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 해당되는 글 2건

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올해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누적 3천명이 넘었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1천8명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자라는 말인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올해에만 벌써 4번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자 발찌 착용이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감독 함으로써 성범죄 재발을 막을수 있을까요?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오늘 SBS뉴스를 보니 성폭력 전과자가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위치추적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쉽게 끊고 도주할수 있는  전자발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 전자발찌는 밧데리 충전식이기 때문에 전자발찍 착용상태에서 밧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수 없는  너무나다 취약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4일전에도 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요 이 성폭력 전과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여자를 만났는데  다리쪽에서 계속 징징거리니까 여자가 무슨 귀신본듯이 살려달라고 동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자백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단순히  창피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힘든 재질로  대체하지만  수갑처럼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들지 않은 이상에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 입니다.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드는 것도 인권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성폭력 범죄자는 발목에 쉽게 끊고 도망갈수 있는 전자발찌 하나 달고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풀어두니 말이죠`

 

 

[사진출처: SBS8시뉴스]

 

전자발찌의 재질이 끊고 도망가기 힘든  재질로 만들든 송수신기를 내장한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시키든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성폭력 범죄자의 재발 방지 대책은 될수 없을꺼 같다는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올때 마다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곳 주변에 성번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는 주변의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 일대에 여성들은 마음 편히 집밖에 나갈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가 전국적으로 1천8백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담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수도 없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성폭력 범죄를 막겠다고 한다면 최근의 벌어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4.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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