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뭐길래?? 실패한 4대강 사업 빚을 세금으로 갚는다니??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한 일명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딜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힌 어이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던개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그룹의 임원을 지내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을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정말 애물딴지 사업일 뿐만아니라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해당 주무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8조원이 넘는다. 이 8조원이라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010년에 700억원, 2011년에 2,417억원, 2012년에 3,178억원, 2014년에 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비용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상완을 위해서 3,97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부을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만 1조3천186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네요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한체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체 오히려 해당 사대강 사업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들어나면서 큰 파장을 잃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설계부터 수질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평가되었는데요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의 문제점과 수질관리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등이 1차 감사와 2차 감사에서 들어 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

 

 

 

4대강 사업 추진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했던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휘기종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흉측한 벌레들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큰 환경파괴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고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공사와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질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의 유실과 다리붕괴, 준설토로 인한 논농사 피해등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피해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피해 사실들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한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서도 감당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로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꺼리가 되고 있네요~ 4대강사업의 원금과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으면 국가의 운영자금이 부족할테고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뜯어내거나 하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수 없는 사업을 벌인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과 찬성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의 사제라도  털어 빚갚는데 보테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