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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왔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일지 모릅니다.   19일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세자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자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 부동산 취득 가격에 맞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세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 시킬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릴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이 거래되었는데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서  현재는 최초 분양가 보다도  많게는 1억원 이상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최초 분양가에서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것을 위에 시세표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주요 재개발단지 분양권 시세를 보면  최초 분양가보다 분양권 시세가 많이 떨어진걸 눈으로 확인 하실수 있으신데요  이런 분양권을 일명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연말까지만 공급과잉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아파트 분양이 과열 분위기 였는데요 불과 4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달동안 거래건수가 전무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다보니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을수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러니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수 밖에요   정보도 부동산 침체에 한 몫을 담당했죠?  공급이 과잉된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때 정부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며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부추겼으니까요  결국 정부의 부추김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로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

 

 

 

정부가 나서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결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거래되는 지금의 상황을 불러 왔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아파트는 남아 도는데  집이 없어서  전세값은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집없는 사람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빚을 내서 집을 구입했더니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될 정도로 시세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대출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하우스 푸어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사회에  또 한번 큰 경제위기를 불러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실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거래되는 지금의 상황이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데요  건설사들이  분양가라고 내놓은  가격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사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분양가를 부풀려  이익을 많이 남겨 먹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금 분양가를 정상 분양가에 가까운 금액에  분양을 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건설사의 시공 원가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결국  깡통아파트를  구입하게되는 소비자가 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의 과잉으로 부동산 시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도 전세값은 떨어질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일들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걸까요??   머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아파트 구입을 위해 거액의 부채를 떠않은 가계들이  원금을 갚아야하는  상환시기가 돌아 왔을때  과연 어떤일이 벌어질지  물음표네요..ㅠ.ㅠ

      핫이슈  |  2016.04.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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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라왔네요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SK글부 최태원 회장과 그의 내연녀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인데요  고발 사유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A씨가 2008년 SK건설사로부터 15억5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년후 설립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SK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날에 24억원에 판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 졌기 때문인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A씨는 이 거래로 아파트 구입 2년만에 시세 차익을 8억 5천만원이나 챙기게 되었는데요  시민단체인 금율소비자원은 이  거래과정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서 부당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채널A캡쳐]

 

자신의 불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나비아트센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재기한 최태원 회장은  불륜 사실 공개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내연녀 아파트 부당지원이 발단이 되어서 최태원 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00억 배임횡령 혐의로 감옥살이를 살다가 특사로 풀려나온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 아파트 문제로 또 감옥에 들어가는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사진출처: 채널A캡쳐]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A씨는 SK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인터내셔널과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시세 차익 8억5천만원을 얻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내연녀 A씨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금귱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당거래 지원을 통한 재산 증식은 생각하시면서  외국환 거래법에 저촉되는 일은 생각지 못한 걸까요??  아무튼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A씨는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의 질타로 하루 하루가 고역일듯 싶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SK그룹 총수 리스크에 휘말릴까봐 전정 긍긍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업 총수의 부도덕한 사생활로 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하락하게 되었으니 SK주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도 궁굼해 지네요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겠나. 언제든 내가 없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 경영에 임해 달라”며 “(회장 취임 10년째였던) 2008년에 회장 자리를 그만뒀어야 했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언제 자리를 비우게 될지 모르니, 그에 대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하네요  결국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 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떻게 튀느냐가  향후 최태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핫이슈  |  2016.01.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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