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 해당되는 글 3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져 온 현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땅콩회항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때 외부병원의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네요

 

 

[사진출처:jtbc뉴스]

 

땅콩회항으로 구치소까지 들어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수감중에도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거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으니 감옥이라는 곳이 편할리 없겠지만  부자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일반 죄수와 달리 특급호텔  감방을 제공 받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특혜논란은  조현아 부사장이 수감중에 구치소에서 구치소 담당의사가 아닌   자신이 이사직을 역임한 인하대병원의 의사를 감옥으로 불러들여 진료를 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고  특혜제공이 맞다는 것이죠



 

 

[사진출처:jtbc뉴스]

 

수감전에는  우울증 치료관련 진료를 받은 적도 없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인하대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구치소까지 불러 진료를 받고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조현아 부사장은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아서 건강상의 문제로 구치소를  나오려는 의도가 있었던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실들을 볼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내에서 또 다른 특혜를 받았음을  짐작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내 특혜 제공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특혜를 제공한 사람들까지 엄중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 그녀는  땅콩리턴(회항) 사건 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려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땅콩회항으로 검색하면 시사상식사전에 땅콩리턴(회항)사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네요  : 요약 내용을 보니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땅콩리턴(회항)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건 힘든 일인걸까요? 다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네이버 지식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두산백과)

 

 

 

      핫이슈  |  2015. 8. 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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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사건의 내요을 확인 하시구요(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497)  아무튼 여대생청부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허위진단서를 끊어 주어 주범인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감형되었구요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네요  도대체 법원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알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끈어줬던  주치의사와  주치의사에게 허위진단서  발행의 댓가로 거액을 건낸  윤길자씨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한 법원에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형량 감형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먼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경우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인 윤길자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요  가족이니까 중형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네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고, 범죄를 은닉하거나 범죄인을 돕는 행위도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말이죠 가족이라 중형을 내릴수 없다니  이게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면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치의사 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의 경우는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돈을 받았다는 증거 불충분 ,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단 증거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무죄,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이 했으니까 박교수의 허위 진단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인데요 검찰이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허위진단서가 중용한 역할을 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를 내린 사람을 불러서 박교수 대신에 처벌해야 하겠네요 판단을 잘못한 사람은 죄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꺼 같습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앞에는 힘있고 , 돈있는 사람만이 평등하고 죄없는자 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보고 씁쓸함에 글을 적어 봤습니다.

      핫이슈  |  2014. 10.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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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923회는  송년특집으로 2013년 방송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3대 사건을 재조명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가장 의미있던 세편을 선정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되세기며 방송이후 해당 사건의 현재 변화된 내용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가장 큰 사건 세가지가 뭐였을지 궁굼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세가지 사건에 대해 미리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 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893회 방송내용이구요 제목은 그들은 5인조였다. 부제는 연쇄 납치, 살인 조직의 실체로 방송이 되었고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범인이 필리핀에서 검거 되어서  국내로 송환되었던 것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꺼 같은데요 아래 동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건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범인 체포, 채널A NEWS]

 

 

그것이 알고 싶다. 893회와 819회 방송분을 다시 보시기 하시면 위에서 검거된 범인의 사건 내용을 다시 확인 하실수 있는데요 뭐... 오늘 밤에 방송되는 923회 방송분을 보시면 좀더 간략하게 압축된 사건의 개요를 확인 하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방송을 요약했던 것을 올려 드리니 해당사건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사건 내용 요약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893회)

 

 

 

 

위에 사건 내용은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필리핀 연쇄납치 조직과 같은 인물들 임을 방송했던 내용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819회 방송 내용읍니다. 제목은 위험한동행, 부제는 필리핀 관광객 표적납치 였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수사가 마무리 되어서  실종자들의 생사여부가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두번째 다룰 사건은 한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달궜던 영남제분 사모님의 여대생청부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900회때 방송되었구요 제목은 죄와 벌, 부제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후 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재벌가의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분을 갖게 되었고 사건의 결과로 영남제분의 상장폐지까지 검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남제분 회장의 사모님은 무슨 정신병자 같습니다. 자신의 사위와 이종 사촌인 여대생의 불륜을 의심해서   당시 22세 여대생 이었던 하지혜씨를 납치해 야산에서 엽총으로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자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짜고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치의인 박모교수가 허위 진단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들어나면서 또 다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故 하지혜씨의 동문인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이번 사건의 현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에서 다룰 마지막 사건은 898회때 방송되었던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이란 내용으로 방송되었던 내용인데요 약촌오거리에서는 도대체 문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촌 오거리 사건과 관련된 사건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범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요약입니다.  택시기사가 살해되고 익산 경찰서는 범인으로 15살 목격자를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시키고 억울하게 10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3년후 진범을 붙잡았지만 익산 경찰서는 재판 번복을 하기 싫어서 진범을 그대로 풀어줬고 그 이후에도 목격자들이 나타나지만 13년동안 재심을 안받아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감옥 살이를 하고 있는 당시 15세 소년의 혐의를 벗길수 있을까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후 익산 경찰서에서 사건 재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서 화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억울한 소년의 혐의가 밝혀질지 궁굼해 집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 올해의 3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궁굼해 하던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오늘밤 10시 15분  본방 사수해야겠네요!!!

      핫이슈  |  2013. 12. 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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