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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환경부와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지역 지자체가  7월말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안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대상 차종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이상의 경유차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웃기는 얘기는  생계형  개인 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요  2.5톤이상 경유차중에  일반 승용차는 몇대나 될까요? 대부분이 생계형 영업용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도  생각을 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궁굼합니다.

 

 

2015년 12월 이전 노후 경유차는 전국에 318만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수도권에 있는 경유차가 99만대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중 21만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경유차를 폐차시키거나 가솔린 차량으로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인지?  자동차 생산업체  매출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지원 대책인지?  알수가 없는 대책방안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80% 이상이  제조업 연소공정과   건설기계 그리고 건축물 폐기 처리과정에서 발생 한다고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 원인이  경유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기사  생선을 굽거나  삼겹살을 구울때 나오는 미세먼지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이니  뭔짓인들 못할까요?

 



 

경유차가 한때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이것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유차를  구입하게된 배경이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디젤보다  가솔린이 20~30%가 높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를 타는 것이 마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떠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니  경유차를 타는 사람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진입도 하지 말하고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이 대책없는 정부와 지자체를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말고  그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서울과 수도권에만 노후경유차 진입못하게 하면  노후 경유차는  지방을 활보하고 다니라구요?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에 국민들이 또 놀아나야 하나요?  경유차 연료인 경유가격은 산업 발전을 위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한다며  세금을 낮춰 가솔린보다 싼게 보이지만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뜯어가고   대신에 가솔린 운전자들은  환경개선 부담금 안내고 비싼 가솔린 쓰면서  정부에 세금 바친 꼴인데요.... 결국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면 경유차를 줄이고 가솔린 차량 운전자수를 늘려서 휘발유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뭐.. 자동차 업계야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가 새차 팔아 먹을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로비를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번이라고  광고해달라고 언론사에 돈도좀 풀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  

      자동차  |  2016.06.29 00:02




연일 뉴스나 신문기사나 모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미세먼지 보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은 어김없이 경유차 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바로 경유자동차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가니  언론사들도  정부의 비위를  맞추려는듯   너도 나도 미세먼지  관련 책임을 경유차에 떠넘기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언론사가 아무리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에 돌리려 하지만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경유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부가 또 다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위해  세금을 올리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 정부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사진출처:SBS뉴스]

 

그래도 일부 언론은 국민들의 반응에  조금은 균형잡힌 방송을 해보려고 하지만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일단  중국에서 넘어오는걸 30~50%라고 하면서  나머지 50~70%는 국내 요인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영향을 받는 것이 80~90%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사도 나름의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일딴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 50~70%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SBS뉴스]

 

2013년 환경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내역을 보면  도로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름이  기업공장(제조업) 32%로 두번째로  높았으며  걸설장비등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6.2% 그리고 경유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4.9%로 가장 낮았는데요   2016년 현재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는 무시한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큰 원인이 마치  경유차 때문인것처럼  몰고가면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거나 연료인 경유가격의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도로와 건설현장 그리고 기업공장의 연기는  논의도 없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가 경유가격을 올리려는 심산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궁금해 집니다.

 



[사진출처:SBS뉴스]

 

언론사에서 조사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별 집행비 내역입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 위에 비용 집행내역만 봐도 알수 있으실꺼 같네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총 예산 3조원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낮은 자동차 오염물진 관리에 2조 8천억원을  쏟아 붓고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높은  공장과  건설현장에는 고작 1천억원을 사용한 이 정부가  미세먼지 탓을 경유차에 돌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왠만한  경유차들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 졌습니다.   그리고  오존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휘발유차가  경유차에 비해서 20~30%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나중에  휘발유값 인상으로 대처할지 의문이 듭니다.

