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이미 강제 출국명령 왜? 에이미 소송 패소로 강제출국, 강제출국 당하는 이유느 뭘까? 에이미 강제 출국명령이 내려 졌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할 에이미는 또 다시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했다 적발되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에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마약류 위반등의 혐의로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할것을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강제 출국명령을 따라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외국인이 마약등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졌 지만 이에 에이미는 부당하다며 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