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험침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바마 대통령, 삼성스마트폰 수입금지 조치 승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고개드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ITC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지난 8월 ITC의 애플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국의 애플은 허용되고 타국 제품인 삼성은 않된다는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 하면서도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로 일관하고 있는거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되는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8월 ITC는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이 애플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 금지 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