 

[사진출처:KBS1뉴스]

 

환경부와 기재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놓고  이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차에 부담시킬 경우  주관부서가 환경부가 되면  국민들의 비난이 환경부에 쏠리게 될 것이고  연료인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기재부가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기재부가 될 것인데요  이미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지들끼리 결론 내놓고 이제는 서로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기존에  100% : 85%의 비율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세금중 경유에 9.75% 세금부담을 올려 최대 94.7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연비 리터당 15km를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리터당 142원 꼴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간 2만km를 달린다면 약 18만9천원의 세금을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18만9천원 × 국내 경유차수를 하면 1년간  정부가 걷어들이게될  세금의 액수가 어마 어마 하겠죠?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낮춰서   경유차 구입보다 가솔린 차량구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면  국민들은 정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휘발유 가격은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경유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정부의 꽁수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사진출처:KBS1뉴스]

 

2013년 정부 발표 자료에서  미세먼지 배출 꽁지였던 경유차가  갑자기 미세먼지의 주범이된  지금  정부는 무슨 근거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가장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경유차랑  삼겹살 굽는 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거라는 말도 않되는 헛소리는 이제 집어 치우고  대기업의 건축현장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나 신경쓰세요  제발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 뜯을 생각그만하고 법인세나 더 걷어들이세요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거지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뭐 더 뜯어갈께 있다고 이러는 건지??  현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좋아진건 하나도 없고  정말  나빠진건 수도 없이 많은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 정부가 독제정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좀 국민들의 소리에 귀좀 기울이시길   미세먼지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지만   얼마나 이 답답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핫이슈  |  2016.05.31 23:56




최근 봄철에 찾아오던 황사 이외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적엔  봄철에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이외엔  그래도  공기도 맑고 좋았지만 최근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탓에  밖에 외출하기가 겁나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이 전세계에서 않좋은 나라중에도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으로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그 해결방안으로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기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 된 것일까요?  이모든 책임을 환경부는  경유차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떠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 한것은  정부는  십수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유는  경유가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서민들의 경유 사용을 통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 였지만  사실은 이 또한 조삼모사 정책이었습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나  경유자동차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했기 때문에  실제 연료를 이용할때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끼겠지만  나중에 집으로 날라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서를 받고 나면  경유차를 타야할 이유가 전혀 느끼지지 않게됩니다.

 



 

최근에는  건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 부담금은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경유차를 사는 이유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휘발유보다 연비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유차량에만 부과된느 세금을 정부에서 뜯어가니  결코  경유차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경제적일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오염시킨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미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걷어서 엉뚱한데 쓰고 이제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만으로는  대기를 오렴시키는 주범으로 몰린 경유차 소유자와 경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올리고  경유가격도 인상하겠다고 나오시는 건가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경유차가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이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눈에 띄더군요  경유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1962220 ) 기사의 내용을 보면 환경오몀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 탄소인데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이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가 더 많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더큰 원인은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것  경유차에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꺼 같습니다.  경유차는  주로 서민들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죠? 최근에 들어서야  수입된 고급 외제차량 중에 경유차량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차량으로 분류하긴 애매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과  경유연료 가격인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뻔하죠?? 바로  세금아닐까요?? 세금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대통령 되보시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뱉은 말들이 있으니  취임기간  뭔가는 해야 겠는데  예산을 마련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당연히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으셔야 하겠죠??  전 솔직히 이분이 내뱉은 말을 들을 때마다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면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비정규직과 실업률은 역대 최대이고  세금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않오르고    사실 환경부에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들고 나온 배경도 이분께서 내뱉은 한마디 때문인데요  미세먼지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라고 말한 이후 환경부에서  정말  아무 생각없는 특단의 조치로 들고나온 대안이 경유가격 인상안 입니다. 얼마나 생각없는 대안이냐구요?  (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60519/78176369/1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찹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는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해결하자고 서민들 민생경제는 파탄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정말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인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려는 징세가 목적인지 궁굼해 집니다.???  19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됬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정책을  세우고  추진 할때 제발 국민들의 뜻좀 헤아려서 합시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걸  마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조작해서 하지 말구 말입니다.  

      핫이슈  |  2016.05.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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