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 해당되는 글 2건

13살 고아 소녀를 입양해  4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장애인 연금과 월급까지  착취한 전직 교사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래전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대판 노예는  꼭 섬마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건 아닌 모양입니다.

 

[사진출처:MBC뉴스]

 

피해여성  주모씨는 1976년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보육원 원장의 친척이라는 박모씨에게  입양되었는데요  고아였던 주모씨는 새로운 가족과 새엄마가 생겨서 기뻤어야 했지만  이 때부터 40년간 지옥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살의 어린나이에 꼭두 새벽부터 집안에 식사준비를 해야 했고 빨래를 비롯한 집안의 허드렛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MBC뉴스]

 

어떻게 40년동안 노예처럼 생활했던 주모씨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주씨의 증언에 따르면 입양이 되어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 다리 쪽에 다리미를 들이댄다거나 망치로도 때리고 칼을 가지고 목 쪽에다가 들이대고는  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고아였던  주모씨는  박씨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대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은  더 큰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순종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주씨도  오랜 폭력에 의해서 자신이 당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벗어날 의지를 상실했을수도 있고  또 고아라는 신분으로  박모씨에게서 벗어났을 경우 머물곳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이 40년 동안 노예처럼 지낼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출처:MBC뉴스]

 

주씨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가해자 박씨는 정년 퇴직한 전직 교사라고 합니다.  박모씨는 주씨를  보육원에서 데려와  초등학교 졸업후 중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위에서  주씨가 주장한 대로 주씨에게 매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주씨가 벌어온 월급과  장애인 수당등도 착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씨에게 너는 내가 죽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며 자신의 아들집에서 6개월간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씨를 입양해올 당시 박모씨는 자신의 친 아들과 딸이 있었고  주씨보다 4~5살 많은 입양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씨가 온 1년뒤  공장에 취직해서 박씨의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여학생이 공장에 취직해 나갔는지 팔려 인신매매로 팔려 나갔는지  알수 없을꺼 같네요 박씨가 주씨에게한 행태를 봤을때  앞서 박씨에 집에 있었다는 그 여학생도 박씨와 같은 일을 당해왔을꺼 같은데 말입니다. 



 

[사진출처:MBC뉴스]

 

박씨가 주씨의 금품을 갈취한 내역입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동안 언니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 등의 가사 일을 하고 받은 돈이 약 2,780만원 ( 하루 일당 1만원꼴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 118,524,067원, 기타 장애인 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 및 부가급여  총 4,000만원 정도 그리고 폐지를 모아 판돈 300만원등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2016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를 지키는 업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씨는 하루 일당 1만원을 받고  집안일을 해왔다고 하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월 30만원도 않되는 돈을 주씨가 받으면 고스란히 박씨가 가져 갔을 텐데  주씨의 언니라는 사람이 30만원을 준건  주씨에게 월급을 줬다기 보다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친정 엄마인 박씨에게 용돈을 준거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사진출처:MBC뉴스]

 

가해자 박모씨는 주씨를 40년간 딸처럼 보살폈는데 허위주장을 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딸처럼 보살폈는데 13살 어린 소녀에게  꼭두 새벽부터 식사준비를 시키고  중학교는 보내지도 않고  자신의 딸 집에서 하루 일당 1만원씩 받고 일을 시킵니까? 그것도 전직 교사였다는 사람이??  주씨의 억울한 사정도 주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장애인 복지센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박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씨에게는 아동학대죄, 사기죄, 폭행상해죄, 공갈협박죄등  복합적인  죄목을 적요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가  주변에서 이런 말도 않되는  갈취와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주변도 둘러보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주씨처럼 또는 염전노예 사건처럼  음지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이뤄지길 바래 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꺼라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핫이슈  |  2016.07.06 01:17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9.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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