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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실종아동  신원영군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계모가 지난달 길거리에 버렸다고 주장한지  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살아만 있길 바랬는데... 길거리에 버려졌을때 누군가가 발견하고 돌봐주고 있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램은 하나마나한 바램이었네요  이미 신원영군은 계모와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되어 야산에 암매장된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는 살해하지 않았다던 계모와  아들이 보고싶다던 아버지 신씨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요

 

 

 

살해는 안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살해는 안 했어요라고  뻔뻔히 거짓만을 했던 계모 김씨... 그런데 증거가 나오자 신원영군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이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저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 버리고 싶네요  계모 김씨의 뻔뻔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건지??  혹시라도  원영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죄값을 덜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제 겨우 7살의 신원영군은  키112.5cm, 체중은 15.3kg으로 저체중에  키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하위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외소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며 해맑게 웃고있는 신원영군은   사망 직전까지도 계모 김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왔고  사망직전에는  심한 굶주림과 저체온증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한 신원영군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한 원인이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학대로인한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머리 부위에서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과  피부 섬유화가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짐) 발견 었다고 합니다. 또 원영군의 위에서는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한 굶주려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7살 밖에 되지 않은 원영군이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로 계모 김씨는 원영군을 욕실에 감금하고  지난달 2일까지 하루에 한끼정도 밖에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원영군이 올해 1월에 변기 밖에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원영군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원영군이 넘어지면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와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붕대를 감아둔체 방치했다고 합니다. 같은 달인 1월28일에도 변기 밖에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온몸에 락스를 들이 부었고 이 때문에 머리에 생기 상처에서 섬유화가 진행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락스 그 독한 세제를 피부도 연약한 어린아이의 온몸에 들이 부었다니  이 계모 김씨는 정말 악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락스를 들이 붓고는 그대로 욕실에 감금해 뒀다고 하니 락스 냄새에 어린 원영군의 몸이 버틸수 있었을까요? 저도 화장실 청소할때 락스를 사용하지만 냄새가 너무 독해서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심하게 와서 가급적 왁스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세제를 맨살에 들이 부었다니 상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상태이다보니  원영군이 그나마 하루에 한끼만 먹던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니 시신의 장기에서  음식물을 거의 찾아 볼수 없었을 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달 1일 계모 김씨는 원영군이  입고 있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뿌린뒤 욕실에 그대로 가둬두었고 원영군은  저체온증으로 다음날 오전 9시30분경 사망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찬물을 뿌리고 그대로 욕실에 가둬 뒀다니??  이 계모 김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모라서 그래?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 이런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친부모에 의해서 죽은 어린아이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영군이 숨지고 시신을 이블에 말아 베란다에 10일동안 방치 했다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20분경 원영군에 시신을 차량에 실어서 아버지 신씨의 아버지 묘가 있는 평택시 청북면의 야산으로 이동해 아버지 묘지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 50cm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원영군을 암매장 했는데요  원영군을 길거리에 버렸다고 주장해 왔던 신씨와 계모 김씨는  지난달 14일경 신씨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부근의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분리 신문을 통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 하지 않는점을  확인하고 그 전후 시점의 인근 CCTV를 집중 확인해서  신씨와 계모 김씨가 시신을 운반하는 모습의 CCTV를 확보하고  신씨와 김씨를 추궁끝에  원영군을 야산에 암매장 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보지 말았으면 했던 장면이었는데  경찰이 신씨와 계모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묘지 부근을 수색해서 원영군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숨지기전 3개월동안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원영군을 생각하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꺼 같습니다. 원영군이 대소변을 잘 못가리는게  그렇게 학대와 폭행을 당해야 할 이유였나요?  사랑받고 자랄 나이인 원영군이 그 나이에 대소변을 잘 못가리는건  아버지 신씨의 책임도 컸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시기에 맞는 발달을 할텐데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했고  새엄마가 왔는데 이 새엄마라는 사람은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제대로된 발달을  할수 있었을까요?  원영군이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  아버지 신씨와 계모 김씨가 문제였던 것을 아이에게  잘못을 떠넘긴거 같아서 화가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은 자식이라지만  계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데 지켜만 볼수 있나요?  아이가 혼자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것도 다 내 잘못인냥 원망스럽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한 감이 들고 그런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건지??  그리고도 뻔뻔하게 아이가 보고싶다는 말로 거짓 연기를 하다니  인간이 아닌거 같습니다.

 

 

 

인권은 사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면 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아 보입니다.  모자도 마스크도 다 벗겨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100% 살인이 아닌가요?  아이가 굶주려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굶겨 죽인거죠? 아이에게 락스를 부었습니다.  한겨울에 발가벗겨 찬물을 뿌렸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피가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두 사람을 사형대에 세울수 없다면 원영군이 당한 그대로 똑같이  이 두사람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하루에 한끼니씩 주고  변기 밖으로 소변이 튄만큼 두들겨 패주고  발가벗겨서 락스로 샤워시켜주고  한 겨울엔 찬물로만 샤워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옷은 주지 마시구요  그러면서 원영군이 얼마나 고통속에 죽어 갔는지  평생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ㅠ.ㅠ

      핫이슈  |  2016.03.13 00:44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9.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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