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쉽게 끊고 도주가능~ 이래서 성범죄자 관리될까??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올해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누적 3천명이 넘었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1천8명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자라는 말인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올해에만 벌써 4번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자 발찌 착용이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감독 함으로써 성범죄 재발을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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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뉴스를 보니 성폭력 전과자가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위치추적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쉽게 끊고 도주할수 있는  전자발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 전자발찌는 밧데리 충전식이기 때문에 전자발찍 착용상태에서 밧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수 없는  너무나다 취약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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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에도 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요 이 성폭력 전과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여자를 만났는데  다리쪽에서 계속 징징거리니까 여자가 무슨 귀신본듯이 살려달라고 동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자백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단순히  창피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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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힘든 재질로  대체하지만  수갑처럼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들지 않은 이상에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 입니다.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드는 것도 인권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성폭력 범죄자는 발목에 쉽게 끊고 도망갈수 있는 전자발찌 하나 달고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풀어두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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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의 재질이 끊고 도망가기 힘든  재질로 만들든 송수신기를 내장한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시키든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성폭력 범죄자의 재발 방지 대책은 될수 없을꺼 같다는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올때 마다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곳 주변에 성번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는 주변의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 일대에 여성들은 마음 편히 집밖에 나갈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가 전국적으로 1천8백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담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수도 없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성폭력 범죄를 막겠다고 한다면 최근의 벌어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