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 - 해당되는 글 2건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 9. 25. 23:30
2014.10.13 16:0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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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의 주범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은 장애인을 잡아다 팔아넘기고 또 장애인을 감금, 폭행하면서 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이 발각되면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잃으켰는데요 비단 염전노예사건은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듯 합니다. 오늘 8시 뉴스를 보니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고물상에서 폐지를 팔러온 장애인을 감금하고 7년동안 노예생황을 시킨 고물상 주인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고물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고물상에서는 지적장애인 김모씨를 비롯한 10명의 장애인이 갖혀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폐지를 팔러 고물상에 갔다가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박모씨의 꾐에 넘어가 지난 7년동안 노예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들은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역을 하고도 7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물상 주인 박모씨는 정말 비좁은 공간안에  장애인 10명을 갖어 놓고 이들이 도망갈까봐 방문에 열쇠를 채워놓고 외출 할때는 밖에서 잠그고 평상시에 이들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람으로써 어떻게 이런짓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의 장애인이 생활했던 공간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만큼 쓰레기가 쌓여있고 내부가 엉망인 것을 위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으시죠? 저런 곳에서 사람이 생활하게 한다면  병에 걸리기 딱 쉽상일꺼 같아 보이는데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들을 저런 곳에 갖어두고 노예처럼 부려왔는데 7년동안 이 고물상 주인의 악행을 주변에서 몰랐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7년동안 감금당하고 노예생활을 해왔던 장애인 심모씨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고물상 주인 박모씨가 밥은 줬냐는 기자의 질문에  많이 먹으면 한끼?? 그것도 개밥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세끼니를 먹어도 성인은 뒤돌아서면 허기가 질텐데 하루 14시간의 노역을 시키고 하루 한끼를 줬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먹을 만한 수준이 아닌 개밥과 같았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해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못했죠~ 겁나서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두드려패고 폭행을 가했던 박모씨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고물상 주인 박모씨는 지적장애인 10명을 갖어놓고 노예처럼 부리고 갖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무려 4억원이나 타냈다고 합니다. 노예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은 보험사기의 피의자까지 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10명이 넘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려왔던 고물상주인 박모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각서를 썼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7년동안 하루 14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단 한품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는 돈되는 물건을 피해자들이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않한 거라고 뻔뻔하게 변명을 하고 있네요~ 섬이라는 외딴곳에서만 벌어지는게 섬노예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섬지역이 아닌 이런 고물상과 같은 곳에서도 사람을 갖어놓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있었네요~ 가끔 길거리 지나다 보면 폐지를 줍고 계신 노인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혹시나 연세드신 노인분들도 동두천 고물상의 박모씨와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나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계신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엄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의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지역이나 외진 지역의 경찰들은 이렇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해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 9. 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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