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 해당되는 글 2건

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게 맞나 싶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난 사람을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없이  장관으로 임명해 버리네요... 재수가 좋다고 봐야 하는건지?  재수가 좋은 대표적인 인물중에 한명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 임명후  자신의 동문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이 흙수저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으로 흙수저의 개념이 바뀔듯 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문회 커뮤니티에 "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한 건 없다.",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한것", "지방출신이라 홀대받지 않고, 결손자녀라 비판받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련된 청문회 의혹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3평 아파트를 7년동안 전세 인상없이 1억9천만원에 거주해서 황제전세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에도  93평을 1억9천만원에 살아 오신분이  자신을 흙수저라 하시네요 겸손도 하셔라... 93평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의 어머니께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10년간 보험료 감면과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바로 위에 계층을 말하며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이지만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보장자에는 속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아들로 두신분이 차상위계층으로 살고 계시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어머니는 차상위계층으로 살고 계신데 아드님은  재테크의 고수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계셨네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01년에 용인시 소재 88평형 빌라를 시가 6억7천만원인 분양가 보다 2억1천만원이나 저렴한 4억6천만원에 매입했고  매입자금의 98%는 농협으로 부터 1.4%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인이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보통은 은행에서  주택매입관련 대출을  매입금액의 60~70%까지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2001년 당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8%대 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받기 힘든 1.4%대 대출금리는  정말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분이  자신이 흙수저라 하시면  저같은 사람은  뭐라고 불려야 하는건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라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고 하자  야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비난 했다는데요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네요  인사청문회 통해서 부적격으로 판정난 사람이  장관직에 임명되는 것도 막지도 못하고 한다는 말이 고작 피해자 코스프레하느냐는 비난이라니???  더 웃긴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임건으를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조유선 문체부장관도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야당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만 하고 사후 인사처리는 나몰라라 하는게 당연한듯 보여지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비리를 저질러도 줄만 잘서면  그딴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는게 대한민국이네요  대통령부터  그 아래까지 모두다 썩어 뭉그러진  정치권은  노답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겠죠??

      핫이슈  |  2016. 9. 6. 00:20
야나기
2016.09.24 06:16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우리같은 사람은 똥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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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떠들썩 했던 고위직 유력인사 성접대 파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는듯 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제맛~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A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 편지의 전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건의 개요부터 다시 살펴 볼까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고위직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다. 윤중천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된 상태이다. 얼굴 인상을 보니 정말 선해보이는 인상은 아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리에 대한 이유를 밝혀서 큰 논란이 되었다.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말처럼 들린다. 아무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때문에 강요와 협박에 의한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 편지를 보내기까지 사건이 이르르게 되었다.

 



 

 

고위 유력인사 성접대 파문에 관련된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명의 고위직 관료가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성접대 의혹만 있고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사건 자체를 덮어 버리려고 한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조금은 복잡한 사건의 개요이기 때문에 성접대 피해 여성이 물고 늘어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집중에 본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정기적으로 고위직 관료와 유력인사를 자신의 원주 별장으로 초대해 이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으로 고위직 관료들은 자기 맘대로 조정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더러운 접대와 그 접대에 허우적대던 관료들이 사건이 오픈되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딴소리하기에 급급하다.

 

 

 

성접대 파문과 관련된 사건일지이다.  윤중천씨는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묘하게 무혐의 처리로 잘도 빠져나간다. 덩달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 이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은 아무일도 없이 끝나는가 싶었다. 정의는 죽고 권력자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사회를 오염시키면서 살아 갈수 있을뻔 했다. 그렇지만 용기있는 그리고 힘없는 한 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이 사건은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되었다.  성접대 여성으로만 오해 받던 여성이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성접대를 당했다는 용기 있는 고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칼자루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긴 것이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힘없는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대로 그냥 덮어두고 갈지 고민해야 할것이다. 아래 내용은 이 용기있는 여성의 호소문 전문이다.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두려움에 숨어야 했던 여성, 그리고 가족에게 조차도 버림을 받을수 밖에 없었던 이 가여운 여성의 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궁굼해진다. 정말 여성의 바램처럼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이번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래본다.


      핫이슈  |  2013. 11.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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