두더리 뻗고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을까요?

      핫이슈  |  2016.04.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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