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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란 무엇인가요?? 요즘 철도민영화니 의료민영화니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마자 벌써 4만명이 넘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의료민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청와대에서는 여론이 들끌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좀처럼 가라 앉을 기세가 보이질 않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민영화의 뜻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위에 자료를 보면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의료 정책 쟁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의사들도 찬성 할것 같지만 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크고작은 병의원들이 90%이상을 차지 하고 대형병원 및 국립병원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의 의사들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기업형 병원이 모든 환자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조차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 문제는 단지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사협회 간의 분쟁일까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조금은 오래된 자료이지만 위에 자료가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때의 현실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의료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하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병원이 수익을 내기위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게 되고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납부자에게 올려서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수가가 지금보다 몇십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병이 걸려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뿐인거 같습니다. 단점은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치료비가 얼청 비싸진다는 사실이죠? 의료민영화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최근 의료민영화 실태를 보여주는 SBS 창사특집 기획 최후의 권력에도 미국의 의료 정책에 관해서 나왔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의료민영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 알게 될수 있을꺼 같습니다.

 



 

 

 

[미국은 어째서 오늘날 공공보험이 없는가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4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대, 의식주 보다도 의료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대한민국 이땅에서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오버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했었고 미국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오버마케어를 진행하려다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아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정부업무 정지 상태까지 발생 했었는데요~ 우리의 좋은 제도를 정부는 왜?? 민영화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진행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심은 점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듯 합니다. 대통령 당선전 공약사항을 하나 둘씩 깨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점점 더 불만을 갖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스,전기,공항,수도,철도,의료, KAI등이 민영화 될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내용은 흑색비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그당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최진기의 뉴스위크 53강] 미국의 의료제도, 지옥 문이 열리면]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정책을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달도 추진 하는건지??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대변해 달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님들은 이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건지??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몸싸움 하고 서로 헐뜯는 일은 이제 좀 그만들좀 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더 돌아 보시면 않되는건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답답하네요~  설령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조성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면 않되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핫이슈  |  2013. 12. 16. 22:32
2014.07.23 14:1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부터 알고글쓰지..현재정부가하려는건 의료민영화다 맹장수술하는데 900만원?
진짜 이런글로 선동하지말자 미국같은경우는 의료 보험 민영화때문에 그렇게 진료비와 수술비가 올라갔지만
지금 한국에서 시행하려는 의료민영화는 병원들 만성 적자 나는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려주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지않을정도로
살짝 법을 개정했을뿐이다 병원들이 적자를 안보려면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다 진료비올려주면된다 하지만
국민들 반발때문에 정부는 절대하지못한다 결국 이번에 실시한정책의 중점이 뭐냐? "니네가 사업해서 돈벌어라" 이거다
호텔이랑 여행사를 만들어 외국환자를 유치하거나 헤스장을 하거나...어쨋든 법 바꿔줄께 적자 만회해봐라 이런식의법이지
한마디로 너무 저렴한 진료비로인한 고질적인 병원들의 적자를 다른 수익사업을 할수있게함으로써 만회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뭘 좀 알고떠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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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8:16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의료민영회랑 의료보험 민영화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켰기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보험료를 김당할수 없는 사람이 생김으로서...왜 잘 나가다가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나오냐.... 선부 선동이구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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