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 해당되는 글 2건

10대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 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대 범죄에 대한 대책과  처벌 규정은  과거 30년 전에  재정된 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지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오히려 법을 악용한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  영양과 발육 상태가 좋아 몸집은 빠르게  성인에 가까와 졌지만  아직 생각은 어린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이제 성인들의 강력범죄 이상의 대담함과 잔인함을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이제 10대들이 성매매까지 하고다니네요   뉴스에서 간혹  집을 나간 가출청소년이  돈이 필요해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를 한다거나  또래에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게되었다는  뉴스보도는  봤지만  10대가 자신들이  성매매 대상을 불러달라고 하고  또 성매매 여성이 맘에 안든다며  여관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후 도망쳤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번 사건은 10대 3명이  여관에 투숙후 여관 주인에게 윤락여성을 불러달라고 했고  한시간뒤  성매매 여성이 불친절 했다며  여관주인 김모씨(74세,여)에게  화대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며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뺌을 3~4대 때린후  김씨 앞치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요  이제 19살의  어린 것들이 74세의 늙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을 보니 간덩이가 부었다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벌써부터 성매매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폭행과 금품 갈취라니??  경찰은  일단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주인 김모씨와  이 철없는 10대들과 성매매를한  중년 여성들? 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관주인 김모씨는 10대들에게 뺨을 맞고 금품을 갈취당해  이 10대들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법을 위반하고  성매매 알선을 했다가 당한 봉변이니   스스로 화르 자초한 샘이라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대  강력범죄 검거현황을 보니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성과 과년된 강간, 추행 범죄가 가장 심각하구요  10세~14세의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 중고등학생들 신체는 왠만한 성인보다  체격이 더 건장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인들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런 10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철없는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이하 징역혀을 받는 것이  다라고 하니  지금의 법규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런 법규정은   과거 30년전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염두해두고  재정된 법령인데요   이제는  이런 가벼운 처벌 규정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날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범법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줄어들지 않을꺼 같습니다.  아무튼  10대에 벌써부터 성매매를 하는 애들이 있다니  말세네요 ㅠ.ㅠ

      핫이슈  |  2016.10.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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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꺼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될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저출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조선족(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몇년만에 터키로부터 이민자 400만명을 수용하고 문을 닫았다는 사례를 들었네요 이런 예를 들고 나서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 조선족을 이민 받았을때 문화적 쇼크를 줄일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신 생각을 갖고 계신 김무성 의원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야  얘기를 들어 보나 일거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살다 살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조선족을 받아 들이자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까먹는 소리인지?  정말 이번 정권은 역대 정권중 최악의 정권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기능 저하로  자녀를 출산 할수 없는 상태라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젊은 층들이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조선족을 대거 받아 들여서 이민 정책을 폈을 때의 문화충격을 해소할 방법까지 구상하시는 의원님들이 정작 대한민국을 저출산 국가로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원인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게 가장큰 문제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한 논쟁만 펼치는게 정치인들이기에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사교육비는 하늘을 찔러서  자녀를 나아 봐야 교육비가 부담이 되니 자녀를 낳는것이 부담이 됩니다. 또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문제로 인해서  출산률이 낮아 질수 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실질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젊은 층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용직 일자리만 만들어 내놓고 취업률이 올랐네 어쨌네 하고는 노동법 개정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진게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죠?  김무성 의원님  정녕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조선족 이민들 받아 들이셔야 겠습니까?  지금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조선족에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모두 내어주면  대한민국 국민의 씨는 말리고 조선족의 씨로 채우겠다는 생각이신지?

 



 

 

법무부가 발표한 2015년 7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인구수를 보면  1위가 조선족 입니다. 62만3400명이나 이미 국내에 채류하고 있습니다.  그 많다는 중국인을 제치고 조선족이 국내 체류 외국인 1위를 차지 하고 있는데  조선족 이민자를 대거 더 수용하자구요?  조선족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면서  정말 끔찍한 강력 범죄가 일어 나고 있는건 알고 있으신가요? 정말 잔인한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조선족에 의해서 벌어 졌죠?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한  오원춘 사건, 동거녀를 토막살인한 박춘봉 사건, 조선족 청부 살인 사건등  언론에 보도된 이외에 강력 범죄들이 조선족에 의해서 벌이지고 있는데  조선족을 더 받아 들여서 얼마나 더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거죠??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좋은 조건, 자녀를 출산하고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교육 문제로 교육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교육문제 해결, 취업걱정 않하는 사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되도 않는 이민자 받아들여서  지금도 살기 힘들 대한민국을 외국인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헬조선이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학정보  |  2016.01.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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